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 2월 하노이 2차 미북정상회담과 10월 미북 스톡홀름 실무회담이 결렬된 후 한국과 미국의 대화 재개 노력에도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북한의 도발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공개한 한미 관계 관련 보고서(South Korea: Background the U.S. Relations)에서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북한과의 대화가 중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제재 해제와 관련한 미북간 입장 차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월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회동을 가졌지만 대화 재개에는 실패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 5월부터 오히려 북한이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단거리 미사일을 여러 차례 발사했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까지 미국에 제재 완화와 체제 안전 보장을 제공할지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주요 도발을 재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북정책을 놓고 한미간 다른 입장 차를 언급한 부분도 이목을 끕니다.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한국정부가 미국 정부보다 북한에 비핵화 조치 전 양보하는 방안을 선호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와 미국의 제재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정부의 승인 없이 북한에 양보하는 것을 방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16일 이와 관련한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미북협상 초기 북한에 경제적 혜택 등 상응조치를 먼저 해주려는 한국정부에 한 발 물러설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그 때와 비교해 한국 정부가 제재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간 입장차도 줄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 물론 저도 한미간 북한에 대한 접근법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1년 전보다는 강하지 않다고 봅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이 발표한 또 다른 ‘한미동맹 보고서’(U.S.-South Korea Alliance: Issues for Congress)는 한미간 전시작전통제권을 비롯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도발 위협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과 중국에 대해 커지는 한미간 입장 차이 역시 동맹간 갈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 이후 북한과의 외교 관계 유지를 위해 한미 연합 훈련을 취소 또는 축소 진행한 데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동맹의 결속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았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높아지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변 동맹국인 일본과도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11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일명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기로 결정했지만 여전히 한일간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며 한미 동맹의 균열은 한미일 3국의 동맹체제 전체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