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한 발언에선 규탄만 있을 뿐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정리가 없다.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제시가 없이 의원직 사퇴만 말하니 공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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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심재철 원내대표가 한 발언.



"2019년의 마지막 날인 오늘 비통함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제가 국회에서 20년 이상의 세월을 보냈지만 송년의 마음이 오늘처럼 무겁고 우울한 적이 없다. 준연동형 비례제라는 위헌 선거법안이 저들에 의해 불법으로 날치기 처리 된 지 사흘 만에 선거법 일란성 쌍둥이인 공수처법이 저들의 야합으로 처리됐다. 공수처법은 한마디로 문재인의, 문재인에 의한, 문재인을 위한 악법이다. 대통령이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를 자기 멋대로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법이다. 대통령은 좌파변호사 집단인 민변이랄지 참여연대 등 좌파 단체 출신들을 대거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으로 임명할 것이다. 대통령이 좌지우지 할 공수처는 김정은의 충견인 북한 보위부나 히틀러의 나치 게슈타포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그들은 공수처라는 단어를 쓰겠지만 국민들은 문재인 보위부, 친문의 충견이라고 읽을 것이다.

민주당은 ‘심손정박’ 심상정 손학규 정동영 박지원 세력에게 당근을 주고 야합해서 문재인 악법을 처리했다. 어제는 민주당이 추종세력한테 농촌 산촌 어촌 지역 선거구를 보장했다. 234중대의 선거구 획정 때 건드리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선거구 획정 논의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여당은 엿장수 마음대로 선거구를 바꿔먹은 것이다.

선거법안 날치기에 이어서 선거구 획정도 제1야당과 협의하지 않고 날치기로 정하겠다는 그 뻔뻔함을 드러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날치기당, 정의당은 불의당이었음을 그들 스스로 입증한 것이다. 선거의 모든 규칙을 자기들끼리 혼자서 정하겠다는 야만성과 그 사악함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의석 108석의 자유한국당은 원내 교섭단체 중 두 번째로 큰 정당이지만 저들의 폭주를 막지 못했다. 민주당 야합해서 악법처리를 막는데 사력을 다했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두 악법을 반드시 저지하라는 현명한 국민들의 뜻을 받들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 저들의 만행에 끌어오르는 분노, 저들의 폭거를 막지 못했다는 자괴감, 국민의 기대를 충족 못했다는 송구함 모든 감정들로 의원직 총 사퇴를 결의한 것이다. 우리는 이 결기를 가지고 계속 투쟁해나갈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반성하고 성찰하겠다. 그동안 부족했던 것 짚어보고 변화하고 쇄신하는 노력도 견지하겠다. 머릿수로 밀어붙이는 저들의 만행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승리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야만세력에 분노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이 길을 만들어가겠다. 대통합의 길을 열겠다.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오만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는 모든 분들, 그분들이 우파든 중도이든 우리와 함께 가는 길, 함께 만들어가겠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자칫하면 관건선거와 후보매수 사건의 중대한 공범자가 될 지도 모른다. 그런 추 전 대표를 총선을 앞두고 엄정한 법 집행을 총괄해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것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선거관리 그리고 선거 이후의 그리고 선거사범 문제까지 맡기는 것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더구나 청문회장에서 추미애 후보자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서 국민분열의 원흉인 양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검찰 장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장관 자질을 의심케 할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 문재인 정권 호위무사가 되겠다고 정권에 아첨하는 것에 불과했다. 증인 한명도 없었다. 자료제출은 부실 투성이였다. 깜깜이 청문회였다. 그 청문회에서조차도 부적격임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국회에서 오만방자한 태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최소한의 총선공정관리를 위해서라도 추미애 장관 후보 지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김재원 정책위의장>



어제 공수처법 처리하면서 여당과 기생군소정당들이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선거구 획정안을 합의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김제부안 선거구를 지키기 위해서 인구 하한선을 13만명 인구 상한선을 27만명으로 규정을 하고 선거구 획정을 할 모양이다. 모두 41개의 선거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전국 41개 선거구를 통폐합을 해야 한다. 그렇게 될 경우 전라북도 보장하고 전라남도는 1석을 늘리는 선거구를 만들게 된다. 거기다가 경기도 안산과 서울 강남, 군포갑을을 통합하겠다는 위헌적 발상까지 자행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은 인구 상한선을 28만, 인구 하한선을 13만명인 동두천을 기준으로 하면 선거구가 거의 사라지게 된다. 오로지 김제부안 선거구가 정읍고창 선거구로 통폐합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이런 짓을 저지르고 어제 공직 선거법을 미리 하지 않는 대가로 공수처법에 찬성표를 던진, 이분들은 선거구 획정과정에 어떤 범죄행위를 저지를지 지켜봐야 한다. 선거구 획정 문제를 멋대로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지금 선거구 획정과정의 합리적인 안으로 보는 것은 김제부안선거구 분할해서 인접 선거구에 합치는 것이다. 광역단체별 국회의원 선거구 평균 인구는 광주시, 전라북도, 부산시의 순서로 인구수가 적다. 광주 전남 부산 순으로 줄이는 것이 헌법 정신에도 맞고 표의 등가성 원칙에도 맞는 것이다. 그럼에도 충청에 비해 인구수가 40만명 적은 호남지역 선거구 늘리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만 탐하는 도둑 무리다. 저희들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법무부 청문회는 청문회가 아니었다. 모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자신들의 행위를 두둔하고 변명하고 강변하는 자리로 만들었다. 정세균 청문회가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청문회를 계속 해야 되느냐, 아니면 거부해야 되느냐는 선택의 기로에 지켜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