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24일 탄핵 절차에 공식적으로 돌입한다고 밝히면서 성명문을 발표했다. 건국의 아버지들의 명언을 언급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날 성명을 전문 번역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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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9월 17일은 미국의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슬프게도 그날 우리는 정보기관의 감찰관이 내부 고발이 발생해 이를 전달하려고 하지만 행정부가 막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됐습니다.
이는 법 위반입니다. 이로부터 얼마 후, 미국의 대통령이 외국 정부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선거에 개입해달라고 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이는 헌법적 책임을 위반한 것입니다.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 정보기관의 감찰관은 내부고발 내용이 긴급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했으며 이를 공개하는 것이 미 국가정보국장(DNI)이 미국 국민들에게 지켜야 하는 책임에 있어 가장 중대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9월 19일, 감찰관은 미 하원 정보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는 국가정보국장 대행이 내부 고발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법 위반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법은 국가정보국장이 내부 고발 내용 전부를 의회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저는 정보위원회 소속으로 일했습니다. 위원회를 이끌기 전에는 간사로도 활동했었고 말이죠.
저는 국가정보국이라는 부서가 만들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이 부서는 2004년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저는 1990년대 초 내부 고발 관련 법안을 작성했을 때도 있었고 정보기관과 내부고발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계속해서 발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법안들의 목적을 알고 있고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은 공정하고 주의를 기울이며 진행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행동은 미국의 안보와 정보기관, 그리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우리의 노력을 약화시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9월 26일 국가정보국장 대행이 하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합니다. 그때 그는 내부고발자의 모든 고발 내용을 위원회에 전달해야만 합니다. 그는 법을 어길 것인지, 헌법에 대한 책임을 이행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1787년 헌법 제정 회의가 헌법 제정 결정으로 마무리 되는 날 미국인들은 건국의 아버지들이 만든 정부에 대한 소식을 듣기 위해 독립기념관 앞 계단에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벤자민 프랭클린에게 “우리 정부는 어떤 것입니까? 공화국입니까 아니면 군주제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프랭클린은 “공화국이다. 그걸 당신들이 지켜낼 수만 있다면”이라고 답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중은 삼권이 균등하게 분리돼 서로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한 우리 헌법의 지혜를 믿고 참아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행동들은 헌법을 심각하게 위반했습니다. 대통령이 헌법 2조(注: 행정권은 대통령에 귀속된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을 때 특히나 말이죠. 지난 수개월간 우리는 모든 관련 사실들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원 위원회들을 조사하고 법정투쟁을 해왔으며 헌법 1조(注: 모든 입법 권한은 의회에 귀속된다)를 전면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가장 엄숙한 헌법적 권력인 탄핵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번 주에 들어 대통령은 자신에게 정치적 이익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취해줄 것을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요청했다는 점을 시인했습니다. 트럼프와 트럼프 백악관의 행동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한 선서와 미국의 안보, 미국 선거제도의 진실성을 배신했다는 불명예스러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미 하원이 공식 탄핵 절차 추진에 나설 것임을 밝힙니다. 저는 하원의 6개 위원회가 탄핵 절차라는 우산의 틀 안에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합니다.
대통령은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 건국의 아버지 시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독립혁명이 진행 중이던 암울했던 시절, 토마스 페인은 우리들에게 그 시간이 찾아왔다고 썼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민주주의를 구축하기 위한 시간 말이죠. 그 시간이 우리에게도 다가왔습니다.
건국의 아버지들의 위대함을 우리의 동급으로 두려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외에 있는 모든 적으로부터 우리의 헌법을 보호하고 지켜내야 하는 긴급상황이라는 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벤 프랭클린의 말을 빌리자면 공화국을 지켜내기 위해서입니다.
위원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들러 법사위원장님, 쉬프 정보위원장님, 엥겔 외교위원장님, 커밍스 감독위원장님. 커밍스 위원장님과는 끊임 없이 접촉해왔는데 그는 많은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감찰관과 내부고발자 문제도 말이죠.
리치 닐 조세무역위원장님, 맥신 워터스 금융위원장님,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 사려 깊은 접근을 해주고 신중한 성명을 발표해준 모든 동료 의원님들. 이들에게 신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사법개혁:
법무부 해체.
경찰청과 검찰청 합병.
판,검사 퇴직자는 변호사 자격 박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