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효력 유지’ 공식 발표

아베 총리 “한국, 전략적 판단한 것”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 청와대가 지난 8월22일 일본정부에 서면 통보한 협정 종료 통지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22일 오후 6시에 있었던 브리핑에서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같은 시간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이 수출관리 개선에 의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장급 정책 대화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일간 무역관리 관련 국장급 정책대화는 2016년 6월 이후 3년 만이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반도체 등의 원재료 수출관리 규제 조치나 화이트 리스트 제외 조치에는 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지소미아 효력 유지 관련,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에의 대응을 위해 한일, 한미일의 연계,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도 그런 전략적 관점에서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22일 밤 일본 나고야를 방문하는 강경화 장관이 미일 관계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관련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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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의메아리 2019-11-23 오후 12:36

    지소미아를 폐기하면 미국이 스펙트스톰인가하는 엄청난 보복을 하겠다는 엄포에 정은이가 겂이난 모양이네요 마침 미북회담도 중단하고 핵동결이나 포기를 않하겠다는 마당에 양수겹장은 받을수가 없었겠지요 여튼 가뿌게쉬든 호흡이 정상화로 돌아간듯합니다 미국의 엄포를 곰곰히한번 새겨봅시다 쉽게 해석해보면 미국이 세컨더리 뽀이곳이나 경제, 무역, 보복등으로 5000만 국민이 먹고살기가 힘들면 국민이 들고일어나 정부를 뒤없고 일어나서 스스로 레짐체인지가 되여 지소미아가 확고히 자리잡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이는 바보중에 상바보이다 지금 트럼프는 탄핵에도 걸려 정신없지만 또 내년 다음임기 선거에도 낙선이 확실한데 한국에 대하여 그런 한가한 정책을 쓰지 않을것이다 이 긴급한 상황을 알아차린 현정부가 긴급히 결단을 내렸을것이다 유투버 논자들이나 나같은 댓글이나 쓰는 아둔한 인간들아 눈 크게뜨고 생각하며 살자!!!

  • 白丁 2019-11-22 오후 9:05

    깨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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