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군중선동을 규탄하였다. 발언 요지.



<황교안 당대표>



우리는 우리가 꿈꾸던 잘사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그런데 우리 경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 우리 경제의 ‘코리아 엑소더스’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올 상반기 외국직접투자 금액이 3억 달러에 달해서 작년에 비해서 무려 30% 가까이 급증했다. 많은 돈이 빠져나갔다는 이야기다. 반면에 해외자본의 국내 직접투자는 40%나 줄었고, 국내 설비투자도 10년 만에 최악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현 정권 들어서 극빈층이 늘어나고, 중산층은 급감하고 있다. 그러면서 민생지표도 계속 추락하고 있다. 올해 성장률이 1%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심지어 1% 초반을 전망하는 기관들도 늘고 있다. 5년 뒤에는 반도체를 제외한 우리의 수출주력산업 전체가 중국에 뒤쳐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왔다. 게다가 내년 글로벌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하니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가 치명타를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우리 경제가 대위기에 직면해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우리 당이 ‘민부론’, 다시 말하면 ‘국민을 잘살게 만드는 경제정책, 민부론’을 내놓고 정책전환을 요구해도 실패한 ‘소득주도성장’만 붙잡고 앉아서 요지부동이다. 반시장·반기업 규제를 오히려 늘리고 있고, 신산업 발전의 모멘텀은 만들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경련 만나서 몇 마디 나누더니 곧장 특권귀족노조에게 사과하는 이런 코미디까지 벌이고 있다. 경제와 민생은 뒷전이고, 국민을 편 가르고 선동하면서 조국 구하기에만 올인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께 묻는다. 우리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는가. 다 같이 못사는 나라를 꿈꾸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성공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정말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문재인 정권은 거짓말 정권이다. 경제상황, 지금 얼마나 반복적으로 거짓말하고 있는가. 이런 거짓말들이 정말 어렵게 살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후벼 파고 있다.



우리 당의 ‘민부론’은 현재의 위기상황을 타파하고, 새로운 경제대전환을 이루어낼 현재로써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이 실패로 판명되었다. 그런 만큼 이제라도 경제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이제는 고집을 부릴 것이 아니라 ‘경제대전환’의 결단을 대통령께서 내려야 한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경제가 무너져도 지지 세력만 끌어 모아 정권을 유지하는 ‘베네수엘라’ 모델을 꿈꾸는 것이 아닌가 염려하고 있다. 심각한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우리 당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를 막아낼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가난하게 사는 국민으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적 심판이 눈앞에 있음을 명심하고, 지금이라도 즉각 ‘경제대전환’, 우리 경제를 살리는 대전환의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지난 주말에 친문세력이 주도한 검찰청 앞 집회가 열렸다. 조국과 이 정권이 저지른 불의와 불공정에는 눈을 감고, 도리어 이것을 수사하는 검찰을 겁박하는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은 대통령과 이 정권이 나서서 국가적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검찰 수사에 개입했다. 그러자 여당의원들과 단체장들이 우르르 시위현장으로 달려갔다. 참여인원을 몇 십 배 불려서 주장했다. 이것도 거짓말임이 밝혀졌다. 비상식적 주장을 국민의 목소리로 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인민재판을 하자는 것이다. 도저히 정상적인 집권세력이라고 말할 수 없다.



지금 이 정권은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사실상 대한민국을 비정상적 좌파독재국가로 만들고 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결국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세력들의 요구는 ‘권력의 정점에 있는 조국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시적인 요구이다. 결국 검찰에서 정권의 충견이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검찰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친문세력들은 검찰의 쿠데타라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지금 이 정권이 사법계엄령을 내린 것 아닌가.



지금 국민들의 요구는 ‘정의와 공정이 올바로 서고 상식이 통하는 정상적인 국가,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것이다. 헤아리기도 힘든 범죄들을 저지른 것이 명백한데도 살아있는 권력이라서 수사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정상적인 수사를 방해하고 겁박하는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개혁과 심판의 대상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 민주당은 반개혁적 검찰 압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조국을 공정하게 수사해서 구속하고 법정에 세우는 것이 국민들의 준엄한 요구이다. 그것이 바로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정상적인 국가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저와 우리 당은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이 정권과 맞서 싸울 것이다. 10월 3일, 개천절에 ‘범국민 규탄집회’가 열린다. 분노한 민심의 현주소를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끝끝내 국정을 내팽개치고, ‘조국 지키기’, ‘진영 지키기’에 목을 맨다면 거센 민심이 이 정권을 뒤엎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 우리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님의 ‘조국 사퇴를 촉구하기 위한 단식’이 오늘로써 16일째로 접어들었다. 단식중단 및 병원치료를 적극 권유하고 있지만, 이학재 의원님의 의지가 너무 강하다. 조국 파면이 이 단식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 같다. 오늘 저희 의원총회는 오후 1시에 이학재 의원님께서 단식하는 장소 옆 계단에서 하도록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조국 사퇴 뭉개기 수법이 시간이 갈수록 더 교활해지고 위험해지고 있다. 마침내 이들은 체제전복을 꿈꾸는 ‘반(反)대한민국 세력’임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처음에는 어땠는가. 명백히 ‘가짜뉴스’라고 하면서 부인했다. 발뺌하고, 거짓말했다. 그러다 정 안되니 이 사람, 저 사람 엮어서 물타기를 했다. 물타기 공세를 해도 그 새빨간 죄질이 옅어지지 않았다. 그러자 그 다음에 무얼 했는가. ‘감성팔이’했다. 케이크를 손에 든 장관의 뒷모습 사진으로 권력을 움켜쥔 탐욕과 탄압의 화신을 미화시켰다. 그러고 나서 총리가 나섰다. “여자만 둘이 있는데, 11시간 압수수색했다”, 무려 총리의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한마디로 싸구려 왜곡 선동이다. 당시 압수수색팀에 여성수사관이 동행했음은 물론이고, 이 시간이 늦어진 것은 당연히 변호사 부르고, 그리고 압수수색영장 추가로 발부받으면서 늦어졌다. 또한 그 자리에는 남자로서 아들과 변호사 포함 3명이나 더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팩트가 중요하지 않다. 검찰을 나쁜 세력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면 어떤 거짓말도 왜곡도 개의치 않고 있다.



부인, 물타기, 감성팔이에 이어서 이제는 홍위병 정치로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 분노에 가득 찬 검찰증오를 드러냈다. 그러고 나서 ‘극렬지지층 총동원령’을 내렸다. 가장 타락한 민주주의의 정치, ‘군중정치’로 가고 있는 것이다. 모택동과 나치의 수법에 기대보겠다는 것이다. 200만이 모였다고 한다. 이것 여당 원내대표가 한 말이다. 대전 인구 150만명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것이다. 아무리 보아도 이 200만으로 둔갑시키기에는 과한 것이었다. 옆에 대규모 축제인원까지 훔쳐서 부풀렸다. 한마디로 환타지 소설급으로 뻥튀기하고 선동하고 있다. 이때 또 때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세력이 있다. 엄청난 예산과 조직력, 그리고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순식간에 대규모 집회를 연출해낸다. 광우병 선동을 주도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내내 반정부 폭력시위로 도심을 마비시켰던 이들이 그들이다. 문재인 정권 역시 이 세력에 편승되어 왔다. 지난주에 전경련 찾아갔다가 하루 만에 강성귀족노조, 불법귀족노조에게 사과한 이유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겠는가.



곧 있으면 이제 나오는 시나리오가 있다. 무엇인가. 여론이 바뀌었다고 아마 이제 대대적인 선전을 할 것이다. 지난주에 여당이 숫자 부풀리고,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받아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여론조사가 나올 것이다. ‘권력 청탁형 여론조사’가 쏟아져 나올 것이다. 허위여론조사를 만들어내기 위한 좋은 구실거리가 필요해서 200만 집회 거짓말까지 지어내는 것이다. 대통령 지지율 40% 미만 여론조사는 꽁꽁 숨겨야 하는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다.



이들은 ‘검찰개혁’을 내세운다. 조국 찬반을 개혁 찬반으로 바꿔내기 위한 ‘프레임 전환’이다. 검찰개혁은 누구나 찬성하는 바이다. 이미 자유한국당도 검찰개혁안을 내놓았다. 이 정권의 조국 지키기의 본질은 검찰개혁이 아니다. 결국 ‘정권 치부 가리기’일 뿐이다. 적폐청산의 적임자로 내세운 윤석열 총장의 검찰이 이 정권의 적폐를 들추려하자, 마치 소금 맞은 미꾸라지마냥 발악하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범죄와 비리가 있다면 누구든지 명명백백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 하는 대한민국 사법제도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사법체제 전복행위’이다. 문재인 대통령 홍위병을 앞세운 ‘체제 쿠데타’이다.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집권세력, 결국 헌정질서의 힘에 의해 무너질 것이다. ‘사법체제 전복시도’, 정권 전복을 향한 분노의 민심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



지금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금 대놓고 방송장악위원장직을 수행하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이 정권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지상파 방송을 동원하겠다는 식의 발상을 내놓았다. 당초 우려되었던 언론통제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라고 보인다. 저희는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해서 철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막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