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류선종이란 가명으로 쓴 아래 글은 레닌주의를 계승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전복해야 한다는 결의로 가득하다. 레닌, 마르크스, 스탈린의 말을 金科玉條처럼 소개하고 있다. 조국의 1990년대 초 생각은 '골수레닌주의'임을 알 수 있다. 이 사상으로부터 전향했다는 증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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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상 창간특집

PDR론-민주주의혁명에서의 좌편향, 사회주의혁명에서의 우편향

류선종
61년 인천생‧변혁이론가

차례

I. 들어가는 말
II. 'PD파‘는 레닌의 진정한 계승자인가?
 1. 1905년 레닌의 ‘플레하노프적 한계’?
 2. ‘4월테제’와 10월혁명에 대한 왜곡
  (1) ‘4월테제’의 배경
  독립자본주의의 성립과 민주주의혁명
  러시아혁명의 특수성
  (2) ‘4월테제’에 대한 왜곡 -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닌’ 혁명?
III. 동구 ‘인민민주주의혁명’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1. ‘단계’인가 ‘과정’인가? - 혁명의 객관적 성격과 계급세력배치의 문제
 2. 혁명의 ‘연속’ - 주체의 목표
IV. 민주주의혁명에서의 좌편향, 사회주의혁명에서의 우편향
 1. ‘PD파’의 분화와 ‘좌’편향의 심화
 2. 강경론의 ‘혁신’ - ‘요구강령’과 ‘이행기강령’?
 3. ‘사회주의적’ 독점국유화? - ‘국가론’의 부재
 4. ‘최대강령’으로서의 통일?
 5. 계급투쟁의 관점이 빠진 파시즘관 및 ‘주타방’관
 6. ‘민중권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V.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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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맺음말

우리는 이상에서 ‘PD파’의 ‘좌’편향적, 경제주의적 변혁이론을 비판하기 위하여, 러시아혁명에서 레닌의 혁명이론과 동구 인민민주주의혁명의 경험을 검토하고, 남한 변혁운동상의 몇 가지 쟁점을 다루었다. 이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남한 당면변혁을 ‘노동해방변혁단계’와 질적으로 구분되는 ‘민주주의변혁단계’라고 규정한다. ‘신식민지성’이라는 남한 자본주의의 특수성과 현재 계급투쟁의 진전 정도와 계급역관계는 사회주의로의 최종적 이행에 앞선 예비적 단계로 반제 반파쇼 반독점의 내용을 갖는 변혁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자본-임노동관계 일반을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예속적 독점자본과 제국주의의 지배를 타도하여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대립을 전일화하는 변혁이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당면 민주주의변혁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자체를 부정하지 못하며-예를 들면 중소자본의 성장의 기회는 보장된다-, 따라서 사회주의혁명과는 질적으로 상이하다. 이 규정이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부르주아 민주주의혁명, 자본주의적 발전의 전망을 갖는 BDR'을 뜻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이 규정의 원뜻과 완전 무관하다.

2) 완전한 정치적 자유를 계급투쟁에 부여하여 ‘노동해방변혁’으로 성장 전화할 발판을 형성하는 변혁이다. 즉 독점국유화강령, 농업강령 등도 바로 이러한 노동자 계급의 투쟁역량 강화에 복무하게끔 사고되어야 한다.

3) 프롤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하에서 민주주의를 지지하며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민중 일반의 연합권력에 의하여 수행되는 변혁으로서, 통일된 민주주의 민중공화국 수립을 목표로 하는 민족적 과제와 민주적 과제가 통일된 변혁이다. 이 점에서 ‘통일투쟁’ 등의 소부르주아의 투쟁에 대한 ‘지도’의 관점이 중요하다.

이러한 당면 혁명은 첫째로, 주체가 프롤레타리아트와 근로인민이라는 점과, 둘째로, 남한사회 내에 ‘노동해방사회’를 위한 물질적 기초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노동해방변혁’으로의 급속한 성장 전화의 길을 필연적으로 걷게 된다. 요컨대 “민족민주혁명 속에는 이미 이 혁명을 사회혁명으로 전환시키는 장래성이 포함되어 있”으며, 당면 혁명은 바로 ‘노동해방변혁’의 서막으로서 ‘노동해방변혁’을 위한 물적 토대를 제공할 것인 바, 당면 혁명과 ‘노동해방변혁’은 “동일한 사슬의 두 고리”인 것이다! 우리는 ‘노동해방변혁’으로의 이행의 연속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전략단계 마다의 특수한 주요과제를 규정하고 실현해내야 한다.

‘페레스트로이카’를 계기로 하여 현존 사회주의국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의 문제점을 교정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교정을 위한 투쟁은 레닌주의적 원칙에 입각해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레닌주의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는 세계 사회주의운동의 후퇴였고 패배였다. 문제는 레닌이 ‘제1강화기’에 등장한 사회민주주의적 경향에 대한 투쟁 속에서 맑스주의의 혼을 수호하였듯이, 현시기에 있어서 우리의 임무는 ‘페레스트로이카’와의 투쟁 속에서 맑스-레닌주의의 혼을 수호하고 이 위기를 남한 변혁의 수행을 통하여 타개하는 것이다.

 ‘스탈린적 편향’에 의해 만들어졌던 ‘봉쇄된 위기’는 그 해결주체의 잘못된 실천과 맞물리면서 폭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세계 사회주의운동의 후퇴현상과 대조적으로 남한 ‘노동해방변혁운동’은 성장하고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80년대 후반기 이후 남한 변혁운동진영 내에서는 본격적인 ‘노동해방주의자’가 등장하였고, 이는 노동자계급 대중운동과 급속히 결합해 가고 있다. 그리고 아직 그 영향력에 있어서 미약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남한의 노동해방진영이 전투적이고 원칙적인 관점을 견지하고 있음은 남한 사회의 발전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이 글은 바로 이러한 ‘노동해방주의’ 운동진영 내에서 강령논쟁의 재개를 요청하는 글이다. 자유주의적 부르주아지의 품안에 노동자계급의 운동을 가두어 놓으려는 기회주의적 입장은 여전히 ‘대동단결’을 외치고 있고, 페레스트로이카의 바람 속에서 사회민주주의적, 의회주의적 입장은 호시절을 만난 듯 ‘혁명적 노동해방주의’의 종언을 떠들고 있다. ‘선행(先行) 노동계급의 사상’인 ‘낡은’(?) 맑스주의를 ‘창조적’(?)으로 ‘계승 극복 발전’(?)시켰다는 ‘주체사상’을 가지고 진군하는 노동자계급의 시야를 흐리는 실천, 또 다른 측면에서 ‘맑스주의의 위기’를 운운하면서 스스로 ‘혁명’이라는 무기를 놓아버리는 실천은 종식되어야 한다. 철저하게 전투적인 그리고 과학적인 ‘노동해방주의’의 입장에 굳건히 선 노동자계급의 강령!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한 이 논쟁은 단지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동’을 담보하는 강령논쟁이어야 할 것이다. 즉 당면한 계급투쟁에 대한 조직적 지도와 개입없이 “이론의 완결성을 구비한 후에 실천하자!”는 식, 또는 “선전 후에 선동하자!” 식이라면 정말 곤란하다. “모든 나라 사회주의자들이 이끌리는 이 이론(맑스주의 이론)의 저항할 수 없는 매력은 바로 그것의 엄격하고 최고로 과학적(사회과학에서의 최후의 말이다)인 특질과 혁명적인 특질을 결합시켰다는 사실에 있다”는 레닌의 말처럼 ‘혁명성’없는 ‘과학성’은 무의미하다. 그리고 서로의 입장에 대한 철저한 비판과 동시에, 타 정파에 대한 ‘분파’적 태도가 아니라 혁명적 노동해방주의진영 전체의 강화라는 관점이 견지되어야 할 것이다. 동지들! 모두 “우리의 이론은 도그마가 아니라 행동의 지침이다”라는 맑스의 말을 명심하자! 우리는 레닌의 말투와 비유를 써먹기 위해서 논쟁하는 것이 아니다.

동지들! “사상이 인민을 장악할 때 그것은 힘으로 전화된다”라는 레닌의 말을 명심하자. 진군하는 노동자계급을 자신의 해방사상, 즉 ‘혁명적 노동해방주의’로 물들여야 한다. 바로 이것만이 우리의 활로이다. 파쇼정보기관의 추적과 함께 유난히도 추웠던 또한번의 겨울이 가고 생명이 고동치는 봄이 왔다. 그 하나하나의 변화를 놓치지 말고 주목하라. 어느 순간 이 산천은 진달래꽃으로 붉게 물들어 뜨겁게 타오르고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동지들! 역사발전의 ‘자연사적(自然史的) 필연법칙’을 굳게 믿고 우리의 실천으로 그 법칙을 구현해내자!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혁명은 역사의 기관차이다” (맑스)

혁명의 근본문제는 권력의 문제이다. 혁명의 성격, 그의 경과와 결말은 권력이 누구의 손아귀에 있는가, 어느 계급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전적으로 규정된다.
-스탈린, ‘두 가지 방침’, 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