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주간지 최근호에는 “일본의 원전 폐쇄 조치가 후쿠시마 재앙보다 더 많은 목숨을 앗아갔나”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의 부제는 “인상된 전기료로 빈민층은 난방을 틀지 못하게 됐고 많은 목숨을 앗아갔다”이다.

이 잡지는 콜롬비아 대학교의 매튜 니들 등 세 명의 학자가 최근 작성한 논문을 소개했다. 이들 학자들은 일본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한 예방적 차원의 조치가 오히려 나쁜 정책으로 이어졌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는 “우리 연구에 따르면 전기료 인상으로 인해 숨지는 사람의 수가 (원전) 사고 자체 때보다 훨씬 높았다”고 했다.

관련 기사를 전문 번역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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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판과 숲으로 둘러싸인 나미에 지역은 원전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불행한 운명에 처하게 됐다. 나미에는 2011년 당시 4km 떨어진 후쿠시마 원전에 쓰나미가 닥치자 2만1000명의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얼마 후 일본에서는 안전에 대한 우려로 인해 54개의 원전의 가동을 중단시켰다. 발전량 50gw가 줄어들게 됐다. 최근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이와 같은 결정이 애초의 재앙(쓰나미)보다 더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을 수 있다.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석탄과 가스, 석유의 수입이 급증했다. 후쿠시마 사태로부터 4년이 흐르자 석탄원료를 기반으로 하는 전기발전용량이 전체의 62%에서 88%로 늘어났다. 원전은 한 때 일본에서 생산되는 전채 전기발전용량의 30%를 차지했으나 0%로 떨어졌다. 세 명의 학자들은 이에 따른 결과로 전기료가 급격하게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상된 전기료로 인해 겨울 난방 이용을 줄였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2년 일부 지역에서는 에너지 소비량이 8% 줄어들었다. 가장 줄어든 지역들은 전기료가 33% 이상 늘어난 도쿄와 같은 지역이다. 앞서 언급한 학자들은 2011년부터 2014년 사이 추위로 인해 숨진 사람이 1280명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석탄연료가 원자력보다 훨씬 더러운 물질이기 때문에 공해를 만들어냈다고 한다. 이들은 이에 따라 호흡기 질환의 발생도 늘어났다고 했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여파를 수치화하는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들 학자들의 논문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발생한 지구 최악의 원전 재앙에 대한 일본의 대응을 재검토하는 취지로 작성됐다. 후쿠시마 대피령으로 최소 2000명이 숨졌고 사고 직후 일부 지역에서는 대혼란이 일어났다. 이에 추가로 스트레스와 자살, 적절한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의 2차적 건강 문제가 있었다. 반면 방사능에 노출돼 숨진 사람 수는 한 자리 수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두고 봐도 방사능 노출로 목숨을 잃을 사람은 적다. 이 논문의 저자 중 한명인 콜롬비아 대학교의 매튜 니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한 예방적 차원의 조치가 오히려 나쁜 정책으로 이어졌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는 “우리 연구에 따르면 전기료 인상으로 인해 숨지는 사람의 수가 (원전) 사고 자체 때보다 훨씬 높았다”고 했다.

이렇게 엄청난 실패로 이어진 정책이 제대로 된 안전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됐다면 이상한 일일 것이다. 2차 멜트다운이 일어났다면 1차 원전 폐쇄 때보다 훨씬 큰 피해를 줬을 것이다. 1차 폐쇄로 인해서만 7000억 달러 이상이 사용됐다. 모든 원전을 폐쇄한 것에 따른 장점이 무엇이 됐든 일본에서 원전은 여전히 인기가 없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원전의 재개에도 반대하고 있다. (사고 이후) 9개의 원전만 다시 작동하게 됐다. 각종 관련 형사재판과 사회단체들이 이들 원전이 다시 폐쇄될 수 있도록 압박하고 있다. 나미에와 같은 지역에서의 대피령은 이제 없어졌다. 그러나 3만 5000명의 주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고 있다. 방사능 유출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 일본은 계속해서 원전 붕괴로 고통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