황교안, '김정은은 문재인을 이용하여 대성공하고 대한민국은 위기에 빠졌다'

황교안 대표는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년 전의 남북군사합의가 북한정권만 이롭게 한 것이라면서 아래와 같이 비판하였다.

"오늘은 평양공동선언 1년이 되는 날이다. 1년 전에 화려한 이벤트가 무색하게도 현재 남북관계와 우리 안보는 그야말로 참담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뚜렷한 성과라면서 자화자찬했지만 도대체 무슨 성과가 있었는지 저는 알수가 없다. 북핵폐기는 사실상 물건넌 상황이 됐다. 남북간 군사적 긴장은 오히려 높아졌다. 비방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산가족 상봉 한번 이루어지고 중지됐다. 상설면회소 화상상봉 영상편지교환 등 합의한 사항들도 북한은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남북의 공동책임이라는 해괴한 말을 하고 있다.

반면에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역대급 성과를 거둔 1년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성과 한번 보겠다.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미사일과 방사포를 10번이나 발사하면서 신무기개발을 사실상 완료할 수 있었다. 핵무기를 더 고도화하는 이런 일도 성공했다.

북한은 문재인 정권의 중재자론을 이용해서 성공했다. 또 이를 통해서 한미합동훈련을 폐지시키는 성과도 가져갔다. GP 철거도 양쪽 160대 60으로 3배 차이가 나는데도 똑같이 10개씩 없앴다. 북한으로서는 큰 성과이다.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우리의 공중정찰능력을 떨어뜨리는 데도 성공했다. 결국 문 대통령이 이야기한 뚜렷한 성과는 모조리 북한의 것이었다.

문 대통령이 과연 어느 편에 서서 생각하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대한민국의 입장에서서 유감을 표명하고 북한정권을 비판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로서 분명한 경고를 보내야만 한다. 대통령이 무려 열 번의 미사일을 한 해에, 금년들어서만도 그렇게 도발을 하는데도 침묵을 지키고 있으니 답답하다.

청와대가 나서서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북한을 변호하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비뚤어진 현상을 직시해야 한다. 전면적 외교안보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 나라가 정말 위태롭다. 우리만 지키고 우리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남북합의, 거기에 목을 매는 것부터 아둔한 일이다. 9.19 평양공동선언 폐기하시라.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시켜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선언해야 한다. 국민들께서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다. 확고한 북핵폐기 로드맵을 만들어서 대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국방장관, 외교부장관, 외교안보실장, 청와대 안보실장, 안보차장, 우리 외교와 안보를 망가뜨리고 있는 무능한 외교안보라인을 거듭 말씀드리지만 즉각 전면 교체하시라. 국민들 목소리이다. 무너진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 체제를 복원하고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리 당은 한반도 평화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적 의지를 모아 담아서 외교안보대전환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 이 정권의 굴종적인 고립에 맞서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투쟁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휴지조각이 되어버린 남북합의 미련을 버리라고 강력히 촉구한다."

나경원 원내대표: "애초부터 잘못된 내용, 잘못된 합의였다. 안보재앙이었다. 국방포기였다. 당장 남북군사합의 폐기해야 하고 이 군사합의 체결에 책임있는 자에 대해서는 문책해야 한다."
  • 트위터
  • 페이스북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댓글쓰기 주의사항

댓글달기는 로그인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내용은 100자 이내로 적어주십시오. 광고, 욕설, 비속어, 인신공격과 해당 글과 관련 없는 글은 사전통보없이 삭제됩니다.

PC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