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후보는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에 가담한 것과 관련해, “자랑스럽지도 부끄럽지도 않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는 최근 열린 국회 대정부질의에서도 자신이 사회주의자라고 했다. 그는 권성동 국회의원과의 질의 응답 과정에서 “저는 우리 헌법정신에 기초해서 자유주인 동시에 사회주의자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했다. 권 의원이 “그런 궤변이 어디 있느냐”고 하자 조국 장관은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모두가 우리 헌법 이념 속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대한민국 헌법에 ‘자유민주’라는 표현은 있지만 ‘사회민주’라는 표현은 없다.

조국의 과거 사회주의 활동 전력과, 26일 이뤄진 권성동 의원과의 질의응답을 차례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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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사회주의 폭력혁명을 준비하였던 사노맹 사건과 연루되어 구속•기소되었고, 1995년 5월 12일 대법원에 의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었다. 죄목은 국가보안법 제7조 3항 이적(利敵)단체 구성가입 및 국가보안법 제7조 5항 이적표현물 제작•판매이다. 대법원 판결문(1995. 5. 12.)은 조국이 사회주의 세상을 건설하기 위하여 국가전복을 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 조국은 ‘사과원’(사노맹 산하 남한사회과학원-편집자 주)이 사회주의 이론 연구 및 선전•선동을 통한 전위정당 건설과 노동자 계급의 주도하에 혁명적 방법에 의하여 반동적 파쇼권력을 타도하고 민중권력에 의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데 목적을 두고 설립된 것으로서 위의 사노맹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을 가진 단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반(反)국가단체인 사노맹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사과원에 가입하고 사노맹이 건설하고자 하는 남한사회주의 노동자 당의 성격과 임무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노동자 계급의 투쟁을 촉구하는 내용이 수록된 《우리사상》 제2호를 제작, 판매하는 등…. (1995. 5. 12. 판결선고)〉
 
사노맹의 이론가인 조국의 이념 체계는 《우리사상》에 실린 두 편의 논문을 분석하면 정확하게 드러난다. 조국은 《우리사상》에 실은 〈PDR론-민주주의혁명에서의 좌편향, 사회주의혁명에서의 우편향〉에서 레닌주의 노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 시기에 있어서 우리의 임무는 페레스트로이카와의 투쟁 속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혼을 수호하고 이 위기를 남한변혁의 수행을 통하여 타개하는 것이다. ‘사상이 인민을 장악할 때 그것은 힘으로 전화(轉化)한다’라는 레닌의 말을 명심하자.〉(《우리사상》 1호)

당시 이 문건을 분석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조국을 레닌주의자로 분류한다. 그는 “조국이 류선종이란 가명으로 《우리사상》 1호에 기고한 글은 남한 사회주의 건설을 지향하는 PDR파의 혁명론이 레닌의 혁명론에서 이탈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노맹이 주장하는 레닌의 혁명론을 정통으로 계승했다는 ‘혁명적 사회주의=노동해방변혁주의’에 의한 남한 사회주의 혁명론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정리하였다. 레닌이 산모(産母)인 소련 공산 체제가 무너져내리는 그 순간에도 레닌을 신줏단지처럼 붙들고 있었으니 좋게 말하면 시대착오이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공산사교(邪敎) 집단의 신도였다는 이야기이다.
 
유동열 원장은 “레닌의 혁명노선에 입각한 남한 사회주의 혁명을 정당화하고 선동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결국 노동자 계급의 투쟁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을 선동하는 것으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주장”이라고 단정하였다.
 
류선종 이름으로 되어 있는 〈강령의 실천적 이해를 위하여〉라는 논문은 제목 아래 뽑음말로서 레닌의 어록을 선택하였다.
 
“러시아 프롤레타리아트의 당은 그 강령에서 러시아 자본주의에 대한 규탄, 러시아 자본주의에 대한 선전포고를 가장 명확한 방식으로 정식화해야 한다.”(레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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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회의록

◯권성동 의원
조국 전 수석은 서울대 교수 시절부터 재벌에 대한 비판을 해 왔어요,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조국 예.
◯권성동 의원 그리고 이런 비자금을, 횡령․배임 등 비자금을 만든 재벌 총수들은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왔어요. 그리고 사회주의자임을 자처했어요, 사회주의자임을. 사회주의자라고 자처를 했지요?
◯법무부장관 조국 저는 우리 헌법정신에 기초해서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 지금 그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우리 헌법 속에 그런 사회민주주의의 이념이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 자, 좀 보세요. 자유민주주의가 왜 사회주의에 들어갑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모두가 우리 헌법 이념 속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 어떻습니까? 집이 부자예요, 아버지가 건설업 하셨고 집이 부자고 그토록 재벌을 비판하던 분이 자본주의의 총아인 재벌로부터 그렇게 많은 장학금을 받았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당시에 해외 유학을 가는 데 있어서 국내에서 공부하는 것과 달리 해외 유학
은 상당히 돈이 들어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지원을 했고 선발되었을 뿐입니다.
◯권성동 의원 태광그룹의 이호진 회장을 개인적으로 잘 아시지요?
◯법무부장관 조국 개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권성동 의원 모릅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제가 장학금 받았던 이임용 회장님의 아드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 이호진 회장이 구속되어 있을 때 탄원서 제출하신 사실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 있지요?
◯법무부장관 조국 예.
◯권성동 의원 화면 띄워 보세요.
조국 교수께서 비리 재벌의 대명사인 태광그룹
의 이호진 회장의 석방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무부장관 조국 인간적 도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권성동 의원 재벌을 겉으로는, 앞에서는 재벌을 비판하면서 뒤로는 400억 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호진 회장의 보석을, 보석 선처를 탄원했어요.
◯법무부장관 조국 그분의 무죄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권성동 의원 들어 보세요. 전형적인 언행 불일치, 위선, 이중성의 결정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선대 회장님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고 그분의 아드님이 그런 처지에 있어서 그 정도 보석을 탄원하는 글을 쓰는 것은 인간적인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권성동 의원 아니, 평소에는 재벌 비리에 대해서 엄히 처벌해야 되고 많은 형량을 줘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어떻게 선처를 부탁합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처벌과 보석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엄정한 재판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의 방어권, 예컨대 보석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성동 의원 국민들이 조국 전 수석의 진정성을 믿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재벌이건 누구건 보석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권성동 의원 아니, 보석을 받을 권리인데 그렇게 평소에는 엄하게 처벌하라고 주장하다가 왜 이호진 회장만은 보석해 달라고 그렇게 선처를 탄원합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권성동 의원 결국은 장학금 등 수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한 것 아닙니까? 아니, 누구한테 혜택을 입었다고 해서 불법을 저지른 사람한테 그렇게 선처를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법무부장관 조국 보석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탄원서를 제출했을 뿐입니다, 저만 한 것은 아니
고.
◯권성동 의원 이것 하나만으로도 장관 자격이 없는 거예요.
◯법무부장관 조국 당시 장학생들이 여러 명이 같이 탄원의, 탄원 서류를 냈던 것입니다.
(장내 소란)
◯권성동 의원 조용히 해 보세요.
저기 의원님들하고 무언의 대화를 한번 나눠보세요, 쳐다보면서, 여기 의원님들하고. 저분들이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나요?
( 사적인 얘기 그만하고 대정부질문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 대정부질문 하는 거지! 하는 의원 있음)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 울분과 분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고, 여기 소리 지르는 범여권 의원들은 표 떨어지는 소리가 우수수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의식해서 물러나라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제발 좀 물러나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지금 가지고 쳐다보는 겁니다.
◯법무부장관 조국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