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1일 발표한 연례 ‘2018년 국가별 테러 보고서(Country Reports on Terrorism 2018)에서 북한을 이란, 수단, 시리아와 더불어 테러지원국으로 재차 지목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2017년 11월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된 지 9년 만에 또다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린 바 있습니다.
북한이 2008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된 후에 또다시 해외 영토에서 발생한 암살에 연루되는 등 국제 테러 행위에 반복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기 격추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이듬해인 1988년 처음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랐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제재 해제 규정에 따라 명단에서 제외될 때까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에 대해 무기 관련 수출과 판매 금지, 경제적 지원 금지와 각종 금융 거래 제한 조치 등 다양한 제재를 부가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재무부는 매년 미국 국무부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국가들의 미국 내 자산 동결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 5월 발표한 보고서(2018 Terrorist Assets Report)에서 테러지원국인 북한의 미국 내 관련 자산 7400만 달러 가량을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 2017년에도 북한 자산 6300만 달러를 동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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