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의 경복고 동문들이 오늘(30일) 오후 4시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규탄 성명서’를 발표한다.

문 의장의 경복고 동문들은 성명서 초안에서, 국회의장이 정당을 떠나 무소속이 되어 입법부가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작동하는 ‘견제와 균형’의 헌법 명령을 망각하고 행정부의 시녀를 자처했다며 “동문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으로 그대(문 의장)를 파문코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문 의장은) 동문상 수상에서 선배 동문들의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시장경제 수호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여 놓고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쿠데타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경복고 동문들의 성명서 초안 전문(全文).

문희상 의장은 얼마 전 동문상을 수상하는 자리에서 국회의장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지켜달라는 선배, 동문들의 부탁을 흔쾌히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경복 동문 모두가 존경하는 자랑스러운 인물이 되었다.

그런데 그 후 얼마 안 돼 무소속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할 의장이 범여권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4+1 협의체 안을 받아들여 제1야당을 배제하고 512조의 슈퍼예산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국민들도 이해 못 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쿠데타를 자행했다.

국회의장이 특정당을 떠나 무소속이 되는 현행제도는 입법부가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에 명시된 공화주의를 실현해 달라는 주문이다. 그런데 문 의장은 이를 망각하고 스스로 행정부의 시녀를 자청한 입법부의 부끄러운 수장이 되었다.

국회법이 정한 교섭단체(의원 20명 이상) 간의 국회운영 과법사위 재심제도 등을 무시하고 범여권의 초법적 4+1 협의체를 받아들여 일방적으로 국회 회의를 진행하였다. 예결위 사전 심의 없이, 절차를 무시하고 통과된 512조 슈퍼예산은 위법적임은 물론 세금폭탄과 국가부채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지면서 이미 파탄난 국가경제는 국가 의존형 국민생계를 양산하는 사회주의 포퓰리즘 경제를 지향, 국민을 점차 노예화시키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상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바꾸었다는 것이다.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를 자행한 4+1이라는 위헌적 범여권 협의체는 선거를 치르기 전에도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거대 여권 정당의 출범을 예고, 개헌절차 없이 사실상 어떠한 법도 통과시킬 수 있는 장기집권의 길을 열어 놓았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현재 보수 야권의 분열상을 볼 때 4+1 협의체의 위력은 가히 막강하다고 할 수 있다.

문희상 동문은 의장이 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을 의회주의자라고 자임해 왔는데 이제 그가 대한민국의 의회주의를 파괴하고 좌파와 호남 연대세력에 장기집권의 기회를 열어주어 의장은커녕 국회의원으로 불려지는 것도 과분하다. 이에 우리 경복인들은 동문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으로 보아 그대를 파문코져 한다.

구한말 “지식인으로 산다는 것이 참 힘들다” 하면서 절명시를 남기고 세상을 등진 황현 선생의 길을 따르지는 못할망정, 아들에 대한 아비의 정을 못 이겨 국가장래를 망각하고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지식인의 사명감을 헌신짝처럼 저버린 그대 모습에 처연한 연민의 정을 떨쳐 버릴 수 없다.

훗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사라지고 사실상의 일당제인 사회주의 체제로 바뀌어 공포정치가 판치는 전체주의 시대가 될 때, 애국적인 호남인들도 많지만, 지역감정에 휩쓸려 국가공동체 의식을 망각한 이들과 좌파들은, 무능한 고종과 함께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5적보다 나을 것이 없는 자유민주주의의 역적으로 기록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9. 12.30.  뜻을 같이 하는 경복 동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