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해외 전문가 인터뷰-美 東北亞 전문가 고든 창 변호사(1)
⊙ “조국 임명은 한국 사회에 대한 대통령의 공격”
 ⊙ “전쟁으로 가는 최선의 방법은 지금 문재인이 하는 일을 그대로 하는 것”
 ⊙ “볼턴 해임에도 불구하고 對北정책 변화 없을 것”
 ⊙ “미국은 문 대통령이 하는 일 많이 참고 있어… 김정숙 여사의 反美 브로치 착용은 미국 우롱하는 것”
 ⊙ “트럼프 탄핵, 對北·對中 정책에 영향 없을 것… 트럼프는 자기가 옳다고 믿는 일을 하는 사람”
      
  
 동북아시아, 특히 중국 문제 전문가인 미국의 고든 창 변호사가 최근 한국을 찾았다. 지난 10월 3일 열린 한미보수연합대회(KCPAC)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고든 창 변호사는 과거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을 ‘북한의 간첩’으로 칭해 화제가 된 인물이다. 그는 “문재인이 간첩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반역자라면 할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저서를 통해 “중국은 붕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2001년 출간한 저서 《중국의 몰락(The Coming Collapse of China)》과 《핵전쟁: 세계와 대결하는 북한(Nuclear Showdown: North Korea Takes on the World)》으로 유명해졌다.
 
  그는 “홍콩 사태가 중국 내부를 흔들 수 있다”고 했다. “중국은 절대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며 “중국이 비핵화를 원했다면 북한은 애초에 핵무기를 갖지 못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는 김정은이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선택할 문제”라고 했다. 제재를 강화해 돈줄을 끊어 ‘권력’이든 ‘핵무기’든 하나를 포기하도록 만들 수 있는 건 미국이라는 주장이다. KCPAC 개최 하루 전날인 10월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서울호텔에서 그를 만났다.
 
 
  “문재인, 北에 도움되는 일을 더 많이 해”
 
작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은 한반도기 아래서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진=공동취재단
  — 많은 한국인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이 지향해왔던 자유민주주의가 허물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 상황을 어떻게 봅니까.
 
  “상황은 명확하게 악화(惡化)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처음 몇 달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이 처음 한 일은 ‘자유’라는 말을 삭제하려고 했습니다. 그 후 한국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기자들이 억압받고 북한 간첩들이 한국에서 활개 치는 것을 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曺國)씨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든 창 변호사는 “한국 상황을 보면서 불편한 것 중 하나는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서 한국이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역량을 약화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 사병의 의무복무 기간을 줄이고 군 장병 수도 줄이려고 합니다. 북한에 도움을 주는 행동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반역자인지 아닌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없지만, 그는 반역자라면 할 행동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공산주의자 내지 북한 간첩이라고 맹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는 한국인들도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무슨 근거로 말하는 것입니까.
 
  “앞서 말했듯 그는 반역자라면 해야 할 행동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도움이 되는 일을 더 많이 하고, 한국에 도움이 되는 일을 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북한의 공격을 막아내는 역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는 반역자가 할 일입니다. 저는 그의 머릿속에 무엇이 있고, 어디에 충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국 保守, 뭉쳐야 한다”
 
  ― 문재인 대통령이 부정 의혹으로 가득한 조국씨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조국씨 가족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에 자신의 지지자들을 동원해 겁박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조국씨는 최근 국회에 출석해서는 자신이 ‘사회민주주의자’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민주주의자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념 성향은 차치하고라도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 대한 대통령의 공격입니다. 그가 대통령 자리에 있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 조국 장관은 레닌주의자 성향을 보이는 논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누구나 과거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멍청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른이 됐을 때인데… 전향(轉向)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조국씨에게서는 자신이 가졌던 아주 위험한 생각을 더 이상 따르지 않는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측근 중에는 한국 체제를 바꾸기 위해 주체사상을 따른 ‘주사파(主思派)’ 과거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친북(親北) 성향의 인사들을 임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 미국에도 버니 샌더스 의원 같은 자칭 ‘사회주의자’가 있는데, 한국의 사회주의자와 다른 것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미국에서 ‘사회주의자’라고 자칭하는 사람은 정부에 복지 프로그램 등의 강화를 요구합니다. 공산당 같은 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죠.”
 
  ― 오늘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는 데에는 보수 세력의 약화도 한 원인입니다. 한국 보수주의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문재인의 실제 지지율은 40% 아래일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보수(保守)는 뭉쳐야 합니다. 뭉치지 않으면 내년 총선(總選)에서 패배합니다. 3분의 2 의석을 뺏기면 문재인은 한국을 북한에 통합시키는 개헌(改憲)을 할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한국 보수는 통합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CPAC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지난 5월에도 한국에 왔는데, 당시 불편했던 것은 한국 보수가 얼마나 분열돼 있는지 보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문재인 지지율이 그때보다 떨어졌는데… 보수가 통합하면 선거에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한민국을 정식 국가로 인정 안 해”
 
  ― 지금 ‘한국을 북한에 통합시키는’이라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설마 그 정도까지 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8·15 71주년 건국기념일에도 대한민국(생일)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임시정부만 언급했지 대한민국은 없는 나라로 취급했습니다. 100주년 됐다고 하는 임시정부는 있지도 않은 나라입니다. 1919년에 대한민국은 없었습니다. 일본 치하였는데 어떻게 있지도 않은 나라를 기념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은 한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어떻게 한국을 정상 국가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는 평양에서 ‘남쪽 대통령’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말할 수 없는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 한국의 ‘진보 세력’은 그런 주장을 하면 ‘너무 이념에 사로잡혔다’고 비판합니다. ‘평화가 낫지 그럼 전쟁하자는 거냐’란 말도 그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자유, 평등, 이념?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잔혹한 지도자인데 어떻게 그를 지지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전쟁으로 가는 최선의 방법은 지금 문재인이 하는 일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한국의 방어능력을 약화시켜 김정은이 한국을 우습게 보게 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억제력이 필요합니다.”
 
 
  “김정은의 돈줄을 끊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은 금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만났지만, 의미 있는 성과는 만들어내지 못했다. 사진=뉴시스
  ―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특히 그의 대(對)한반도 정책을 어떻게 봅니까.
 
  “그가 지난해 5월 정도까지 진행했던 대북(對北)정책에는 동의합니다. 강한 압박을 가했고, 북한에 유입되는 자금 절반을 줄였습니다. 5월 이후로는 제재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김정은에 의해 운영되는 러시아와 중국의 대행회사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은 대행회사를 계속 바꾸는데 이들을 제재 명단에 계속 지정하지 않으면 제재 이행이 안 됩니다. 트럼프가 하려는 것은 김정은이 안전하다고 믿도록 만들어 핵무기를 포기하게 하는 겁니다. 김정은이 좋은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인데, 그 오랫동안 어느 누구도 북한이 좋은 행동을 하도록 만들지 못했습니다. 중국도 러시아도 당연히 미국도 말이죠.”
 
  ―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려면 선택권이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선택권을 없애려면 돈줄을 끊어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무기 실험도 못 하고, 엘리트들에게 사치품을 주는 ‘선물 정치’도 못 합니다. 이런 게 없어지면 정권도 없어집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에 대한 공격이 필요하다”는 말도 했는데, 이는 틀렸습니다. 우리는 무력(武力) 없이도 북한을 비핵화(非核化)시킬 수 있습니다. 돈을 뺏는 방법으로 말이죠. 김정은이 무기를 갖든지 권력을 유지하든지 선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는 무기가 아닌 권력을 선택할 것입니다.”
 
  ―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해임이 미국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십니까.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자신만의 정책을 펼칩니다. 매파와 비둘기파 보좌관이 있었는데 트럼프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했습니다.”
 
  ―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을 다시 만날 수도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는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미국은 북한에 들어가는 돈을 끊어내 비핵화를 이뤄내야 합니다. 아직까지 김정은이 무기를 포기하는 선택을 내리도록 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핵심은 트럼프가 그렇게 하도록 만들 것인지 여부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트럼프가 결정할 문제지 김정은이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中, 北核 개발 도왔다”
 
  ― 중국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이 대북 제재에 충분히 협조하고 있다고 봅니까.
 
  “중국은 해야 할 가장 조금의 일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조금 돕고 있을 뿐입니다. 중국은 북한을 엄청나게 돕고 있습니다. 중국이 제재 이행을 더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은 중국을 더욱 압박해야 합니다. 미국이 압박하지 않으면 중국은 미국이 아니라 북한 편을 들 것입니다.”
 
  ― 중국이 한반도의 통일,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원한다고 보십니까.
 
  “절대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원했다면 북한은 핵무기가 애초에 없었을 겁니다. 중국은 경제 지원을 비롯해 기술과 재원을 북한에 전달하며 북한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도와줬습니다.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만드는 것을 도와줬다는 겁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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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뱀대가리 2019-10-21 오전 11:28

    세계 지도를 보면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반도 , 한반도, 이땅의 역사는 결코 순탄치
    않고 피와 누물의 역사였다.
    피와 눈물의 역사를 만든 장본인은 중국이다. 헤아릴수 없이 많은 침략을 받았다.
    그 침락의 99%눈 중공이다. 중공에겐 북한은 脣寒齒亡이다. 주한미군은 한반의
    평화의 버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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