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북한 문제를 다뤄온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니콜라스 에버슈타트 연구원이 1일 뉴욕타임스에 ‘북한은 트럼프의 화를 부추기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이 칼럼의 부제는 ‘김정은은 미국과의 죽음의 춤을 다시 시작했다’이다.

에버슈타트 연구원은 최근 북한의 강경한 발언들을 언급하며 “가짜였던 안정 상태는 끝났고 오래된 북한의 핵 위기가 다시 찾아왔다”고 했다. 그는 “문제는 이 상황이 극도로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됐다는 점”이라고 했다. 북한이 샌프란시스코를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해도 미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뉴노멀(새로운 기준)을 김정은이 만들어내려 한다고 했다. 그는 “이런 악몽을 막을 미국의 유일한 방법은 북한의 역량이 더 강화되기 전에 김정은 정권에 타격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재 강화라고 했다. 트럼프는 김정은과 외교적으로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북한이 자발적인 핵폐기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했다. 그는 “평양이 자발적으로 비핵화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사용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은 한국이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파기하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에버슈타트는 제재 강화가 북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여러 이유를 설명했다. 우선 북한의 경제는 가장 불균형적인 곳이고 다른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했다. 북한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해외의 지원과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불법 외화 자금이 필수라고 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제재로 이미 타격을 받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에버슈타트는 미국만이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 있는 것도 미국의 이점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만이 미국의 독자 제재를 완화할 수 있고 유엔 안보리 제재 완화 노력 역시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만이라고 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현재 제재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 혼자서 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가장 많이 통용되는 화폐가 미국의 달러라는 점도 미국의 이점이라고 했다.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국제사회 일원들이 달러로 거래되는 무역, 금융 시장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 역시 이런 상황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 달러로 거래한 무역액이 인도네시아나 브라질이 한 것보다 많다고 한다. 에버슈타트는 한국과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미사일 방어망을 미국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에버슈타트는 이 기고문에서 흥미로운 제안을 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파기된 미국과 러시아간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언급하며 북한을 사정권 안에 두는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했다. 이런 미사일은 중국도 사정권에 둘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를 통해 북한 비핵화와 관련 중국이 더욱 협조적으로 나오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에버슈타트는 북한의 인권 문제도 계속 압박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은 인권 문제가 나올 때마다 과민 반응을 보여왔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이 나치 전범을 단죄한 뉘른베르크 재판이 북한 내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