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최종반격 “탄핵은 불법적 쿠데타 시도…역사의 심판 받을 것”

낸시 펠로시 “정말 역겹다”…하원 현지시간 18일 전체 표결

미 연방하원의 탄핵 표결을 하루 앞둔 1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에게 탄핵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6쪽짜리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은 일반 미국 대통령 및 정치인이 사용하는 영어 표현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 트위터에 쓰는 식, 즉 그의 말투 그대로 작성됐다. 그는 이날 서한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으며 민주당이 전례 없는 권력 남용을 저질렀다고 했다. 또한 “매우 더러운 단어인 탄핵이란 단어의 중요성에 대한 가치를 떨어뜨렸다”고 했다.

트럼프는 “당신들이야말로 미국의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며 “당신들이야말로 미국의 민주주의를 전복시키고 있다. 당신들이야말로 정의를 훼손하고 있다. 당신들이야말로 이기적인 개인, 정치, 정당의 이익을 위해 우리 공화국에 고통을 가져오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는 민주당의 탄핵 절차를 권력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불법적이고 당파적인 쿠데타 시도”라고 했다.

그는 자신보다 “세일럼 마녀재판에 기소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정당한 법적 절차가 주어졌었다”고 했다. 세일럼 마녀재판은 1600년대 미국 매사추세츠주 세일럼 마을에서 죄 없는 여성들을 마녀로 몰아 고문하고 사형한 사건이다.

트럼프는 “당신들이 선택한 후보는 2016년 대선에서 패배했다. 선거인단 투표에서 압도적 표차(306-227)로 말이다. 당신들과 당신들 당은 이 패배로부터 한 번도 회복되지 못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는 완전히 문제가 없는 대화였다고 했다. 그는 탄핵 절차가 불공정하다며 하원 정보위원회의 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백악관 변호인단이 수사에 참여하지 못한 것도 문제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낸시 펠로시 의장에 대한 개인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펠로시 의장의 “나는 대통령을 위해 기도한다”는 최근 발언을 지적했다. 트럼프는 “당신은 이런 말을 하면서 건국의 아버지를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의 믿음에 해를 끼치고 있다. 당신은 이런 발언이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하고 있다. 반어법적인 표현이 아니라면 말이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끔찍한 일인데 이를 감내해야 할 사람은 당신이지 내가 아니다”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탄핵 결정은 2020년 대선과 앞으로 나올 역사책을 통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편지를 마무리했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후 사람들이 이 일을 다시 돌아보게 될 때 나는 이들이 이를 이해하고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또 다른 대통령에게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말이다”라고 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 서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한은 “정말 역겹다”라고만 짧게 말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크게 두 가지다.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이다. 우크라이나가 대선에 개입하도록 조장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를 이에 대한 대가로 보류한 것이 권력 남용이라고 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행정부 관리들이 의회에 증언하는 것을 막은 것은 의회 방해라고 했다.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은 18일 탄핵 표결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에서 탄핵되면 상원의 선고 절차로 넘겨진다. 이렇게 넘겨진다면 앤드류 잭슨과 빌 클린턴에 이어 세 번째다. 이 두 대통령은 모두 상원에서 탄핵 취소 결정을 받았다. 하원 표결에서 트럼프가 탄핵될 가능성은 높다. 변수는 트럼프가 투표에서 이긴 선거구의 민주당 의원들의 투표 결과다. 총 31명의 민주당 의원의 선거구에서 트럼프가 승리했다. 그러나 이들 중 절반 이상은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리얼클리어폴리틱스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46.9%의 미국인이 탄핵에 찬성하고 47.6%가 반대한다. 거의 정확하게 나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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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경우의 수>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민주)이 탄핵 소추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216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은 현재 233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에서 승리한 지역구 소속 민주당 의원은 31명이다. 이들이 탄핵안 하원 통과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역구 재선을 위해서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지역구 주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들 중 20명의 의견을 물어봤는데 3명만이 탄핵에 무조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했다. 그렇기는 하지만 하원에서 통과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미국 언론들의 분석이다.

미국의 탄핵 절차에 대해 우선 설명하자면 법사위원회가 탄핵 소추안을 하원 전체 표결에 부칠지 결정한다. 법사위원회는 41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민주당이 24명, 공화당이 17명이다. 다수가 찬성하지 않는다면 하원 전체 표결에 부쳐지지 않지만 하원은 이를 다시 표결에 부칠지 결정할 수 있다. 법사위원회 다수가 탄핵 소추안에 찬성한다면 하원 전체표결로 넘겨진다. (13일 법사위 표결에서 전체 법사위원 41명 중 40명이 참석해 찬성 23표, 반대 17표로 통과됐다. 민주당 의원 24명 중 결석 1명을 재외한 23명 전원이 찬성, 공화당 17명 전원이 반대했다.) 

현재 하원은 민주당이 233명, 공화당이 197명이다. 다수가 탄핵에 반대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 다수가 탄핵에 찬성하면 트럼프가 탄핵 대상이 되고 상원에서 재판 성격의 절차를 받아야 한다. 상원은 민주당 및 야당 성향 의원이 47명, 공화당이 53명이다. 상원은 증인들을 소환하는 등 재판 과정을 거친 뒤 이를 표결에 부친다. 3분의 2 이상의 상원의원이 탄핵에 찬성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된다. 3분의 2, 즉 67명의 의원이 탄핵에 찬성하면 대통령은 물러나게 된다. 보통 법안의 경우에는 50대 50으로 표가 갈릴 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지만 탄핵 결정에서는 투표권이 없다. 대통령이 물러나게 될 경우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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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의메아리 2019-12-20 오후 4:52

    金永男선생님 탄핵같이 복잡한 기사를 쉽게 이해할수있게 글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상원에서 탄핵이야 되건 말건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몇않되는 탄핵 소추된 대통령으로 기억될겁니다 아직도 자기가 무얼 잘못했는지 구분도 못하고 트위터로 낸시 하원의장을 비난하는 꼴을보니 우리 나라의 그 누구와 비견되네요 21세기 첨예하게 좌우가 대립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이런 미국 대통령은 다음 선거에서 위대한 미국 국민이 심판할것입니다 기대해봄니다 (추신) 먼저번 올리신 세계10대 교회 건축물이 우리 새문안 교회가 선정됬다는 기사를 올려주셔서 감회가 깊게 잘 보았읍니다 뒤에 권모씨가 아주 기독교를 폄하하는 덧글을 올려서 저도 거기에 몇자 글을 올리고 보니 본글이 없어졌더이다 우연입니까 김선생께서 내리셨읍니까 자못 궁궁 했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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