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22일 열린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위헌논란을 빚고 있는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도입과 관련하여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기존의 헌법해석을 바꿔서라도 임기 중에 반드시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천명했디.

그는 또 '법률을 공부한 조세전문가로서 이 제도는 위헌이 아니라고 본다'면서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상속-증여 요건과 관련한 법규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당선자는 미국의 예를 들면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연방대법원의 잘못된 헌법해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한 적이 있고, 우리 헌법도 한번 '손을 보자'는 것이 사회적인 합의'라면서 '헌법해석도 시대 상황에 따라 변하고 불변의 것이 아닌데, 하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시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1월29일자, 인터넷판으로는 1월28일 저녁).

노무현 당선자의 얘기는 우리 헌법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적절치 않은 것이거나, 史實에 반하는 것이다,

첫째, '헌법의 해석'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애기하는 것은 대통령 당선자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이다.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권력의 집중과 전횡을 막기 위해 법률의 제정은 입법부, 법률의 집행은 행정부, 법률의 해석은 사법부에 맡기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3권 분립의 원칙'이다.

물론 우리 헌법도 3권 분립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의 긴급명령권,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등을 인정하고, 위헌법률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하는 등 고전적 3권 분립의 원칙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3권 분립의 큰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3권 분립의 원칙은 우리 헌법상 어떤 경우에도 훼손할 수 없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노무현 당선자가 그동안 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에서는 '판결'이라는 말 대신 '결정'이라는 말을 쓴다)에 대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은 자칫 '헌법의 해석권'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권위에 손상을 줄 수도 있다.

혹시 노무현 당선자가 평범한 변호사라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어떤 의견을 피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당선자는 평범한 변호사가 아니라, 한 달 뒤면 이 나라의 대통령, 즉 행정부의 首長이자 국가원수가 될 사람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노무현 당선자의 발언은 '행정부의 수장'이 헌법재판소의 권능을 침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이는 특정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시비하는 것만큼이나 적절치 못한 일이다.

둘째, 노무현 당선자가 '기존의 헌법해석을 바꿔서라도'운운한 것은 한 마디로 언어도단이다.

물론 노당선자의 말처럼 헌법해석도 불변의 것이 아니며, 시대 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시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그러나 '헌법의 해석'에 대한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있는 만큼, '기존의 헌법 해석'을 바꿀 권한 또한 헌법재판소에게 있다.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判示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9인 가운데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2항).
'기존의 헌법해석'은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이는 대법원의 판례를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셋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연방대법원의 잘못된 헌법해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한 적이 있다'는 노무현 당선자의 말은 史實과 다르다.

1935년 미연방대법원은 전국산업부흥법 등 일련의 뉴딜정책 관련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자신이 야심적으로 추진하던 '개혁입법'들에 대한 위헌 결정에 격노한 루즈벨트는 위헌결정을 내린 법관들을 '헌법에 대한 자신들의 해석에만 지나치게 치중하는 완고한 敵'으로 규정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상속-증여 요건과 관련한 법규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한 것은 잘못'이라고 일갈한 노무현 당선자의 의식과 그다지 달라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루즈벨트가 '연방대법원의 잘못된 헌법해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한 것은 아니었다. 1803년 '마버리 對 매디슨'사건 판결 이래 헌법해석에 대한 권한은 연방대법원에게 있었고, 대통령에게는 '연방대법원의 잘못된 헌법해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할 권한도, 수단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 대신 루즈벨트는 연방법관의 정원을 늘리고, 그 자리에 '진보적'인 법관들을 충원함으로써 법원을 장악하려 시도했다.
1936년 대통령 선거에서의 압승에 고무된 루즈벨트는 여섯 명의 대법관들을 포함하여 연방법관들의 수를 증원하는 법안을 상원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루즈벨트의 정적들은 물론 그의 지지자들까지도 '법원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루즈벨트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이 시도는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대해 타격을 가한 행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울러 비록 대법원 자체가 뉴딜 정책의 수행을 방해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계기로 당내 인사들과 많은 보수주의자들이 루즈벨트의 정책에 대해 빈번하게 반기를 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도 현명하지 못했던 행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루즈벨트와 대법원의 긴장관계는 일부 대법관들이 은퇴하거나 사망할 때마다 보다 진보적인 대법관들이 임명되면서 점진적으로 해소되었다. 루즈벨트는 12년 동안 집권하면서 아홉 명의 대법관을 새로 임명했다. 하지만 1941년 루즈벨트가 대법원장으로 임명한 하랜 스톤은 공화당원이었다).

이렇게 볼 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연방대법원의 잘못된 헌법해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한 적이 있다'는 노무현 당선자의 말은 史實과 다르긴 하지만,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헌법해석이나 대법원의 판결이 자신의 성에 차지 않을 경우, 루즈벨트의 前例에 따라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 대한 물갈이를 시도할 수 있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넷째, 노무현 당선자가 '우리 헌법도 한번 '손을 보자'는 것이 사회적인 합의'라고 말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그동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 도입, 내각책임제 등 개헌 문제를 거론하거나, 그러한 개헌 논의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언제 개헌에 대한 공론화가 있었던가? 없었다.
개헌 문제 자체가 '공론화'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개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을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그동안 사회 일각에서 제기됐던 개헌 논의도 주로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된 것이었지, 상속-증여세 포괄주의의 도입과 관련되는 조세법률주의나 사유재산권 제도와 관련해서는 '공론화'나 '사회적 합의'는 커녕 일언반구 얘기조차 없었다.

1987년 국민적 합의에 의해 만들어지고, 1988년 2월25일부터 발효된 현행 헌법은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하면 세계 어디에 내놔도 모자람이 없을 만큼 잘 만들어진 헌법이라고 생각한다. 현행 헌법을 가지고도 우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다지면서, 권력의 분산과 지방분권, 경제정의와 사회복지, 평화통일을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다. 지금은 헌법의 개정을 논할 때가 아니라, 헌법을 아끼고 지켜나가면서 헌법에 손때를 입혀야 할 때인 것이다.

노무현 당선자가 내건 공약 가운데 가장 큰 공약은 아마 '제왕적 대통령제'의 타파일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이란 무엇인가? 한 마디로 헌법과 법률을 우습게 알고 3권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을 의미한다.
과문의 탓인지는 몰라도 '제왕적 대통령'의 전형으로 여겨지고 있는 YS나 DJ는 물론, 軍출신 대통령 가운데서도 '헌법의 해석'을 놓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3共 시절 국가배상법 위헌결정을 내렸던 대법관들이 유신체제가 들어서면서 재임용에서 탈락된 적은 있었지만, 노무현 당선자부터 박정희 대통령과 이런 일로 비교되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기존의 儀典 관행에서 벗어나, 국가원수에게 자동적으로 수여되는 무궁화대훈장을 사양하고, 청와대에 '국민참여수석비서관'을 두기로 한 노무현 당선자의 결정은 그 스스로 '제왕적 대통령'을 탈피하려는 몸짓으로 보여 신선한 느낌을 준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他 헌법기관의 권한과 권위에 상처를 준다면 그 또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