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6월 초 파리를 방문한 케네디 미국 대통령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의 頂上(정상)회담 기록중 核전략을 다룬 부분이 흥미롭다. 핵무장한 북한의 위협에 노출된 핵 없는 한국에 상당한 시사점을 던져주기 때문이다. 드골은 "핵무기가 없는 나라는 진실로 독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말을 한 사람이다.

드골: "지금과 같은 NATO는 수명이 다하였다. 이 조직의 핵심적 존재 목적은 미국의 핵무기로 유럽을 방어하는 것이었다. 이제 미국만이 핵무기를 독점하고 있던 시대는 지났다. 미국은 더구나 다른 곳에서도 할 일들이 많다. 미국이 통합적으로 군대를 지휘하는 것은 국가적 자존심의 문제이다. 최근 프랑스 장군들이 정부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켰는데, 프랑스를 자기들이 지킨다는 자주국방 의지의 不在(부재)가 한 원인이다. 이는 정부에 대한 충성심의 결여로 나타난다. 자주국방 의지의 결여는 동맹을 약화시킨다. 애국적 동기가 있어야만 長期戰(장기전)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기 위하여) 먼저 핵무기를 쓸 것이라고 믿을 수 없게 되었기에 유럽의 안전은 유럽 국가들에 의하여 확보되어야 한다. 미국의 도움 없이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미국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케네디: "미국에 있어서는 유럽의 방어가 미국의 방어와 마찬가지이다. 미군이 유럽에 주둔하는 이유는, 유럽에 대한 소련의 공격은 자동적으로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을 모스크바에 想起(상기)시키기 위함이다. 핵무기는 먼저 사용하는 측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므로 러시아가 재래식 무기로 공격하였다고 해서 우리는 핵무기 사용을 유보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만약 유럽 국가들이 별도로 국방체제를 갖춘다면 새로운 문제를 만들 것이다. 즉 핵무기가 없는 국가들은 불만이 생길 것이고 중립화로 몰릴지 모른다."

드골: "만약 러시아가, 미국은 다른 나라의 방어를 위하여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귀하의 말이 맞다. 그러나 러시아가 그렇게 믿을지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미국인들조차도 그 약속을 믿을지 의문이다. 어느 나라도 다른 나라에 원자폭탄을 맡겨놓을 수는 없다[注: 다른 나라의 사태에 의하여 自國(자국)의 핵폭탄 사용 與否(여부)가 좌우되도록 할 수는 없다는 뜻]. 이게 프랑스가 미국에 핵무기를 지원해달라든지 핵개발을 도와달라고 하지 않은 이유이다. 나의 판단으로는 미국은 자기 영토가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을 때만 핵무기를 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당연하지 않는가? 국가는 그렇게 행동하는 법이다. 러시아와 프랑스도 그럴 것이다. 귀하가 미국인은 유럽과 미국을 같은 존재로 본다고 말하니까 나는 그 말을 믿겠지만 다른 사람도 그럴까? 내가 만약 귀하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도 언제, 어디서 이 무기를 써야 할지 자신이 없을 것이다. 벌써 미국은 기준을 높이지 않았나, 즉 핵무기 사용을 고려해야 하는 時刻을 늦추지 않았나?"

케네디: "기준을 엄격히 한 것은 局地的(국저적) 충돌이 핵전쟁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약속을 약화시킨 것이 아니라 통제를 강화한 것이다. NATO에 대한 공격은 그 기준을 넘어서는 것임이 명백하다. 장군(드골)은 미국이 2차대전까지는 고립주의적이었지만 달라졌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한국을 침략하였을 때 취한 미국의 대응을 보면 우리 동맹국들은 안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끼리의 신뢰를 강화할 때 모스크바에 대하여 우리가 베를린 위기에 즈음하여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믿게 만들 수 있다."


"만약 러시아가, 미국은 다른 나라의 방어를 위하여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귀하의 말이 맞다. 그러나 러시아가 그렇게 믿을지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미국인들조차도 그 약속을 믿을지 의문이다"는 드골의 말은 설득력이 있다. "러시아"를 "북한"으로 바꿔놓으면 이런 뜻이 된다.

"만약 북한이 미국은 한국을 위하여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 답은 자위적 핵무장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이른 때일 수 있다.




*미국과학자연맹(FAS) 회장인 찰스 퍼거슨 씨는 2015년 핵 비확산 전문가 그룹에 비공개로 ‘한국이 어떻게 핵무기를 확보하고 배치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미국 해군사관학교를 졸업, 핵잠수함 부대에서 근무하였고, 핵공학 분야를 연구한 뒤 국무부 핵정책 부서의 물리학자, 핵무기 관련 연구소 상담역, 그리고 유명한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핵정책 담당 국장, 그리고 2010년부터는 미국 과학자연맹의 회장이었다. 그가 쓴 문제의 보고서는 비공개로 회람되다가 NPEC(비확산정책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문(全文)이 공개되었다.
37쪽짜리의 보고서에는 한국 안에서 핵무장을 반대하는 이들이 내어놓는 근거를 반박하는 내용도 있다. 한국 내에서 좌우를 막론하고 자위적 핵무장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꼽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제재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경제제재를 당할 경우 견디기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퍼거슨 회장은 한국의 거대한 경제력이 오히려 제재를 돌파할 것이라는 견해를 소개하였다. 인도의 예를 들었다.

한국에 대한 경제제제 곧 無力化될 것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국제화된 국가 중 한 곳이다. 경제력이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이며 삼성과 LG가 만들어내는 우수한 제품들을 세계에 공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국이 핵무장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국은 인도가 그랬듯이 경제 제재라는 폭풍우를 뚫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인도는 1998년 5월 핵 실험을 실시한 뒤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받게 됐다. 하지만 제재는 1년도 지나지 않아 끝이 났다. 인도가 (한국처럼) 훌륭한 제품을 생산해내지는 못했지만 (국제사회는) 거대한 인구를 가진 인도 시장을 무시할 수 없었고, 미국은 이러한 인도가 급성장하는 중국의 군사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기 때문이다.>
세계 다섯 번째의 공업력, 세계 여섯 번째의 수출국인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는 하는 쪽에도 타격을 주므로 오래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인도나 한국 같은 민주주의 국가의 핵무장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그다지 큰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견해도 피력하였다.
퍼거슨 회장은,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의 강력한 수호자이고, 원자력 기술 수출국이므로 제재를 감수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도 소개하였다. 즉, NPT 체제는 한국의 국익(國益)을 위하여 도움이 될 때만 유효하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핵개발을 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NPT 10조에 의하여 NPT에서 탈퇴할 것이다. 한국의 원자력 산업은 수출 분야에서 미국, 프랑스, 일본 등과 합작하고 있으므로 한국에 대한 제재는 이들 나라에도 타격을 주게 되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해칠 것이고 일본 및 중국과 핵무장 경쟁을 부를 것이란 주장에 대한 반론도 소개되었다. 미국은 '아태 지역으로의 회귀'라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한국의 안보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餘力)이 줄어들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지도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핵 없는 세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 핵전략을 소홀히 여긴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중국과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미국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 각자 핵 능력을 보유하려 할 것이다. 한국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핵무장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진지하게 추진하도록 압박하는 효과도 거둘 것이라고 계산할 것이다. 중국과 북한의 핵위협을 혼자서 막기 힘들게 되면 미국도 속으론 한일(韓日) 두 나라의 핵무장을 반길지 모른다.

한국과 일본이 공동 핵개발 할지도

퍼거슨 회장은, 북한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서 북한의 핵은 묵인하고 한국의 핵개발에는 반대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대응 방안에 대하여 아주 흥미로운 시나리오를 내놨다.
그는 한국의 핵무장을 세 단계로 가상한다. 첫째 단계에선 핵분열 물질 등을 준비해두었다가 '외교적 압박을 목적으로 한 핵폭탄' 몇 개를 만든다. 이는 미국과 중국에 대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외교용이다.
둘째 단계에선 '외교적 핵폭탄'이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을 본 한국이 매년 10여 개의 핵폭탄을 만드는 핵강국의 길을 질주하는 것이다. 여기엔 5~10년이 걸릴 것이다. 한국은 북한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의 핵위협에 대응하기로 한다. 특히 북한정권이 무너질 때 중국군이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는 핵무기가 유용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본격적인 핵전력 건설이 시작된다. 한 척 이상의 핵무장 잠수함을 항상 바다로 보내놓아야 하므로 적어도 4~5척을 운용해야 한다. 한국은 2주간 잠수할 수 있는 1800t급 잠수함에 이어 3000t급 잠수함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핵탑재 크루즈 미사일을 싣고 다닐 수 있다. 한국은 서울~베이징이 955km, 서울~도쿄가 1155km인 점을 감안, 사정거리가 1500km인 크루즈 미사일 현무-3C와 함께 탄도 미사일인 현무-2를 개량할 것이다. 한국은 이미 조기경보기와 공중급유기를 도입, F-15와 F-16을 이용한 핵공격력를 확보해놓고 있다. 공중급유를 받으면 전투기의 체공(滯空) 시간이 70~90분 길어진다.
세번째 시나리오는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에 협력하여 중국과 북한에 대응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를 환영할지 모른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해묵은 적대감을 감안하면 한일공동 핵개발은 지나친 상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미국의 방위력이 약해지고 북한과 중국의 핵위협이 강해진다고 판단하면 핵무장을 위하여 협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상호 기술 협력이 필요한데 일본은 퓨렉스 형의 재처리 시설과 몬주 증식로를, 한국은 발전된 크루즈 및 탄도 미사일 기술과 수소폭탄의 원료인 3중 수소를 제공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이 핵전력(核戰力)을 증강하고 미국이 제대로 대응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면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여 핵무장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내밀히 환영할 것이다. 물론 이는 이 지역에서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핵경쟁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


일본 결심하면 중국 능가하는 핵강국 가능

*일본이 핵무장을 하도록 몰아가는 요인들은 첫째 중국과 북한의 핵위협이다. 둘째 한일(韓日) 관계가 좋지 않아 공동 대응이 어렵다. 셋째 미국의 국내 정치 사정으로 서태평양에서 점증(漸增)하는 중국의 위협에 군사적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항공모함 배치를 꺼린다든지).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 대타협으로 일본의 국익(國益)을 손상시키는 사태에도 대비할 필요성을 느낀다. 불안해진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을 믿지 못하고, 독자적인 억지 전략을 갖추기 위하여 핵무장에 나설 것이다.
*일본이 핵무장을 하느냐 않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은 미국이 북한의 핵문제나 남중국해 위기에 즈음하여 어떻게 행동하느냐이다. 미국이 중국에 약하게 보이면 핵무장의 길을 재촉하게 될 것이다.
*일본은 핵무장을 결심만 하면 다섯 달 이내에 700kg 중량에 폭발력이 11kt인 핵폭탄을 폭격기用으로 만들 수 있다. 20개월 이내에 35개의 핵폭탄을 추가할 수 있다.
*일본이 국력을 집중하면 핵폭탄 800~1200개(중국은 300개 정도), 120대의 전략 폭격기(1기당 6개의 핵탑재 크루즈 미사일 장착), 36척의 핵탑재 잠수함(3분의 1은 항상 항해중)을 보유할 수 있다. 1500억 달러가 들고 국방예산은 GDP 대비 1% 정도에서 2.95%로 늘려야 한다. 일본인들은 그 어떤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정부 방침을 잘 따르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핵폭탄을 80개 정도 보유하는 데는 약90억 달러가 든다.
*비밀 핵개발이 알려지면 일본 정부는 미국에 다음과 같이 제안할 것이다. 핵무기를 먼저 쏘지 않는다, 미국의 핵우산 전략과 통합할 수 있다, 다른 나라에 핵폭탄과 관련 기술을 넘기지 않는다, 핵폭탄 보유량을 최소한도로 제한한다.
*일본이 핵무장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 한국도 할 것인데, 적어도 일본 규모의 핵전력을 신속하게 갖출 수 있다. 일본은 이에 개의치 않을 것이다. 중국과 북한의 핵위협에 대항하는 데 있어서 민주 국가의 핵무장은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것이다.
*중국은 일본의 핵무장에 대하여 위협적으로 나오겠지만 이런 태도는 일본인들을 자극, 핵전력을 증강시키는 역효과를 부를 것이다.

복지예산의 10%, 혹은 GDP의 1%만 쓰면

지속적으로 자위적 핵무장을 주장해온 국민행동본부는 총선 기간에 "굶주린 늑대 앞에서 웰빙만 생각하는 살찐 돼지의 모습"이란 제목의 신문광고에서 이렇게 주장하였다.
<'거국적(擧國的) 핵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국민투표를 요구한다. 국방비와는 별도로 GDP의 1%를 매년 핵안보체제 건설에 투입하고 한국의 막강한 과학기술력에 총동원령을 내리면 북한의 핵무장을 장남감 수준으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다. 북한의 핵시설을 부숴버릴 용기가 없으면 돈이라도 써야 한다. 국민투표로 주권적 결단을 내리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결정한다는 민족자결의 원칙보다 더 강한 국제법은 없다. 민족공멸의 핵위기를 외면하고 경제와 복지 문제만 걱정하는 것은 일종의 사치이다. 오늘 밤이라도 김정은이 발사 단추를 누르면 서울상공에서 터지는 데 7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 핵폭탄이 좌(左)와 우(右)를 가리겠는가?>
이명박(李明博) 정부 시절, 국방 정책 자문 그룹에선 '복지예산의 10%를 떼어내어 향후 10년간 국방예산에 투자, 핵위협 등에 대비한 군사력 건설'을 건의한 바 있었다. 매년 약10조씩 10년을 쓰면 100조 원이다(GDP의 1%는 약15조 원). 이 돈의 힘으로 한국의 과학기술 능력을 총동원하면 핵무장을 하지 않더라도 로봇, 드론, 고성능 폭탄 등 신기술로 북한의 핵전력을 무력화(無力化)시킬 수 있다는 논리였다. 이(李) 대통령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국회를 설득하는 게 어렵다는 판단 때문에 흐지부지 되었다고 한다.
이 계획에 참여하였던 한 학자는 "한국은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이 이스라엘의 반도 안 되고, 미국보다 낮다. 돈과 기술의 힘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도 한국 정치는 죽고 사는 문제보다 복지가 더 중요하다니 도리가 없는 것이다"고 개탄하였다.

2017년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북한이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면 한국은 핵폭탄이 개발된 1945년 이후 어느 나라도 만난 적이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와 마주 하게 된다. 북한에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천둥벌거숭이 같은 독재자가 핵미사일 방아쇠를 쥐고 있다. 그가 방아쇠를 당길 때 북(北)에는 말릴 사람이 없고, 남(南)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
더 위험한 것은 대한민국 지도층의 비겁이다. "설마 김정은이 쏘겠나", "미국이 가만 있겠나"라면서 웰빙에 탐닉하다가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하면 화들짝 놀라는 표정이다. 북한이 머지않아 '핵미사일 실전 배치'를 공식 선언하고 나오면 핵(核)이 없는 한국은 미국에 예속되든지, 북한정권에 굴종해야 살아남는다. 한국을 포위한 핵 보유국들(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이 우리를 소외시키고 우리의 운명을 요리하려 들 것이다. 벌써 한국을 따돌리고 평화협정을 미국과 북한이 담판 짓는다는 발상이 거론되고 있다. 프랑스의 드골이 "핵무기를 갖지 못한 나라는 진정으로 독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경고가 실증되고 있는 셈이다. 핵의 바다 속에서 핵이 없는 한국은 자주성과 자유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
지난 총선은 핵 없이 지나갔지만 다가 오는 2017년 대선(大選)은 '적(敵)의 핵미사일실전배치 상황'과 '거국적 핵안보체제 건설'이란 주제(主題)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퍼거슨 보고서는 활로(活路)를 찾아야 할 한국의 정치인들을 향하여, 한국이 결심만 하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를 정도의 무서운 잠재력을 가졌음을 깨우쳐주는 자료이기도 하다.


“핵개발 하다가 망한 나라는 없다”

필자는 ‘한국의 自衛的(자위적) 핵개발’을 주제로 강연을 자주 한다. 북한정권의 핵무기를 폐기시키는 유력한 방법은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 이런 反論(반론)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다. 한 안보포럼에서 예비역 중장이 했던 주장이기도 하다.
“그렇게 하면 미국으로부터 경제제재를 당합니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한국은 핵을 개발하면 망합니다.”
물론 이런 俗說(속설)에 대한 답변은 준비되어 있다.
“핵을 개발하다가 망한 나라는 없습니다. 핵무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한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는 지금 미국으로부터 제재는커녕 막대한 원조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정권도 核(핵)을 개발하면서 한국으로부터 100억 달러 이상의 금품, 미국으로부터는 10억 달러어치 이상의 重油(중유)와 식량을 지원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1979년 이집트와 평화협정을 맺은 이후 매년 30억 달러씩, 파키스탄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매년 20억 달러 이상씩 미국의 무상원조를 받습니다. 인도와 미국은 밀월관계입니다. 인도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나라가 미국이고, 원자력 발전소와 무기까지 팔겠다고 합니다. 朴正熙(박정희) 대통령도 핵을 개발하려다가 포기한 대가로 주한미군 잔류,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지원 등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미국의 國益을 지켜주고, 파키스탄은 對테러 전쟁에 협조하고, 인도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 미국과 협조하므로 미국이 핵무장을 묵인한 것입니다. 東北亞에서 한국은 이들 세 나라보다 미국에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한국의 몸값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한국처럼 경제적, 지정학적, 군사적 가치가 큰 나라는 핵개발을 해도 제재가 먹히지 않습니다. 朴 대통령이 핵개발을 포기한 이유는 압력에 굴복해서가 아니고, 얻을 것을 다 얻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지금의 한국은 1970년대의 한국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東北亞의 이스라엘’ 수준 이상일 것입니다. 세계 5대 공업국, 5대 원자력 기술국, 7대 수출국, 8대 군사력(재래식), 8대 무역국에 드는 한국이 중국 편으로 기울면 일본도 버틸 수 없을 것이고 중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覇權(패권)국가가 됩니다. 이런 한국이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하여 핵무기를 갖겠다는데 미국이 정말 제재를 할까요? 우리가 被원조국입니까? 한국에 경제재재를 하면 미국은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韓美동맹이 중요하지만, 한국에 미국이 소중한 만큼 미국에도 한국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더구나 미국, 중국, 유엔 등 국제사회가 北의 핵무장을 막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은 이미 찢어졌어요. 우리는 중국 미국의 무능에 의한 피해당사국이에요. NPT(핵확산금지조약) 10조도 이런 경우, 즉 敵의 핵개발로 국가 생존 차원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사전에 통보하고 탈퇴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우리는 ‘6자 회담이 6개월 안에 北核(북핵) 폐기에 실패한다면 NPT에서 탈퇴하겠다’는 폭탄선언을 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핵문제의 주도권은 대한민국이 쥐게 됩니다. 주도권을 北의 손에서 빼앗아오면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넓어집니다. 핵게임을 즐길 수도 있어요. 국가가 결심만 하면 2년 안에 100개 이상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한국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북한더러 ‘야, 그런 장난감 같은 핵폭탄으로 불장난 하지 말고 우리 다 같이 폐기하자’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안 됩니까? 핵확산의 피해당사국이 자위적, 평화적, 합법적 목적의 핵개발을 하는데 누가 막습니까?”





1. 交戰상대이자 戰犯집단인 북한정권이, 核미사일 實戰배치 및 핵폭탄 대량 생산 체제 구축에 성공하였고 외교를 통한 북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실해졌으므로 6·25 不法남침의 피해국인 한국은 국가생존 차원의 정당방위를 결단, 자위적 핵무장 조치를 취할 헌법적 의무와 국제법적인 권한을 가진다.

2. 핵비확산조약(NPT)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막지 못한 NPT 체제에서 탈퇴할 권한이 있다. <10조: 각 조약 당사국은 自國(자국)의 主權(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본 조약의 주제와 관련된 비상사건이 自國의 最高(최고) 이익을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판단한다면,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그 당사국은 탈퇴 3개월 전에 모든 조약 당사국과 유엔안보리에 그 탈퇴를 통고해야 한다. 그 통고문에는 自國의 最高 이익을 위태롭게 했다고 간주하는 비상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3. 대통령은 먼저 헌법 제72조에 따라 ‘NPT 탈퇴와 자위적 핵무장 안’을 국민투표에 부친다. <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4. 대통령은 案이 국민투표에서 가결되면 유엔 및 6자 회담 참여국에 특사를 파견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유엔 및 국제사회가 대한민국과 交戰상태에 있는 북한군의 핵무장을 막지 못하였으므로 우리는 정당방위적 차원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앞으로 1년 이내에 북한의 핵무장 능력을 폐기시키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NPT에서 탈퇴할 것이다.>

5. 대한민국은 民官軍이 똘똘 뭉쳐 ‘자위적 핵무장’의 당위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있을지 모르는 제재나 불이익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선언한다. 특히 미국의 지도층과 여론을 설득하는 데 注力한다.

6. 이 단계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자위적 핵무장 4大 원칙을 발표한다.

가. 우리의 핵무장은 국가생존을 위한 최후수단이고, 자위적 목적이다.
나. 우리의 핵무장은 합법적 조치이다.
다. 우리의 핵무장은 공격용이 아니다. 北核을 없앰으로써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라. 따라서 북한이 핵무장을 폐기하면 우리도 핵보유 정책을 중단한다.

7.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을 도운 세력을 색출, 엄단한다. 먼저 국가차원의 조사를 통하여 北核 지원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犯法者들을 사법처리한다.

8. 한국의 자위적 핵무장이 세계 평화를 위하여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北核문제 해결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임을 국제여론이 알게 된다면 북한정권을 비호해온 중국의 결단을 압박하게 될 것이다.

9. 대통령이 자위적 핵무장론을 국민투표에서 통과시키고 NPT 탈퇴를 예고하는 순간부터 한국이 핵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잡게 될 것이다. 국내정치는 安保를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고, 국가생존 문제를 구경꺼리로 삼아온 사대주의적 노예근성을 청산, 국민정신과 국가기강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10. 우리의 자위적 핵무장 선언은 중국과 북한 지도부에 심각한 고민꺼리를 제공할 것이다. 레이건 대통령의 ‘스타 워즈’ 계획이 소련을 몰아붙여 개혁의 길, 즉 자체 붕괴의 길로 유도한 것과 비슷한 결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 자위적 핵무장 전략은 자유통일을 앞당길 것이다.



金泳三(김영삼) 정부 시절 육군참모총장과 합참의장을 지냈던 尹龍男(윤용남) 예비역 대장은 인터넷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한국은 미국의 核우산만 믿고, 북한이 核무기를 투발할 징후가 있으면 선제 타격할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선제 타격을 할 수 있을까? 누가 징후를 자신 있게 確證(확증)하고 신속하게 타격을 결심하여 통수권자에게 건의할 것이며, 통수권자는 즉각 시행을 명령할 수 있을까?"
그는 ‘재래식 무기만 가진 군대가 核무기를 가진 敵과 과연 전쟁이 가능할까?’라고 질문한다. ‘韓美연합사의 해체로, 미국의 지원與否(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북한의 핵무기 투발 위협에 미국이 一戰不辭(일전불사)의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라고도 했다.
尹 장군은 ‘하루 빨리 미국과 협력하여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이 땅에 재배치하든지 그것이 안 되면, 국민 여론을 고조시켜 경제가 다소 어려움을 겪더라도 나라의 命運(명운)을 생각하여 우리도 核무기를 개발, 보유해야 한다’고 했다. 그것도 안 되면, 북한이 핵무기를 實戰 배치하기 전에 죽기를 각오하고 폭파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세계 最貧國(최빈국)인 북한의 核무장 위협에 언제까지 불안하게 살아야 하는가!’라고도 했다. 김대중-노무현-민주당-진보당 세력은 北의 핵개발을 사실상 비호, 지원한 "내부의 敵"이다. 敵의 核개발과 이를 도운 세력을 無力化시킬 수 없는 국가는 自滅(자멸)하는 게 정상이고 正義(정의)이다. 核미사일과 從北세력을 결합, 한국을 공산화시키려는 북한정권의 대전략을 깨고 북한주민들을 각성시키고 지배층을 분열시켜 自滅하도록 만드는 우리의 대전략은 "자위적 핵무장"에서 출발해야 한다.


인도와 파키스탄 제재가 지원으로 돌변


미국은 1998년에 核실험을 한 인도와 파키스탄에 무기 기술 경제 금융 분야에서 제재를 가한 적이 있다. 핵심적인 제재는 원자력 관련 기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2001년 부시 행정부는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기로 하고 제재를 풀어가기 시작하였다. 9? 테러 이후엔 아프가니스탄 작전에 협조한 파키스탄에 대한 제재도 완화하기 시작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2002년 1월22일 우선 인도와 파키스탄에 대한 경제재재를 해제하였다.
부시는 회고록에서 간단하게 언급하였다.
<파키스탄의 對테러 작전 협조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는 제재를 풀고, 파키스탄을 非나토 동맹국으로 지정하였다. 그들의 對테러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의회가 30억 달러를 경제원조 하도록 했고, 우리의 시장을 열어 파키스탄의 상품과 용역을 수입하도록 했다.>
2005년 7월 부시 대통령과 인도 싱 수상은 공동성명을 통하여 美-印 민간 원자력 협력 협정을 추진할 것을 선언하였다. 2008년 10월 美 의회는 이 협정을 승인하였다. 이 협정에 따라 인도는 군사적 핵시설을 제외하고, 민간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 기구의 사찰을 수용하기로 하였다. 미국은 인도에 원자력 기술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 정부가 나서서 美 의회, 국제원자력 기구, 원자력공급국가회의를 설득, 對인도 제재를 풀어 줄 것을 로비하였다. 농축 및 재처리 관련 자재도 인도에 공급할 수 있게 하였다. 핵확산 국가를 제재하도록 되어 있던 미국의 국내법은 國益 앞에서 흐물해졌다.
부시는 회고록에서 <미국-인도 원자력 협정은, 세계에서 가장 오랜 민주국가와 가장 큰 민주국가 사이의 관계를 향상시키려는 우리 노력의 결정이었다>면서 <인도는 인구가 10억 명이고, 잘 교육을 받은 중산층이 있는 나라여서 미국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원자력 협정은 인도가 국제무대에서 맡을 새로운 역할을 알리는 역사적 巨步였다>고 自讚(자찬)했다.
인도 원자력 건설시장의 규모는 앞으로 10년간 1500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은 美印 원자력 협정에 따라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01년 9? 테러 이후 파키스탄에 막대한 지원을 해온 미국은 작년에, 향후 5년간 군사지원 20억 달러, 민간지원 75억 달러를 또 약속하였다. 파키스탄은 親中국가인데도 이렇게 특혜를 주었다.

부시의 暗示?

1998년 3월 인도 총선에서 집권한 중도우파 정당(자나타)은 핵실험을 하겠다고 공약했었다. 바즈파이 총리는 취임 즉시 핵실험을 지시, 두 달 뒤 地下 핵실험이 이뤄졌다. 그 직후 클린턴 미국 대통령 등에게 바즈파이 총리가 보낸 편지는 한국이 핵실험을 한 뒤 어떤 논리를 세워야 하는가 참고가 될 만하다.
<우리는 핵무장한 나라(중국)와 國境(국경)을 접하고 있다. 1962년 인도를 무장 침공한 나라이다. 지난 年代에 두 나라의 관계가 많이 개선되었으나 不信은 여전하다. 이 나라는 우리의 다른 이웃 나라(파키스탄)가 핵무장을 하도록 돕고 있다. 이 나라는 지난 50년간 우리를 세 번이나 침공한 적이 있고 테러공격을 부추긴 前歷이 있다.>
인도와 한국은 경제력과 군사력 등 國力이 비슷하다. 敵國으로부터 수많은 침공과 위협을 받아온 점에서도 같다. 물론 한국의 경우가 더 심한 피해국이다.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점에서도 같다.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고 미국이 경제재재를 하고 韓美동맹을 해체할 것인가? 핵무장한 한국이, 철강생산량은 세계 전체의 50%(약6억t)이고, 약4조 달러의 외환보유고(2위인 일본의 세 배)를 가지고 연평균 9%(복리)의 고도성장을 계속하는 중국 편으로 기울면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은, 2008년에 아무런 양보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정권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준 나라이다. 천안함 테러를 자행해도 再지정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런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제재를 가한다면 미국의 여론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최근 나온 도널드 럼스펠드 전 미국 국방장관의 회고록엔 묘한 대목이 있다. 그는 중국이 한반도의 非核化보다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저지하는 데 더 관심이 많은 것 같다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만약 일본, 한국, 대만이 북한의 核에 대응하기 위하여 核무장을 추구하는 날이 온다면 그때 중국은 자신들의 현재 태도에 관하여 후회하게 될 것이다.>
2002년 10월 당시 미국 대통령 부시는 江澤民(강택민) 중국 주석을 크로포드 목장에 초청, 회담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부시 회고록).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부정적 영향력을, 중국은 긍정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 우리 두 나라가 이를 결합시킨다면 근사한 팀이 될 것이다.”
江澤民은, 북한은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문제이고,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일이라고 말했다. 몇 달을 기다렸으나 진전이 없자 부시는 새로운 論法을 동원하였다고 한다. 2003년 1월 그는 江澤民에게 ‘만약 북한이 核개발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일본이 核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통보하면서,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군사적 공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압박하였다는 것이다. 부시는 회고록에서 6개월 뒤 6者 회담이 열린 것은 이 압박 덕분이란 투로 이야기하였다. 미국은 속으론 일본과 한국이 核개발 카드를 써주기를 바라고 있을지 모른다는 느낌이 든다.
부시와 럼스펠드의 말은 "왜 한국은 核개발을 추진하지 않는가. 그렇게 해야 중국과 북한의 억지에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한국이 NPT를 탈퇴하고 自衛的 차원의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나와도 우리는 반대하는 척만 하겠다"는 암시로 해석된다.

사대주의적 戰略문화

敵이 핵무기를 개발하였는데도 상대방 정부나 국민들이 "우리도 核개발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敵이 自國의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하여 네 번(1ㆍ21 사건, 아웅산 테러 등)이나 공격을 했는데도 敵의 책임자를 암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는 나라도 한국이 유일할 것이다. 한 예비역 장성은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고 해야 미군의 존경을 받을 것이고 전략적 가치가 올라 갈 것이다. 미군 상층부엔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대응하는 한국군의 희미한 태도를 보고 ‘이런 한국군을 과연 믿을 수 있나’라는 의문이 생기고 있다”고 했다.
韓民族은 신라의 통일전쟁 이후 1300년간 단 한번도 他國을 겨냥, 전쟁을 결심한 적이 없다. 이 또한 세계기록일 것이다. 조선조는 사대주의를 외교와 국방의 기본으로 삼았다. 自主(자주)국방을 포기하고 안보를 大國에 의탁한 것이다. 공동체의 생존문제를 외국에 맡기는 지배층과 백성들은 반드시 정신적으로 타락한다. 말장난에 능한 文民이 武班(무반)을 억누르면서 정권을 좌지우지하니 나라는 실용ㆍ尙武(상무)정신을 잃고 文弱으로 흘렀다. 전쟁과 군사는 무조건 惡이란 생각이 깊어갔다. 여기에 日帝(일제) 36년의 식민지 체질이 더해졌다.
광복 후,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피를 흘렸음에도 사대주의적 근성은 여전하다. 문화의 놀라운 지속력이다. 韓美동맹은 한국의 생명줄이나, 조선조의 對中사대주의 노선처럼 한국인을 무책임하게 만든 측면이 있다. 정치인과 국민들이, 안보를 미국에 맡겨놓고 政爭과 웰빙에 탐닉하도록 했다. 從北좌익 세력의 끈질긴 "위선적 평화론"이 안보의 기반인 彼我식별 기능을 마비시키고 尙武정신을 좀 먹었다.
6.25 남침 전쟁을 거치면서 70만 大軍이 만들어졌으나 이런 戰略 문화의 磁場(자장) 속에서 점차 강건함을 잃어갔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서 국가 및 국군 지휘부가 보여준 비굴한 모습은 韓民族의 골수에 사무친 사대주의적, 노예근성의 필연적 발로라고 봐야 할 것이다.
國軍의 아버지인 李承晩, 富國强兵의 건설자인 朴正熙가 한때 사대주의적 전략문화를 혁파할 수 있는 청신한 분위기를 불어넣었으나 민족성을 바꾸는 데는 더 긴 세월이 필요할 것이다. 민주화 운동 지도자들은 거의가 反軍的 성향을 가졌다. 이들이 정권을 잡고 북한의 무장집단과 대결하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빚어졌다. 이런 풍토에선 "우리도 核개발을 해야 한다" "북의 核시설을 폭격해야 한다"는 당연한 말들이 과격한 것으로 치부되고 만다.
요사이 사회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自衛的 核무장론"은 이런 변태적인 戰略문화를 혁파하고, 백성 같은 국민들을 각성시켜 一流국민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만드는 話頭(화두)가 될 것이다. 一流국민의 제1조건은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단결하고 희생을 감수한다"는 정신이다. 한국의 核무장은 민족성의 일부가 된 사대주의, 노예근성, 文弱性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이다. 핵무장이 조국 선진화의 길이다.
<현재 진행되는 핵무장론은 한국의 핵무장을 통하지 않고는 북한의 핵무기를 철폐할 도리가 없다는 단순한, 그러나 준엄한 현실에서 나오는 것이다. 核을 가지지 않는 나라가 기왕 보유한 상대방의 核을 빼앗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한국과 국제사회는 그동안 이처럼 말이 되지 않는 허상을 쫓기 위하여 북한과 수십 년 동안 말이 되지 않는 협상을 벌여온 것이다. 한국의 核무장론은 북한의 核을 제거하기 위한 궁극적 방법이 무엇인가에 관한 현실적인 인식 결과이다.>(李春根)

핵우산의 신뢰성

2011년 3월3일 애국단체총협의회 주최 自衛的 핵무장 관련 심포지엄에서 朴定洙 전 해병대 준장(워 게임 전문가, 前 연합사 대항군 사령관)은 ‘북한의 核무장이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지적하였다.

1. 한국이 武力위협을 받지 않고 영토와 영해를 지킬 수 있는가?
2. 核을 보유한 북한을 상대로 한국 주도의 자유통일이 가능한가?
3. 한국이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를 누리고 번영을 지속하며 선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가?

朴 장군은 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다"라고 했다. 북한정권이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實戰(실전)배치, 미국과 일본까지 위협할 수 있게 된다면 한국은 北의 ‘핵인질’이 될 것이다. 北은 다양한 核戰略(핵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核戰力과 재래식 무기와 從北(종북)세력을 결합시킨 여러 가지 공세가 가능하다. 局地(국지)도발, 全面(전면)남침, 핵공갈 등 여러 방법으로 남한 赤化나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하려 할 것이다. 朴 장군은 미국이 약속한 "核우산"은 北核에 대한 억지력이 되지 못한다고 했다.
<核우산은 韓美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고 있으나, 조약의 실행은 미국의 헌법절차, 즉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불완전한 약속이다. 유사시 미국의 개입을 자동적으로 유발하던 韓美연합사는 2015년에 해체될 것이다. 북한의 끈질긴 주한미군 철수 공작이 성공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북한이, 핵우산을 억지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억지력이 되지 못한다. 북한이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면 미국이 한반도에 개입하는 것을 억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 국민과 의회는 핵 戰場에 아들 딸들을 보내지 않으려 할 것이고, 남북한 문제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북한 측이 판단할 것이다. 核과 같은 국가안보의 치명적인 위협에 대한 억지는 스스로 확보해야 한다.>

게이츠 장관의 충고

<各軍 내부와 各軍 사이에서 긴축된 국방비를 확보하려는 경쟁이 치열한 점을 감안하여 앞을 내다 본다면, 육군은 가장 그럴싸하고 最善인 작전 시나리오가, 아시아나 페르샤만, 또는 기타 지역에서, 해공군력이 동원되는 전투란 현실을 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또 다시 대규모 지상군 병력을 아시아나 中東이나 아프리카로 파견하라고 건의하는 미래의 국방장관이 있다면, 맥아더 장군이 그토록 조심스럽게 말하였던 대로, "그의 두뇌를 검사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 경고는 로버트 M. 게이츠 美 국방장관이 2011년 2월25일 미국 육군사관학교에서 한 연설의 일부이다.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美 육군병력을 대규모로 보내는 일은 없을 것이란 대목이 걸린다. 북한군이 남침하면 最多 63만 명의 美軍이 전개되도록 한 韓美연합 작전계획이 그대로 실천될지 의문이란 이야기이다.
북한군의 남침엔 한국군이 主軸이 되어 대응해야 한다. 그런데 그 북한군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 美軍의 대규모 증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핵무기를 갖지 않은 한국군이, 양적으로는 國軍의 두 배나 되는 북한군이 核무기와 從北세력을 믿고서 全面 남침을 개시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우리도 核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는 이런 절박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미국은 서울을 위하여 뉴욕을 희생시킬 것인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核共有정책"이란 걸 갖고 있다. 核무기를 개발하지 못한 국가가 核보유국가의 核무기를 自國영토에 가져다 두고 戰時엔 공동으로 사용에 참여하는 제도이다. 3大 核보유국인 프랑스, 영국, 미국 가운데 미국만이 이 정책을 실천하고 있다.
2009년 11월 현재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가 미국의 核무기를 自國 영토에 보관하고 있다. 거의가 전술핵무기이다. 평시엔 이 核무기의 관리권을 미국이 갖는다.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과 해당 국가가 공동으로 협의하여 사용한다.
미국은 核共有 정책이 없으면 독일이 소련의 核위협에 대응, 독자적으로 核개발을 할 것으로 보고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이다. 만약 한국이 北核에 대응, 자위적 核개발을 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하면 미국은 이를 막기 위하여 한국에 전술核무기를 배치하고 공동사용권까지 보장해줄지 모른다.
‘핵우산’은 미국이 한국을 지키기 위하여 핵폭탄을 사용할 의지가 있을 때만 유효하다. 만약 북한이나 중국이 서울에 핵폭탄을 투하하면 미국은 북경과 평양을 향하여 핵폭탄을 실은 미사일을 쏠 것인가? 그렇게 하면 로스앤젤스나 뉴욕이 核공격을 받을 것이다. 즉, 미국은 서울을 위하여 뉴욕을 포기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미국 여론과 議會가 이를 허용할 것인가?
미국이 전술核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면 된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도 있다. 미국이 배치한 전술核무기의 관리 및 사용에 한국이 공동으로 참여한다면 고려해볼 만하다. 그러지 않고 미국이 전술核무기를 갖다 놓기만 한다면 큰 의미가 없다.
프랑스가 NATO를 믿지 않고 독자적인 核무장을 한 것은 미국이 소련의 核공격으로부터 유럽을 방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프랑스 국가 지도부는 비록 프랑스가 약하더라도 더 강한 소련에 核억지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략론을 발전시켰다. 드골 대통령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10년 안으로 우리는 러시아 사람 8000만 명을 죽일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할 것이다. 나는, 8000만 명의 러시아인을 죽일 수 있는 나라를 그들이 간단히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8억 명의 프랑스인을 죽일 수 있다고 해도. 물론 프랑스인이 8억 명이라면 말이다."

10大 핵폭탄 제조 잠재국

한 국가가 核개발을 결심한 이후 核폭탄을 갖게 되기까지의 기간을 보면 이렇다.

1. 미국, 1941년 12월에 결심, 1945년 7월에 핵실험. 3년7개월 걸림.
2. 소련, 1945년 8월에 결심, 1949년 8월에 핵실험. 4년 걸림.
3. 영국, 1947년 1월에 결심, 1952년 10월에 핵실험. 5년10개월 걸림.
4. 프랑스, 1954년 12월에 결심, 1960년 2월에 핵실험. 5년3개월 걸림.

武器級(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원자로가 가동하고 나서 核실험을 하기까지의 기간은 이렇다.

1. 미국: 10개월
2. 소련: 14개월
3. 영국: 27개월
4. 프랑스: 49개월
5. 이스라엘: 40개월 미만
6. 중국: 26개월

한국의 현재 원자력 관련 기술은 1940년대의 미국, 1960년대의 중국보다 뛰어나다고 봐야 한다. 플루토늄을 多量 함유한 사용후 核연료도 많다. 여기서 플루토늄을 재처리해내기만 하면 核폭탄의 재료를 확보한다.
<한국은 核무기는 없으나 레이저 재처리 우라늄 농축기술력과 플루토늄 추출 기술, 遠心(원심)분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레이저 농축기술은 세계가 괄목할 만한 경지에 이르고 있으며 有事時 단기간에 核무장도 할 수 있는 재정적, 기술적 역량을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는 TNT 高爆(고폭) 실험을 통하여 核폭발에 관한 工學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핵실험 없이 슈퍼 컴퓨터만으로도 核탄두 설계가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간 우리 原電에 쌓인 사용후 핵연료는 1만t에 육박하고, 이중 플루토늄이 수십t으로서 핵폭탄 한 발 제작에 8kg이 필요하니 플루토늄 폭탄을 대량 생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서균렬 교수는 2011년 3월3일 애국단체총협의회가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한국의 핵개발 능력과 과제"라는 발표를 통해 이렇게 주장하였다. 그는 한국의 원자력 기술을 종합하여 세계 5위, 운전기술을 세계1위, 그리고 핵폭탄 제조 잠재력을 세계10위권으로 평가하였다. 核개발을 위한 기술력과 경제력을 종합한 것인데, 한국을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이탈리아 스페인 브라질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국가가 결심하면

한국의 핵무기 개발 능력은 거대한 원자력 산업을 인큐베이터로 삼고 있는 셈이다. 다른 원자력 전문가는 “국가가 결심하면 2년 내에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몇 개를 만들 수 있을까? 서 교수의 계산에 근거한다면 많게는 100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핵폭탄 제조 과정의 핵심인 재처리 시설도 과거처럼 수입할 필요 없이 자체 제작이 가능하다. 서 교수는 한국의 핵개발 능력은 기술과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임을 분명히 하였다. 국가가 결심하고 정치인들이 방패만 되어준다면 核개발은 "연탄찍기"처럼 간단하다는 것이다.
외국의 핵 전문가들은, 한국이 처한 안보상황, 특히 北의 핵무장, 한국의 國力(국력)을 감안하면 핵개발에 나서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10대 핵폭탄 잠재국가 가운데 핵개발을 하지 않은 독일, 일본, 이탈리아는 제2차 세계대전의 戰犯(전범)국가이고, 스페인과 브라질은 敵이 없는 나라이다. 모든 객관적 조건은 한국의 핵개발을 당연시하는데, 국내에선 최근까지만 해도 ‘핵개발하자’는 말이 범죄시되었다.
서 교수는 이렇게 비판하였다.
<남북한은 1991년 비핵화공동선언을 통하여 "핵무기 및 농축 재처리 포기"를 합의하였지만, 이후 북한은 플루토늄을 만들어 핵실험을 强行(강행)하면서 이 문건을 폐기하였다. 그럼에도 한국은 서명 상대방이 폐기한 공동선언을 준수하기 위해 농축과 재처리를 시도하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처지를 감수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충고하였다.
<北核문제의 全역사를 회고해볼 때 으뜸가는 교훈은 "전체를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사실일 것이다. 一喜一悲나 기술적 상세사항 분석을 넘어 北核 문제 전반의 진전 또는 악화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核해결 전망을 가늠하고, 총합적 國益을 최대화하는, 종합적인 核정책을 펼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6자회담, 美北간 핵협상, 北核의 안보적 위협, 對北정책, 원자력 산업 등은 모두가 끈끈하게 엮여 있어 하나의 多面體(다면체)처럼 보인다. 그 多面體로부터 國益 최대화를 기하는 일은 전체를 보는 능력과 전략적 조정능력을 가진 조직만이 담당할 수 있다. 누가 언제 그런 조직을 추구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한국이 풀어가야 할 核과제이다.>

구경꾼으로 전락

미국의 에텔 솔리젠 교수는 프린스턴 대학교가 2007년에 펴낸 "核논리학"(Nuclear Logics)이란 책에서 이런 요지의 논평을 하였다.
<세계의 경제대국 중 하나이며, 선진 기술력을 가진 한국은 韓美동맹이 약화되어가는 가운데서 核무장한 북한의 위협이 높아가고 있으니 당연히 核무기를 개발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그런 예측은 어긋났다.>
接境(접경)한 敵이 核무기를 개발하면 상대국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한다. 첫째는 敵이 核무기를 개발하기 전에 시설을 공격,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시리아와 이라크를 상대로 취한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對應(대응) 핵개발을 하는 것이다. 미국에 대하여 소련이, 소련에 대하여 영국, 프랑스, 중국이, 중국에 대하여 인도가, 인도에 대하여 파키스탄이 했던 방식이다. 이란의 核개발은 이스라엘 核에 대응한 것이다.
한국은 두 가지 조치 중 어느 쪽도 취하지 않았다. 인류역사상 거의 처음 있는 無對應(무대응)이었다. 역대정권은, 국가생존 차원에서 반드시 취해야 할 자위적 核개발을 추진하지 않음으로써 핵문제 해결을 위한 주도권을 북한에 넘기고 말았다.
盧泰愚 정부는, 北이 核개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된 시점에서 재처리 시설을 갖지 않겠다는 선언을 먼저 하였다. 이로써 對應(대응) 수단을 자진 포기하였다. 核시설을 폭격해야 한다고 주장한 李鍾九 국방장관은 비판을 받았다.
金泳三 정부는, 北이 NPT(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하였을 때, "우리도 탈퇴하겠다"고 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미국의 군사적 對應(대응)을 막고 가장 유효한 對北억지 수단인 팀 스피리트 훈련을 중단시키는가 하면 核문제 해결 회담을 미국에 맡기고 구경꾼으로 전락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核개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北에 4억5000만 달러의 불법자금을 제공하고, 금강산 관광을 통하여 거액의 현금이 들어가도록 하였다. 김정일을 만났을 때도 핵문제를 꺼내지 못하였다. 김대중은 北이 핵실험을 한 직후 노무현 정부가 햇볕정책을 수정, 對北제재조치를 취하려 하자 이를 막았다.
노무현 정부는, 北이 핵실험을 하였는데도, 韓美연합사를 해체키로 하고, NLL의 無力化(무력화)를 꾀하는 등 對北억지력을 약화시키는 利敵행위를 하였다.

핵을 포기한 카다피의 교훈

1988년 12월, 팬암機 폭파(270명 사망)를 지령한 죄로 국제봉쇄망에 갇혔던 카다피는 한때 김정일처럼 핵폭탄을 개발하고 있었다. 파키스탄의 칸 박사로부터 우라늄농축기술과 원자폭탄 설계 및 제조기술을 도입하기로 하고 수억 달러를 썼다.
2003년 미국 CIA는 카다피의 아들 사이프와 비밀리에 접촉, "빅딜"을 성공시킨다. 카다피는 核개발계획을 포기하고, 팬암기 사망자들에게 약30억 달러를 보상하고, 미국은 리비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 國交를 재개하였다. 이 약속에 따라 리비아는 核개발에 사용된 4000개의 원심분리용 파이프, 수천 개의 독가스탄, 농축 우라늄, 핵폭탄 설계도 등을 미국에 넘겼다.
2011년 봄, 리비아가 내전 상태로 들어가자 뉴욕 타임스는 부시 정부 하에서 이뤄진 리비아 核개발계획 해제 조치가 惡夢을 제거한 것이라고 높게 평가하는 기사를 썼다. 만약 카다피가 핵무기를 개발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무장반란 사태를 맞았다면 核폭탄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면서 국내외의 압박에 대응하였을 것이다. 最惡의 경우에는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도 있었다. 카다피가 그해 가을 비참하게 맞아죽는 것을 지켜보았을 김정일과 김정은은 카다피의 핵포기가 자멸을 초래한 원인이라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김정일은 후세인의 실수는 核개발을 포기함으로써 미국의 침공을 불러들인 점이라고 고이즈미 일본 총리한테 실토한 적이 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도 우리에게 미국의 압박에 굴복, 核개발을 포기하지 말라고 충고한다"는 요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뉴욕타임스는 기사에서 한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하였다. 이들은 북한정권이 만약 리비아와 같은 사태를 맞으면 核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위협으로 외국이 反정부 시위를 선동하는 걸 막으려 할 것이라고 했다.

禁忌를 깨어야 산다

全斗煥(전두환) 정부가 출범할 때 핵심 요직에 있었던 한 인사는 “레이건 행정부가 두 가지를 부탁하였다. 하나는 핵 포기, 또 하나는 통일교 지원 중단이었다”고 했다. 그는 “30년이 지난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 우리는 핵무장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朴 대통령이 1976년 무렵 핵개발을 포기한 것은 미국이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압박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원자력 발전이란 평화적 핵 이용을 위하여 原爆(원폭) 개발을 포기하였다. 그 덕분에 우리의 원자력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장하였을 뿐 아니라 자연스럽게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기술과 물질까지 확보하게 되었다. 원자로까지 국산화함으로써 우리가 핵개발을 하더라도 미국은 압력을 넣을 수단이 제한적이다.
2015년의 한국은 1976년의 한국이 아니다. 미국 등 외국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몸집을 키웠고, 무엇보다도 북한이 핵무장을 하였다.
몇년 전 심포지엄에서 李春根 박사(당시 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실장)는 이렇게 주장하였다.
<대한민국의 核무장은 거의 자동적으로 일본의 核무장을 초래할 것이며, 일본이 核무장을 결단할 경우 거의 즉각적으로 수백 발의 핵무기를 보유한 영국, 프랑스 수준의 核강국이 될 것이며, 이는 세계 패권국을 지향하는 中國에 치명적인 일이 될 것이다. 일본이 核무장을 할 경우 중국은 세계는커녕 아시아의 覇權國(패권국)이 되는 것도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한국의 核무장을 반대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 취할 일은 너무나 간단하다. 중국이 보유한 지렛대로 북한의 核을 폐기시키면 되는 것이다.>
<核무장론이 제기되는 배경에는 중국의 놀라운 행태가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북한의 공격을 받아 군함을 잃고 수십 명의 병사를 잃은 대한민국을 위로하지도 않았고 대한민국의 입장을 이해하거나 지지한 적이 없다. 중국은 대한민국의 국가 대전략인 통일전략을 정면에서 훼방하고 있다. 한국이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인가. 과거 조선처럼 중국에 굴종하며 살지 않기 위해서는 核무장이 필수가 될지 모른다.
미국은 우호국이 核무장하는 것을 무조건 저지하지는 않는다. 이스라엘의 核보유를 인정하였고, 최근에는 인도의 核무장을 인정했다. 중국의 急浮上(급수상)을, 核무장한 한국이 막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미국 사람들도 적지 않다. 한국의 核무장은 일본이 내심 원하는 것일 수도 있다. 반면 일본은 남북한이 모두 核을 가지고 있다는 현실을 불안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본은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할 것이며, 한국의 核무장을 필사적으로 방지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것이다.>
李 박사는 <이제까지는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않았던, 그러나 더 이상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된, 한국의 核무장에 대하여 심각하게 논의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라고 끝을 맺었다.

NPT 탈퇴 및 핵무장 선택권의 위임을 위한 국민투표

대한민국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이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실전배치하고, 잠수함에다가 핵미사일을 싣는 시험까지 하고 있는데, 한국은 대응 핵무장은커녕 독자적인 核미사일방어체제도 갖추지 못하여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대통령은 이 문제의 실상을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보고한 다음, 핵폭탄을 맞지 않기 위하여 취해야 할 중요 정책을 국민에게 물어 主權的 결단으로 굳히고, 이런 여론을 바탕으로 대내외적인 정책을 추진, 北核 無力化에 나서야 할 것이다.
交戰상대이자 戰犯집단인 북한정권이, 핵폭탄 대량 생산 체제 구축 및 核미사일 實戰배치에 착수하였으므로 6·25 不法남침의 피해자인 한국은 국가생존 차원의 정당방위를 결단, 핵개발을 포함한 모든 自衛的 조치를 취할 헌법적 의무와 국제법적, 자연법적인 권한을 가졌다.
핵비확산조약(NPT)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막지 못한 NPT 체제에서 탈퇴할 권한이 있다.
<10조: 각 조약 당사국은 自國(자국)의 主權(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본 조약의 주제와 관련된 비상사건이 自國의 最高(최고) 이익을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판단한다면,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그 당사국은 탈퇴 3개월 전에 모든 조약 당사국과 유엔 안보리에 그 탈퇴를 통고해야 한다. 그 통고문에는 自國의 最高 이익을 위태롭게 했다고 간주하는 비상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대통령이 제안할 "국민투표안"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1. 자위적 핵무장의 권리를 확인: 유엔과 국제사회가 북한정권의 핵무장을 막지 못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은 국가생존 차원에서 핵무장을 포함한 모든 자위적 수단을 강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선언한다. 국민들은 필요하면 NPT도 탈퇴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한다.
2. 防核 예산: 北核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핵미사일 방어망 건설 등에 매년 GDP의 1%(약16조)를 국방 예산에 추가한다.
3. 利敵행위자 조사: 북한의 核 및 미사일 개발을 지원하고 비호한 과정을 밝히고, 책임자들을 가려내기 위한 특별조사기구를 구성한다.
4. 훈련과 대비: 비상계획위원회를 복원, 核방어시설 건설과 민방위훈련을 전담하도록 한다.

여러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약 70%가 자위적 핵무장을 지지한다. 대통령은 잠재적 피해자인 한국의 자위적 핵무장은 反인도범죄집단의 핵무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므로 북한정권이 스스로 핵무장을 포기하면 "우리도 포기한다"고 밝힐 필요가 있다. 국민투표안이 가결되면, 이는 주권자인 국민이 NPT 탈퇴나 자위적 핵무장의 권한을 정부에 위임하는 것이므로 정부는 이 권한을 근거로 하여 유연하게 北核 문제 해결을 위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자위적 핵무장 4大 원칙을 발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 우리의 핵무장은 국가생존을 위한 최후 수단이고, 자위적 목적이다.
나. 우리의 핵무장은 합법적 조치이다.
다. 우리의 핵무장은 공격용이 아니다. 北核을 없앰으로써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라. 따라서 북한이 핵무장을 폐기하면 우리도 핵개발을 중단한다.

자위적 핵무장 선택권을 정부에 위임하는 안이 국민투표에서 통과되고 정부가 NPT 탈퇴를 검토하는 순간부터 한국이 핵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잡게 될 것이다. 국내정치는 安保를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고, 국가생존 문제를 구경꺼리로 삼아온 사대주의적 노예근성을 청산, 국민정신과 국가기강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으로 가결된 "자위적 핵무장 선택권" 정책은, 중국과 북한 지도부에 심각한 고민꺼리를 제공할 것이다. 레이건 대통령의 ‘스타 워즈’ 계획이 소련을 몰아붙여 개혁의 길, 즉 자체 붕괴의 길로 유도한 것과 비슷한 결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 자위적 핵무장 선택권은 자유통일을 앞당길 것이다.













交戰상대이자 戰犯집단인 북한군이, 核미사일 實戰배치 및 핵폭탄 대량 생산 체제 구축에 성공하였으므로 6·25 不法남침의 피해국인 한국은 국가생존 차원의 정당방위를 결단, 핵개발을 포함한 모든 自衛的 조치를 취할 헌법적 의무와 국제법적인 권한을 가졌다.

趙甲濟

1. 交戰상대이자 戰犯집단인 북한군이, 核미사일 實戰배치 및 핵폭탄 대량 생산 체제 구축에 성공하였으므로 6·25 不法남침의 피해국인 한국은 국가생존 차원의 정당방위를 결단, 핵개발을 포함한 모든 自衛的 조치를 취할 헌법적 의무와 국제법적인 권한을 가졌다.

2. 핵비확산조약(NPT)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막지 못한 NPT 체제에서 탈퇴할 권한이 있다. <10조: 각 조약 당사국은 自國(자국)의 主權(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본 조약의 주제와 관련된 비상사건이 自國의 最高(최고) 이익을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판단한다면,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그 당사국은 탈퇴 3개월 전에 모든 조약 당사국과 유엔안보리에 그 탈퇴를 통고해야 한다. 그 통고문에는 自國의 最高 이익을 위태롭게 했다고 간주하는 비상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3. 대통령은 먼저 헌법 제72조에 따라 ‘NPT 탈퇴와 자위적 핵무장 안’을 국민투표에 부친다. <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4. 대통령은 案이 국민투표에서 가결되면 유엔 및 6자 회담 참여국에 특사를 파견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유엔 및 국제사회가 대한민국과 交戰상태에 있는 북한군의 핵무장을 막지 못하였으므로 우리는 정당방위적 차원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앞으로 1년 이내에 북한의 핵무장 능력을 폐기시키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NPT에서 탈퇴할 것이다.>

5. 대한민국은 民官軍이 똘똘 뭉쳐 ‘자위적 핵무장’의 당위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있을지 모르는 제재나 불이익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선언한다. 특히 미국의 지도층과 여론을 설득하는 데 注力한다.

6. 이 단계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자위적 핵무장 4大 원칙을 발표한다.

가. 우리의 핵무장은 국가생존을 위한 최후 수단이고, 자위적 목적이다.
나. 우리의 핵무장은 합법적 조치이다.
다. 우리의 핵무장은 공격용이 아니다. 北核을 없앰으로써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라. 따라서 북한이 핵무장을 폐기하면 우리도 핵개발을 중단한다.

7. 정부는 지난 20년간 북한의 핵개발을 도운 세력을 색출, 엄단한다. 먼저 국가차원의 조사를 통하여 北核 지원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犯法者들을 사법처리한다.

8. 한국의 자위적 핵무장이 세계 평화를 위하여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北核문제 해결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임을 국제여론이 알게 된다면 북한정권을 비호해온 중국의 결단을 압박하게 될 것이다.

9. 대통령이 자위적 핵무장론을 국민투표에서 통과시키고 NPT 탈퇴를 예고하는 순간부터 한국이 핵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잡게 될 것이다. 국내정치는 安保를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고, 국가생존 문제를 구경꺼리로 삼아온 사대주의적 노예근성을 청산, 국민정신과 국가기강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10. 우리의 자위적 핵무장 선언은 중국과 북한 지도부에 심각한 고민꺼리를 제공할 것이다. 레이건 대통령의 ‘스타 워즈’ 계획이 소련을 몰아붙여 개혁의 길, 즉 자체 붕괴의 길로 유도한 것과 비슷한 결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 자위적 핵무장 전략은 자유통일을 앞당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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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커 박사, "3차 핵실험은 우라늄 탄 가능성 높아"

미국 스탠퍼드 대학 국제안보협력연구소(CISAC)의 지그프리드 헤커 교수는 유명한 핵과학자로서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 고농도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 시설 등을 시찰한 사람이다. 그는 북한이 세번째 지하 핵실험을 한 직후인 2013년 2월14일 연구소 홈페이지에 자신의 분석과 평가를 문답식으로 올렸다. 그의 설명을 요약하면 이렇다.
<이번은, 핵폭탄을 단거리 미사일에 장착할 만큼 輕量化(경량화)하기 위한 목적의 핵실험이었을 것이다. 미국 지질조사소와 핵실험전면금지조약기구의 모니터링 기구는 2월12일의 제3차 핵실험을 규모 5.0~5.1로 측정하였다. 2009년 핵실험 때는 규모 4.9로서 폭발력은 TNT 환산 2000~7000t으로 추정되었다. 2006년 실험은 폭발력이 1000t 이하라 부분적 성공이었다면 이번은 성공한 것으로 본다(注: 헤커 박사는 이번 북한 핵실험의 폭발력을 히로시마 급 원폭 정도로 보는 듯하다).
내가 2008년과 2009년에 북한을 방문하였을 때 핵 전문가들과 관리들은 두 차례 실험 때 플루토늄을 썼다고 말하였다. 이번 실험에는 고농축우라늄(HEU) 탄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평양 당국은 최근 핵무기의 在庫를 늘리겠다고 위협하였는데, 그건 농축우라늄 탄으로만 가능하다. 북한의 플루토늄 량은 제한적이고 재처리 시설도 2007년에 작동을 중단시켰다.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가동하면 1년에 핵폭탄 한 개 분량의 플루토늄을 만들 수 있었는데도 중단시킨 것은, 더 큰 규모의 농축능력을 발전시킬 자신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플루토늄 재처리용 원자로의 가동 실태는 냉각탑이 수증기를 내뿜어 위성사진으로 판독할 수 있지만, 2010년에 내가 본 영변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용 원심분리 시설은 당시까지 발견되지 않은 것이었다. 만약 북한이 이란과 핵실험 자료를 共有한다면 이란은 그들의 핵장치를 실험할 필요가 없게 되어 들키지 않고 핵폭탄을 만드는 게 쉬워진다.
플루토늄 탄이 우라늄 탄보다 소형화하는 데 적합한데도 북한이 우라늄 탄을 선택한 것은, 수수께끼이다. 평양 당국은 플루토늄 탄은 소형화하는 데 너무 많은 원료와 실험이 필요하고 플루토늄 在庫(재고)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파키스탄의 A.Q. 칸 박사가 북한에 단-중거리용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파키스탄 형 우라늄 탄 설계도와 실험 자료를 팔았을 가능성도 있다.
평양 당국은 이번 핵실험 덕분에 한국, 일본, 미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더욱 도발적이고, 공격적이 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이웃나라를 협박한다고 해도 정권의 파멸에 직면할 때만 핵무기를 쓸 수 있다. 북한이 핵탄두로 미국을 위협하려면 소형화를 위한 더 많은 실험과 대기권 재진입에 견딜 수 있는 기계적, 열역학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더 많은 해(年)가 필요할 것이다. 북한정권은 현금 확보를 위하여 핵기술 등을 파는 핵확산 국가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2001년에는 리비아에 6불소화 유라늄을 팔았고, 2007년엔 시리아 알키바에 비밀 核원자로를 지어주다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파괴되었다고 한다. 나는 북한이 핵실험 자료를 이란에 팔아 현금화할 가능성을 가장 걱정한다. 북한과 이란은 미사일 기술을 공유한 역사가 오래다. 특히 북한이 우라늄 탄을 이번에 실험하였더라면 이란은 (그 자료를 구입하여) 실험할 필요도 없이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길에 다가가게 된다.>
*한국국방연구원의 김진무 씨는 <북한 보유 농축우라늄 공장들의 원심분리기가 4,000개 이상 될 가능성이 높고, 연간 80kg의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으며, 연간 2-4개 농축우라늄 원폭 제조 능력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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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槿 전 유엔대사의 자위적 핵무장 불가피論
"소름 끼치는 사건에 대한민국이 소름끼치는 결심을 해야 할 때가 왔다."

<1927년 경남 고성 출생. 서울大 문리대 철학과 졸업, 美 펜실베이니아大 대학원 정치학 박사. 미국 공사, 벨기에·EC·룩셈부르크 대사 겸임, 제12대 외교안보연구원 원장, GATT이사회 의장, 제11대 駐 유엔 대사 역임. 現 한미우호협회 제5대 회장, 한양大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박근 전 유엔 대사는 외교관 중에선 가장 먼저 자위적 핵무장론을 주장해온 분이다. 그는 북한이 첫번째 핵실험을 하였던 2006년 金成昱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核을 개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북한의 核독점을 절대 허용할 수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북한의 核을 제거하든지, 그것이 불가능하면 대한민국도 核무기 보유국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해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 내면, 북한이 결국 核을 포기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북한의 核개발은 북한 체제를 지키고 남한을 赤化(적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돈과 쌀을 아무리 퍼줘도 결코 核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북한이 核을 獨占(독점)함으로써 얻어지는 가치는 무한대입니다. 그러나 한국도 核을 가지면 그 가치는 零(영)이 되죠. 여기에 核무기를 포기하면 그 代價로 돈과 쌀을 가질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면, 그때는 北도 核을 버리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核무기는 미국의 核우산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북한은 워싱턴·뉴욕·LA를 核공격하겠다고 공갈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을 일으킬 때 미국이 核무기를 사용할 수 있겠어요? 서울이나 東京이 불바다가 되는 걸 각오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核우산은 북한이 核을 가지기 전까지 기능한 것이었습니다. 북한이 核을 가진 이상 核우산은 이제 "찢어진 우산"입니다.
과거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미국이 프랑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련의 核공격을 각오하면서까지 核우산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 核개발을 했습니다."
―한국의 核개발이 주변국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한국이 核을 가지면 일본과 대만도 核보유를 추진하는 核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북한 정권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중국은 그런 상황보다는 그들을 버리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한국의 核무장은 북한의 核무기에 대응하는 "최고의 전략적 외교수단"입니다."
―우리가 核을 개발하려면, 核비확산조약(NPT)에서 탈퇴해야 할 텐데, 그게 가능할까요.
"논리적으로 국제사회가 책임지고 북한의 核무장을 막지 못한 이상, 核위협에 노출된 한국은 국가생존 차원의 길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렇다고 해도,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NPT 탈퇴가 가능하겠습니까.
"NPT 조약상으로 가능합니다. NPT 조약 제10조에서는 "각 조약 당사국은 自國(자국)의 主權(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본 조약의 주제와 관련된 비상사건이 自國의 最高(최고) 이익을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판단한다면,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그 당사국은 탈퇴 3개월 전에 모든 조약 당사국과 유엔안보리에 그 탈퇴를 통고해야 한다. 그 통고문에는 自國의 最高 이익을 위태롭게 했다고 간주하는 비상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NPT 조약을 탈퇴한 명분이 바로 그 제10조 아니었나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最高 이익을 위협하는 상황도 없었고, 탈퇴 이전 이미 불법적으로 우라늄 농축 방식에 의한 비밀 核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북한과 달리 한국의 最高 이익이 위태로워졌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아직 交戰상대인 북한정권이 核무기를 보유하고, 침략당했던 한국은 核무기를 갖지 못한 상황이죠. 북한정권은 테러지원 국가입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核무장을 저지하지 못했고, 대한민국은 核무장한 북한 정권 앞에 벌거벗은 채 노출된 상태입니다. 이 이상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상황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NPT 탈퇴는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한 것입니다. 이런 논리로 조약에서 탈퇴한다면 탈퇴에 따른 국제제재나 불이익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이 그런 상황을 용납할까요.
"미국은 내심 한국의 核무장 움직임을 반길지 모릅니다. 중국에 대한 압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을 설득하려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한국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미국을 강하게 설득해야 합니다."
―核무기 개발을 위한 수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해 韓中정상회담을 열고 "1년 내에 北核이 제거되지 않으면 한국도 核무기 제조에 착수하겠다"고 경고해야 합니다. 이어 러시아·일본에도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對北(대북) 유화정책으로 일관해 온 이 정부에 과연 그럴 의지가 있을까요.
"북한 核실험은 우리나라의 最高 이익인 생존권을 위태롭게 하는 사건입니다. 이 소름 끼치는 사건에 대한민국이 소름끼치는 결심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대한민국도 背水陣(배수진)을 쳐야 합니다.
1990년대 중반 제1차 北核위기 이래, 美·北 兩者회담과 제네바 협정, 重油(중유) 및 경수로 제공, 햇볕정책 이래 북한에 제공된 달러와 물자, 電力(전력)공급 약속 등 수많은 "당근"이 제공됐습니다. 지난 7월 미사일 발사 이후에는 安保理(안보리) 집단경고와 제재 등의 "채찍"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核실험이었습니다.
정부가 나서야 하는데 움직이질 않고 있죠. 이제 남은 건 국민의 힘입니다. "북한이 核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核을 만들자"고 汎국민운동을 벌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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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스타 워즈" 전략

한국의 "自衛的 핵무장" 정책은, 소련을 붕괴시킨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스타 워즈" 전략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를 창의적으로 잘 쓰면 북한정권을 무너뜨리는 기폭제가 되어 핵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자유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
레이건은 1970년대의 데탕트 정책, 즉 對蘇유화정책을 뒤엎는 對蘇강경책을 지속하려면 국내의 지지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減稅에 의한 경기회복에 성공하여 지지층을 단단히 했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입각한 對蘇비판 연설을 통해서 보수층을 단결시켰다. 그런 다음 군비증강 정책을 밀어붙여 소련이 出血 경쟁을 하도록 유도했다. 레이건은 1970년대의 소련이 高油價의 득을 많이 보면서 경제 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고서 군비지출을 많이 했고, 越南赤化에 이은 아프가니스탄 침공 등 군사적 모험주의로 해서 경제가 내부로부터 무너지고 있는 점에 착안했다. 소련의 경제를 무너뜨리는 것이 소련 체제를 붕괴시키는 지름길이라고 본 것이다.
마가렛 대처 전 영국 수상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공산권 붕괴의 功을 레이건에게 전적으로 돌리고 있다. 대처는 레이건 대통령이 우직하게 밀어붙인, "스타 워즈"로 불린 우주 전쟁 계획"(SDI=Strategic Defense Initiative)이 소련제국 붕괴를 가져온 결정적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SDI란 핵무기를 탑재한 미사일을 우주에서 요격할 수 있는 기술과 방어망을 가리킨다.
미국이 사람을 달에 착륙시켰던 그 국가 기술력을 총동원하여 "별들의 전쟁" 계획, 즉 미사일 방어망 연구를 시작하려고 하자 소련 지도부는 겁을 집어먹었다. 미국과 맞서 그런 미사일 방어기술을 개발하고 배치하려면 소련의 경제력과 과학기술력을 집중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는 국가財政이 망가지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부문의 무기개발에 들어갈 돈도 이 대응조치에 전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을 했다.
그 이후 소련의 對美정책은 SDI를 포기하도록 하는 데 집중되었다. 레이건은 소련의 이런 초조한 자세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SDI를 정력적으로 추진하는 척했다. 미국 과학자들도 당시 기술로는 완벽한 核미사일 방어망을 만든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레이건은 모른 척하고 이 계획을 밀었다.
레이건 대통령은 대처 수상에게 솔직하게 말했다고 한다.
"우리가 이 계획을 밀고나간다면 소련의 경제에 큰 압박을 가하게 될 것이다. 소련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희생시키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결국 소련은 미국의 도전에 굴복하고 말 것이다. 즉 군비경쟁을 포기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개혁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對美우위의 군사력만이 소련 지도부로 하여금 개혁을 거부하도록 한 마지막 보루였으니까. 그런 근거가 무너지면 비로소 경제개혁으로써 국민들을 먹여살릴 궁리를 하게 될 것이다."
1986년 10월11~12일 고르바초프와 레이건은 아이슬랜드의 레이캐빅에서 頂上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에서 고르바초프는 전략무기 감축과 관련하여 양보를 거듭했다. 고르바초프는, 중거리핵미사일 감축 협상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미사일은 제외한다, 美蘇 양쪽이 모두 똑 같은 숫자의 戰略무기를 남길 수 있도록 감축한다(그 전에는 현재 보유비율에 따른 감축을 주장했다. 그렇게 하면 소련이 더 많은 숫자를 보유하게 되어 있었다)는 데 동의한다고 했다.
레이건도 5년안에 전략핵무기-대륙간 탄도미사일, 폭격기, 장거리 크루즈 미사일을 반으로 감축하고 10년 뒤에는 대륙간 미사일을 전부 폐기하자는 제안을 했다. 고르바초프는 한술 더 떠 10년 뒤에는 모든 戰略무기를 폐기하자고 했다.
레이건은 10년내에는 ABM(장거리미사일요격망 건설 금지)조약에서 탈퇴하지 않을 것이지만 이 조약과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SDI 실험은 계속하겠다고 했다. 이때 고르바초프가 그동안의 양보를 일거에 만회할 수 있는 함정을 드러냈다.
"지금까지 소련이 제안한 양보는 조건부이다. 즉, 미국이 SDI 개발계획을 실험실에서만 추진한다는 것을 약속해야 한다."
고르바초프는 SDI를 단념시키기 위해서 그동안의 파격적 군비감축안들을 제안했던 것이다. 레이건은 주저 없이 고르바초프의 이 제안을 거부했고 頂上회담은 결렬되었다. 세계의 언론은 레이건을 공격했다. 세계 평화에 巨步를 내디딜 수 있는 기회를 차버렸다면서. 재미 있는 것은 고르바초프가 레이건의 양보를 얻기 위해서 제안했던 군비감축안들을 거두어들일 수가 없게 된 점이다. 소련은 그 뒤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들 제안을 토대로 양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미끼만 떼인 결과를 낳았다.
고르바초프 회고록에 이 레이캐빅 회담을 묘사한 대목이 있다. 그는 레이건과의 마지막 담판은 "세익스피어의 드라마" 같았다고 했다.
<우리는 대화를 중단했다가 다시 만나 이야기하다가 다시 헤어지곤 했다. 회담의 성공은 바로 눈앞에 있었다. 그러나 SDI는 넘을 수 없는 걸림돌이었다. 대화는 돈좌하더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레이건은 말했다. "조금만 더 양보하여 내 안을 받으세요, 그러면 미국은 소련과 협조할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득이 되는지 나중에 알게 될 거요". 나는 거의 절망적으로 그를 설득하려고 다가갔지만 그는 한 걸음 뒤로 빠지고 있었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는 평화를 만든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을 텐데.>
회담이 결렬되어 두 사람이 바깥으로 나왔을 때는 어두워지고 있었다. 레이건은 고르바초프를 향해 불평했다.
"귀하가 이렇게 계획해서 나를 이 지경에 빠뜨렸습니다."
"아닙니다. 대통령 각하. 지금 당장 회담장으로 돌아가서 사인합시다. 귀하가 우주를 군사화하겠다는 계획을 포기한다면 말입니다."
"정말 미안하군요."
두 사람은 헤어졌다.
레이건은 SDI를 추진할 때부터 대처 수상에게 "나는 어떤 경우에도 이것만은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배우시절 좌익과 대결하면서 공산주의의 속성을 체험했던 레이건의 이 무서운 일관성이 소련 군사제국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개혁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게 했으며 그 길은 공산권 해체로 연결되었던 것이다.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하면 북한정권은 자신들의 核이 無力化되는 사태에 직면할 것이다. 核으로 한국을 적화시킬 수도 없고 체제유지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될 때 개혁 개방에 의한 체제유지 방안을 심각하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북한처럼 취약한 체제는 일단 개혁 개방에 나서면 무너진다. 권력층의 노선 투쟁와 주민들의 불만 폭발이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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核미사일과 從北세력을 결합시키면 赤化 가능

鄭夢準(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작년 한 집회에서 “핵무장한 북한이 漢水(한강) 이북을 점령하는 기습작전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미국 정부 高官(고관)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했었다. 그는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2 자유진영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美 정부 高官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했다.
“북한 정권은 수백만을 굶어죽인 정권인데 이걸 어떻게든 합리화해야 한다. 그 수단으로 漢水 이북을 점령하는 기습작전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한강 이북을 점령하면 한국에 휴전을 제안할 것이다. 불응할 경우 그들은 "휴전하지 않으면 핵무기를 쏘겠다’고 공갈을 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국 안에서 휴전 찬성파와 반대파가 싸울 것이다. 남침 당한 한국을 미국과 일본이 도와주기로 돼 있는데, 북한이 너희가 끼어들 경우 (核미사일을) 한 방 쏘겠다고 하면, 일본은 그걸 핑계로 빠질 것이다.”
필자는 몇해 전부터 핵무장한 북한군의 서울포위 작전 가능성에 대하여 글도 쓰고 강연도 해왔다. 鄭 의원의 설명을 듣고 나니 나와 같은 걱정을 하는 미국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김정은 정권이 핵미사일을 實戰(실전)배치하여 한국을 노리고, 從北세력이 이를 이용, 對北굴종 정책을 펴자고 할 때 우리는 自衛的(자위적) 핵무장을 하지 않고 국가 생존을 도모할 수 있겠는가?
북한정권이 核폭탄을 小型化(소형화), 장거리 미사일에 장착, 實戰배치함으로써 한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 현실화되었다. 우라늄농축 시설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核무기 量産(양산)체제를 갖출 것이고 북한은 核강국이 된다.
이렇게 되면 北이 천안함 爆沈(폭침)과 연평도 도발 같은 사건을 일으켜도 核무기를 갖지 못한 한국군은 응징을 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한국의 從北세력은 北이 도발해도 무저항주의로 나가야 한다면서 한국을 北에 종속시키려 할 것이다. 從北세력이 정치와 언론을 장악한 상태에서 북한군이 기습남침, 서울을 포위하고 "현위치에서 휴전하자. 불응하면 핵무기를 쓰겠다"고 위협할 때 국가지도부가 과연 決死(결사)항전을 결단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韓美연합사가 해체되는 2015년 후라면 미국이 한국을 위하여 核전쟁을 각오하고 核무장한 北을 武力(무력)응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핵무장한 북한정권은 남침을 하더라도 반격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한미 연합군이 휴전선을 넘어 반격을 시작하면 핵무기를 쓰겠다고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北의 核개발을 막지 않았고 사실상 지원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싱가포르 李光耀(이광요) 전 수상은 "北이 美中 사이에서 완충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중국은 일본이 핵무장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北의 핵무장을 막지 않을 것이다"고 말하였다. 그런 중국이 주도한 6자회담은 이미 국제사기극으로 드러났다. 敵이 핵무기를 가졌는데도 자위적 차원의 핵개발을 해야 한다는 움직임조차 생기지 않는 국가는 지구상에서 한국뿐이다. 미국이 제공한다는 核우산은 北의 核무장에 의하여 이미 "찢어진 우산"이 되었다. 核무장을 막지 못한 核우산은 우산이 아니다. "찢어진 우산"에 5000만 국민의 생존을 맡길 수 있는가.
安保를 외국이나 국제사회에 의존하는 나라는 독립국가가 아니다. 조갑제닷컴(chogabje.com)의 인터넷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대응핵무장에 찬성하는 여론이 99%였다. 자신을 지키는 일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든지 안보문제에서 敵의 눈치를 보는 자는 노예이다. 中北이 핵무장을 배경으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敵을 편드는 從北세력을 방치하는 나라는 자살을 결심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민행동본부는 신문광고를 통하여 "戰犯(전범)집단의 核 미사일 實戰배치를 저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부는 가르쳐주지 않는다. 국방까지 미국에 外注(외주)를 주고 웰빙에만 탐닉할 것인가? 살찐 돼지 같이 살다가 야윈 늑대에게 잡혀먹힐 것인가?"라고 호소하였다.
金泳三(김영삼) 정부 시절 육군참모총장과 합참의장을 지냈던 尹龍男(윤용남) 예비역 대장은 인터넷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한국은 미국의 核우산만 믿고, 북한이 核무기를 투발할 징후가 있으면 선제 타격할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선제 타격을 할 수 있을까? 누가 징후를 자신 있게 確證(확증)하고 신속하게 타격을 결심하여 통수권자에게 건의할 것이며, 통수권자는 즉각 시행을 명령할 수 있을까?"
그는 ‘재래식 무기만 가진 군대가 核무기를 가진 敵과 과연 전쟁이 가능할까?’라고 질문한다. ‘韓美연합사의 해체로, 미국의 지원與否(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북한의 핵무기 투발 위협에 미국이 一戰不辭(일전불사)의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라고도 했다.
尹 장군은 ‘하루 빨리 미국과 협력하여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이 땅에 재배치하든지 그것이 안 되면, 국민 여론을 고조시켜 경제가 다소 어려움을 겪더라도 나라의 命運(명운)을 생각하여 우리도 核무기를 개발, 보유해야 한다’고 했다. 그것도 안 되면, 북한이 핵무기를 實戰 배치하기 전에 죽기를 각오하고 폭파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세계 最貧國(최빈국)인 북한의 核무장 위협에 언제까지 불안하게 살아야 하는가!’라고도 했다. 김대중-노무현-민주당-진보당 세력은 北의 핵개발을 사실상 비호, 지원한 "내부의 敵"이다. 敵의 核개발과 이를 도운 세력을 無力化시킬 수 없는 국가는 自滅(자멸)하는 게 정상이고 正義(정의)이다. 核미사일과 從北세력을 결합, 한국을 공산화시키려는 북한정권의 대전략을 깨고 북한주민들을 각성시키고 지배층을 분열시켜 自滅하도록 만드는 우리의 대전략은 "자위적 핵무장"에서 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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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1. 6者 회담은 북한의 核실험을 저지하는 데 실패하였다. 북한이 핵폭탄 대량생산 체제를 구축, 核미사일을 實戰배치하는 사태도 막을 수 없게 되었다. 한국은 핵미사일 방어망이 없고, 핵시설 타격능력도 없고, 핵무기도 없고, 핵우산은 찢어졌고, 연합사는 해체되고, 북한 핵무장을 편드는 종북세력은 거대하다. 핵무기를 든 깡패 정권 앞에서 벌거벗긴 채 바쳐진 상태이다(객관적 사실).
2. "중국은 北核에 대응, 일본이 核무장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北韓의 핵무장을 방관함으로써 정권이 무너지지 않고 완충지대 역할을 하여 미국을 계속 견제해주기를 바란다"(李光耀).
3. "6者회담은 단기적 대응이고 장기적으로는 (북한정권을 무너뜨려) 북한주민들을 자유롭게 만들어야 核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조지 부시)
4.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한 김정일이 核을 포기하지 않는다. 김정일 정권이 사라져야 核문제가 해결된다. 核이 정권을 유지시켜주고 있다"(럼스펠드)
5. 중국이 파키스탄, 이란, 북한 등으로 퍼진 核확산의 主犯이다. 중국은 사실상 북한정권의 核개발을 도왔다("核특급". 리드와 스틸먼 共著)
6. "중국과 러시아는 나에게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核개발을 포기하여선 안된다고 충고한다"(고이즈미-김정일 회담록 중 김정일 발언)
7. "앞으로 미국 대통령에게 아시아에 대규모 地上軍을 파견하여야 한다고 건의하는 국방장관이 있다면 그의 두뇌를 조사해봐야 할 것이다"(로버트 게이츠 美 국방장관)
8.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핵을 다른 나라나 테러단체에 팔아 미국을 위협하는 사태만 철저하게 막자(일부 미국 정책 전문가들)

이상의 정보와 증언을 종합하면 북한정권의 核무장을 평화적, 외교적으로 해체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미국이 군사적 공격으로 北의 核능력을 제거할 가능성도 낫다. 그렇다면 한국의 대응은 무엇인가?

1. "북한정권이 核 미사일을 實戰배치하기 전에 선제공격을 하여 核능력을 파괴하든지 자위적 차원의 核무장을 해야 한다"(尹龍男 전 합참의장)
2. 미국이 1990년대 초에 한국에서 철수해간 전술 核무기를 재배치하도록 건의한다.
3. 核무장한 북한군이 南侵 징후를 보이면 우리가 고성능 폭탄을 사용한 동시다발적 선제공격으로 지휘기능을 마비시키는 "참수작전"을 해야 한다(권태영).
4. "北의 핵실험으로 核우산은 찢어졌다. NPT에서 탈퇴, 核무장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朴槿 대사)
5. 韓美원자력협정을 개정, 우리도 재처리 시설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국가가 결심하면 단기간에 核폭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6. 자위적 핵무장을 촉구하는 汎국민 운동이나 1000만 서명운동을 벌인다.
7. 核무장을 공약하는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다. 核무장을 주장하는 정당을 만든다.
8. 核무장을 지지하는 여론이 80% 이상이 되도록 하면 정당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9. 核폭탄을 못 가지더라도 적어도 核카드는 가질 수 있다.

북한정권이 核미사일을 實戰배치한 뒤 局地的 對南도발을 하였을 때 한국군이 제대로 응징할 수 있는가? 北이 우리가 응징하면 核으로 보복하겠다고 나올 때 미국부터 말리지 않을까? 한반도에서 재래식 무기에 의한 전쟁이 벌어졌을 경우, 북한이 만약 밀린다면 이들은 核무기를 사용하고싶어질 것이다. 특히 현대전의 특징인 開戰 초기의 동시다발적 집중공격으로 북한군의 지휘부가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할 때 核폭탄을 사용하여 敗戰을 면하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북한정권은 북한군이 기습공격에 성공, 서울만 포위한다면 現위치 휴전을 제의하고, 불응할 경우, "핵무기를 쓰겠다"고 위협, 한국의 전쟁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계산할지 모른다. 북한에서 리비아 사태와 같은 민중봉기가 일어나고 이를 流血진압할 경우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려 하면 북한정권은 核무기를 사용하겠다고 협박할 것이다.

북한정권은 核미사일의 實戰배치와 남한의 從北세력을 결합시키면 주한미군 철수와 韓美동맹 와해를 유도하여 한반도 赤化를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다. 北核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對南적화전략을 수월하게 할 것이며, 分斷고착과 독재정권 유지에 이용된다. 反민족적, 反평화적, 反통일적 北核을 폐기시키기 위한 한국의 自衛的 核개발은 통일을 위한, 민족을 위한, 평화를 위한 정당한 결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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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보고서의 충격: 미국 전문가들이 평가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능력

*미국 과학자연맹 회장 퍼거슨의 한국 핵무장 능력 평가: "월성 重水爐 이용, 핵폭탄 연간 수백 개도 제조 가능. 국제적 경제제재 안 먹힐 것."
*이언 이스턴 보고서: "일본은 다섯 달 안에 핵폭탄 제조 가능, 1200개로 늘려 중국을 능가하는 핵강대국 될 수도."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 공동 개발할지도."
*"인도처럼 막강한 경제력 덕분에 제제해도 곧 無力化."
*"미사일, 폭격기, 잠수함 등 운반 수단도 충분."
*"북핵 제거 위한 외교적 핵폭탄으로 시작, 실패하면 본격적 핵무장."
*"한국 핵, 북한급변 때 중국의 개입 막는 데도 有用."


趙甲濟(조갑제닷컴 대표) 金永男(자유기고가)



정부, 사실상 北의 핵미사일 實戰 배치 확인

지난 4월5일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해 중거리 노동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한국 정부가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익명(匿名)의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몇 명의 외신 기자들에 대한 브리핑에서 그 같이 말하고, 실제로 미사일 탑재용으로 만들었다는 증거는 얻지 못하였다고 덧붙였다. 그 자리에 있었던 한 기자는 "이 관리에게 세 번이나 사실이냐고 물었다"고 했다. 지난 4월6일 통일부는 뉴욕타임스의 보도와 관련해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은 상당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소형화된 핵탄두를 실제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우리 군(軍)은 북한이 계속적으로 핵·미사일 실험을 하면서 핵 능력을 고도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핵위협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북한이 핵폭탄을 소형화하여 이미 배치된 미사일에 실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가장 강한 표현으로 확인해준 경우이다. 구(舊)소련의 R-21 미사일(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개조한 북한의 노동미사일(러시아名 스커드-E, 파키스탄名 가우리-1, 이란名 샤하브-3)은 700kg의 핵탄두를 싣고 1300km를 날아갈 수 있다. 탄두 중량을 1.5t으로 늘리면 650km 비행이 가능하다. 700kg의 핵탄두를 탑재할 경우 남한 전역(全域) 및 도쿄를 비롯한 일본 중심부 타격이 가능하다.

미국 大選 판을 달군 韓日 핵무장론

북한이 핵미사일을 실전배치하여 한국과 일본을 사정권 안에 두는 상황은 두 나라, 특히 한국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위기를 조성한다. 그럼에도 한국의 총선에선 핵문제가 전혀 쟁점이 되지 않았다. 집권당조차도 5대(大) 공약에서 북한의 핵위협을 비롯한 안보문제를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 총선에선 핵무장론이 쟁점이 되지 않았지만 미국 대선(大選) 판은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트럼프의 발언으로 시끄럽다. 4월 초, 워싱턴에서 열린 핵안보정상(頂上)회의 기자회견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를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사람이다’고 비판하였다. 트럼프가 몇 차례 공개적으로 언급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핵무장 용인론에 대하여 정면 반박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은 외교 정책이나 핵정책, 그리고 한반도나 세계 정세 전반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이다. 미국이 일본과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 우리가 건재(健在)하도록 하는 모퉁이 돌 중의 하나이다. 이는 미국에 평화, 번영, 그리고 상거래의 안전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핵개발 경쟁과 분쟁을 예방하였다. 우리의 아들 딸들이 바친 희생에 근거한 투자이기도 하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이 백악관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그 며칠 전 트럼프는 뉴욕타임스의 데이비드 E. 생거 기자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이런 요지의 문답을 하였다.
<생거: 일본과 한국 사회엔 늘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었다. "우리는 독자적인 핵억제력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미국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핵을 가져서) 북한이 확실이 알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귀하는 그들이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트럼프: 미국이 지금처럼 약한 정책을 계속 유지한다면 내가 그 문제를 논의하든 말든 그들은 결국엔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왜냐 하면 그들은 미국에 대하여 강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는 되고 한국은 왜 안되나?"

민주당 정부와 메이저 언론은 트럼프에게 비판적이지만 보수층이나 백인 중산층의 생각은 다르다. 한국 언론은 이런 바닥 민심(民心)을 무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미국의 보수적 인터넷 매체 브라이트바트(breitbart)의 댓글은 일방적으로 트럼프 편이고, 한일(韓日) 핵무장론에 찬성하는 여론이다. 한국 우파의 핵무장론과 닮은 논리도 있다.
<백악관은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해야 한다는) 트럼프의 권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논평하였다. 이해할 수 없다고? 오바마 씨, 정말이에요? 귀하는 세계에서 미국의 위상(位相)을 추락시키는 데 그 어떤 전임자(前任者)보다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 중국과 북한이 공세적으로 나오니 일본과 한국은 자신들의 장래에 대하여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들은 미군이 영원히 주둔할 순 없다고 생각한다. 나도 같은 생각이다. 워싱턴에서 배부르게 지내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북한과 이란에 핵무기를 선물하였다. 이 두 나라는 우리를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려 한다. 민주당은 그러면서도 우방국이 핵무장을 하려는 것을 비방한다. 왜 우리가 한국과 일본을 우리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나.>
<핵무장을 하든 안하든 그들이 선택할 문제이다. 어찌 되었든 그곳에서 철수하자. 트럼프 씨가 옳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파키스탄, 이스라엘, 이란, 북한, 그리고 사우디 아라비아가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면 왜 한국과 일본은 안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일본과 한국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전쟁을 한다는 것은 미친 짓이다. 그들은 자신들을 지킬 수 있다.>
<복지 타령하는 나라들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하여 돈을 쓰지 않겠다고 한다. ‘피임하는 데 내 돈을 쓰지 않겠다’고 부르짖는 창녀들 같다.>
<일본과 달리 한국 언론은 트럼프의 발언이 있기 전에도 정부에 대하여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한국인들은 일본인들보다는 이 점에서 분별력이 있다. 일본인들은 미국의 보호 아래 너무나 안락하게 지내 왔다. 그러나 동아시아는 변하고 있다. 일본은 북한과 자국(自國) 사이에 바다가 있지만 남한과 북한 사이에는 지뢰의 바다만 있을 뿐이다. 한국인들은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나쁜 보도만 접하기 때문에 미국 사회의 심층(深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 한국은 아직 미국의 좋은 친구이다. 거기에도 미국처럼 바보 같은 좌익들이 있을 뿐이다.>

미국 학자, "미국의 핵우산 믿을 수 없다."









*2014년 12월25일 일본의 보수성향 국가기본문제연구소는 도쿄에서 ‘전후(戰後) 70년 국제정치의 지각변동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열었다. 여기서 아서 웰던 펜실베니아 주립대 교수(역사학자)는 '미국의 핵우산은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워싱턴은 일본이 (외부로부터) 공격받게 되면 반드시 일본을 지킬 것이라고 말해왔지만 개인적으로 이 말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을 지키기 위해 핵병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 만일 도쿄가 공격을 받게 되면 이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이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을까? 답변하자면 ‘노(No)’입니다.
미국 본토가 핵공격을 받는 상황이 아닌 경우 절대로 핵병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미국의 확장억지력과 핵우산이라는 신화(神話)의 실체를 보면 핵전력(核戰力)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는 동맹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외부로부터 위협과 약탈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결과 고립되어 결정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미국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가진 영국과 프랑스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두 국가는 미국과 함께 수많은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는 국가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이 일본처럼 자국(自國)을 자동적으로 도와주는 ‘안전보증인’이라고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최소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거액의 자금을 투입해왔습니다. 최소억지력이란 적국(敵國)을 상대로 개전(開戰)할 만큼의 핵전력은 아니라도, 핵공격을 막는 데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는 것을 뜻합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3척의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잠수함에는 핵병기가 탑재된 탄도미사일이 적재되어 있습니다.
이들 잠수함 가운데 한 척은 항상 대양(大洋)의 어딘가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국(自國)이 어딘가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면 수 천 마일 떨어져 있다 해도 미사일을 상대 국가에 발사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만일 일본인이라면 영국과 프랑스처럼 최소억지력을 갖췄을 겁니다. 이런 태세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았을 때 국가를 지킬수 없습니다.”




1급 전문가가 쓴 한국의 핵무장 잠재력 보고서

작년 봄, 미국의 한 정상(頂上)급 핵무기 전문가가 한국의 핵무장론과 관련된 흥미로운 보고서를 작성했다.


*미국과학자연맹(FAS) 회장인 찰스 퍼거슨 씨는 2015년 핵 비확산 전문가 그룹에 비공개로 ‘한국이 어떻게 핵무기를 확보하고 배치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미국 해군사관학교를 졸업, 핵잠수함 부대에서 근무하였고, 핵공학 분야를 연구한 뒤 국무부 핵정책 부서의 물리학자, 핵무기 관련 연구소 상담역, 그리고 유명한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핵정책 담당 국장, 그리고 2010년부터는 미국 과학자연맹의 회장이었다. 그가 쓴 문제의 보고서는 비공개로 회람되다가 NPEC(비확산정책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문(全文)이 공개되었다.
37쪽짜리의 보고서에는 한국 안에서 핵무장을 반대하는 이들이 내어놓는 근거를 반박하는 내용도 있다. 한국 내에서 좌우를 막론하고 자위적 핵무장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꼽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제재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경제제재를 당할 경우 견디기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퍼거슨 회장은 한국의 거대한 경제력이 오히려 제재를 돌파할 것이라는 견해를 소개하였다. 인도의 예를 들었다.

한국에 대한 경제제제 곧 無力化될 것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국제화된 국가 중 한 곳이다. 경제력이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이며 삼성과 LG가 만들어내는 우수한 제품들을 세계에 공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국이 핵무장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국은 인도가 그랬듯이 경제 제재라는 폭풍우를 뚫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인도는 1998년 5월 핵 실험을 실시한 뒤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받게 됐다. 하지만 제재는 1년도 지나지 않아 끝이 났다. 인도가 (한국처럼) 훌륭한 제품을 생산해내지는 못했지만 (국제사회는) 거대한 인구를 가진 인도 시장을 무시할 수 없었고, 미국은 이러한 인도가 급성장하는 중국의 군사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기 때문이다.>
세계 다섯 번째의 공업력, 세계 여섯 번째의 수출국인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는 하는 쪽에도 타격을 주므로 오래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인도나 한국 같은 민주주의 국가의 핵무장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그다지 큰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견해도 피력하였다.
퍼거슨 회장은,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의 강력한 수호자이고, 원자력 기술 수출국이므로 제재를 감수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도 소개하였다. 즉, NPT 체제는 한국의 국익(國益)을 위하여 도움이 될 때만 유효하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핵개발을 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NPT 10조에 의하여 NPT에서 탈퇴할 것이다. 한국의 원자력 산업은 수출 분야에서 미국, 프랑스, 일본 등과 합작하고 있으므로 한국에 대한 제재는 이들 나라에도 타격을 주게 되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해칠 것이고 일본 및 중국과 핵무장 경쟁을 부를 것이란 주장에 대한 반론도 소개되었다. 미국은 '아태 지역으로의 회귀'라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한국의 안보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餘力)이 줄어들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지도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핵 없는 세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 핵전략을 소홀히 여긴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중국과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미국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 각자 핵 능력을 보유하려 할 것이다. 한국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핵무장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진지하게 추진하도록 압박하는 효과도 거둘 것이라고 계산할 것이다. 중국과 북한의 핵위협을 혼자서 막기 힘들게 되면 미국도 속으론 한일(韓日) 두 나라의 핵무장을 반길지 모른다.

한국과 일본이 공동 핵개발 할지도

퍼거슨 회장은, 북한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서 북한의 핵은 묵인하고 한국의 핵개발에는 반대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대응 방안에 대하여 아주 흥미로운 시나리오를 내놨다.
그는 한국의 핵무장을 세 단계로 가상한다. 첫째 단계에선 핵분열 물질 등을 준비해두었다가 '외교적 압박을 목적으로 한 핵폭탄' 몇 개를 만든다. 이는 미국과 중국에 대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외교용이다.
둘째 단계에선 '외교적 핵폭탄'이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을 본 한국이 매년 10여 개의 핵폭탄을 만드는 핵강국의 길을 질주하는 것이다. 여기엔 5~10년이 걸릴 것이다. 한국은 북한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의 핵위협에 대응하기로 한다. 특히 북한정권이 무너질 때 중국군이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는 핵무기가 유용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본격적인 핵전력 건설이 시작된다. 한 척 이상의 핵무장 잠수함을 항상 바다로 보내놓아야 하므로 적어도 4~5척을 운용해야 한다. 한국은 2주간 잠수할 수 있는 1800t급 잠수함에 이어 3000t급 잠수함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핵탑재 크루즈 미사일을 싣고 다닐 수 있다. 한국은 서울~베이징이 955km, 서울~도쿄가 1155km인 점을 감안, 사정거리가 1500km인 크루즈 미사일 현무-3C와 함께 탄도 미사일인 현무-2를 개량할 것이다. 한국은 이미 조기경보기와 공중급유기를 도입, F-15와 F-16을 이용한 핵공격력를 확보해놓고 있다. 공중급유를 받으면 전투기의 체공(滯空) 시간이 70~90분 길어진다.
세번째 시나리오는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에 협력하여 중국과 북한에 대응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를 환영할지 모른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해묵은 적대감을 감안하면 한일공동 핵개발은 지나친 상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미국의 방위력이 약해지고 북한과 중국의 핵위협이 강해진다고 판단하면 핵무장을 위하여 협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상호 기술 협력이 필요한데 일본은 퓨렉스 형의 재처리 시설과 몬주 증식로를, 한국은 발전된 크루즈 및 탄도 미사일 기술과 수소폭탄의 원료인 3중 수소를 제공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이 핵전력(核戰力)을 증강하고 미국이 제대로 대응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면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여 핵무장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내밀히 환영할 것이다. 물론 이는 이 지역에서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핵경쟁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





매년 416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생산

한국의 핵무장은 보수세력이 정치적 주도권을 잡고 북한에 대한 유화책이 파산되었음을 성공적으로 설득시키면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최근의 정치정세와 여론 동향은 보수층의 핵무장론에 유리하다.
퍼거슨 보고서는,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려면 핵분열 물질, 핵폭탄 설계능력, 그리고 운반수단을 갖추어야 하는데, 한국은 쉽게 이들 요소들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소폭탄 제조에 필요한 중수소나 3중수소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고 했다.
월성에 있는 4기의 중수로(重水爐)가 핵폭탄 제조의 원료물질을 생산하는 데 적합하다. 지금 월성에 저장된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2만6000kg의 '무기화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다. 이는 4330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양이다(1개당 6kg 소요). 월성 원자로 4기를 이용하면 매년 416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2500kg의 '거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
한국은 결심만 하면 단순하면서도 속도가 빠른 재처리 공장을 4~6개월 안에 지을 수 있다. 월성 원전(原電) 등을 통하여 증강핵폭탄이나 수소폭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중수소나 3중수소를 이미 만들고 있다. 수소폭탄에 필요한 리튬-6은 자연 리튬에서 빼내는데 한국은 볼리비아로부터 리튬 전지를 만들기 위한 천연리튬을 수입하기로 계약한 바 있다.
한국의 수준 높은 컴퓨터 기술 등으로 볼 때 핵폭탄 설계에 필요한 초고속 전자 기폭장치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핵폭발에 필요한 핵분열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고성능 폭약은 한화그룹이 만들 수 있다. 한국의 컴퓨터 기술 수준으로 볼 때, 핵분열탄, 증강핵폭탄, 수소폭탄도 실험할 필요가 없다. 실험을 한다면 핵보유국임을 과시할 필요가 있을 때이다.
한국이 첫 핵폭탄을 외교적 목적으로 쓰려고 할 경우, 북한의 비핵화와 맞바꾸려 할 것이다. 즉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포기한다는 식이다. '외교적 핵폭탄' 정도로도 중국과 일본에 한국의 엄청난 핵능력을 과시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다.

무서운 나라 한국, 더 무서운 일본

한국의 핵무장 잠재력을 발가벗긴 이 보고서를 외국인이 읽으면 한국은 정말 무서운 나라라고 생각할 것 같다. 적대국이 읽었다면 소름이 끼쳤을 것이다. 우리가 쌓아올린 세계적인 제조업과 원자력 및 방위산업 기술의 기반 속에 핵무장 명령만 내리면 순식간에 동원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이 숨어 있다. 국가 지도부가 그렇게 꾸몄다기보다는 나라 곳곳에서 맡은 바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군인, 과학자, 기술자, 기업인 등 프로 집단의 힘이 자연스럽게 이런 인프라를 만든 것이리라. 한 원자력 학자가 하던 말이 생각 난다.
"한국의 과학기술력에 총동원령만 내리십시요. 일본보다 빨리, 핵실험을 할 필요도 없이, 최신형 핵폭탄을 수백 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2년 안에. 북한의 핵무기는 연탄 수준의 장난감입니다."
동아시아 군사 전문가인 이언 이스턴이 미국의 핵비확산정책교육센터(NPEC)의 의뢰를 받아 쓴 ‘일본의 전략 무기 계획과 전략: 미래 시나리오와 대안(代案)’이란 보고서도 최근 공개되었다. 보고서는, 일본이 핵무장을 결심하면 막강한 기술력과 재정(財政)의 힘으로 다섯 달 안에 핵폭탄을 만들고 중국과 맞먹는 거대한 핵전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았다. 내용을 요약한다.

일본 결심하면 중국 능가하는 핵강국 가능

*일본이 핵무장을 하도록 몰아가는 요인들은 첫째 중국과 북한의 핵위협이다. 둘째 한일(韓日) 관계가 좋지 않아 공동 대응이 어렵다. 셋째 미국의 국내 정치 사정으로 서태평양에서 점증(漸增)하는 중국의 위협에 군사적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항공모함 배치를 꺼린다든지).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 대타협으로 일본의 국익(國益)을 손상시키는 사태에도 대비할 필요성을 느낀다. 불안해진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을 믿지 못하고, 독자적인 억지 전략을 갖추기 위하여 핵무장에 나설 것이다.
*일본이 핵무장을 하느냐 않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은 미국이 북한의 핵문제나 남중국해 위기에 즈음하여 어떻게 행동하느냐이다. 미국이 중국에 약하게 보이면 핵무장의 길을 재촉하게 될 것이다.
*일본은 핵무장을 결심만 하면 다섯 달 이내에 700kg 중량에 폭발력이 11kt인 핵폭탄을 폭격기用으로 만들 수 있다. 20개월 이내에 35개의 핵폭탄을 추가할 수 있다.
*일본이 국력을 집중하면 핵폭탄 800~1200개(중국은 300개 정도), 120대의 전략 폭격기(1기당 6개의 핵탑재 크루즈 미사일 장착), 36척의 핵탑재 잠수함(3분의 1은 항상 항해중)을 보유할 수 있다. 1500억 달러가 들고 국방예산은 GDP 대비 1% 정도에서 2.95%로 늘려야 한다. 일본인들은 그 어떤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정부 방침을 잘 따르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핵폭탄을 80개 정도 보유하는 데는 약90억 달러가 든다.
*비밀 핵개발이 알려지면 일본 정부는 미국에 다음과 같이 제안할 것이다. 핵무기를 먼저 쏘지 않는다, 미국의 핵우산 전략과 통합할 수 있다, 다른 나라에 핵폭탄과 관련 기술을 넘기지 않는다, 핵폭탄 보유량을 최소한도로 제한한다.
*일본이 핵무장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 한국도 할 것인데, 적어도 일본 규모의 핵전력을 신속하게 갖출 수 있다. 일본은 이에 개의치 않을 것이다. 중국과 북한의 핵위협에 대항하는 데 있어서 민주 국가의 핵무장은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것이다.
*중국은 일본의 핵무장에 대하여 위협적으로 나오겠지만 이런 태도는 일본인들을 자극, 핵전력을 증강시키는 역효과를 부를 것이다.

복지예산의 10%, 혹은 GDP의 1%만 쓰면

지속적으로 자위적 핵무장을 주장해온 국민행동본부는 총선 기간에 "굶주린 늑대 앞에서 웰빙만 생각하는 살찐 돼지의 모습"이란 제목의 신문광고에서 이렇게 주장하였다.
<'거국적(擧國的) 핵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국민투표를 요구한다. 국방비와는 별도로 GDP의 1%를 매년 핵안보체제 건설에 투입하고 한국의 막강한 과학기술력에 총동원령을 내리면 북한의 핵무장을 장남감 수준으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다. 북한의 핵시설을 부숴버릴 용기가 없으면 돈이라도 써야 한다. 국민투표로 주권적 결단을 내리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결정한다는 민족자결의 원칙보다 더 강한 국제법은 없다. 민족공멸의 핵위기를 외면하고 경제와 복지 문제만 걱정하는 것은 일종의 사치이다. 오늘 밤이라도 김정은이 발사 단추를 누르면 서울상공에서 터지는 데 7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 핵폭탄이 좌(左)와 우(右)를 가리겠는가?>
이명박(李明博) 정부 시절, 국방 정책 자문 그룹에선 '복지예산의 10%를 떼어내어 향후 10년간 국방예산에 투자, 핵위협 등에 대비한 군사력 건설'을 건의한 바 있었다. 매년 약10조씩 10년을 쓰면 100조 원이다(GDP의 1%는 약15조 원). 이 돈의 힘으로 한국의 과학기술 능력을 총동원하면 핵무장을 하지 않더라도 로봇, 드론, 고성능 폭탄 등 신기술로 북한의 핵전력을 무력화(無力化)시킬 수 있다는 논리였다. 이(李) 대통령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국회를 설득하는 게 어렵다는 판단 때문에 흐지부지 되었다고 한다.
이 계획에 참여하였던 한 학자는 "한국은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이 이스라엘의 반도 안 되고, 미국보다 낮다. 돈과 기술의 힘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도 한국 정치는 죽고 사는 문제보다 복지가 더 중요하다니 도리가 없는 것이다"고 개탄하였다.

2017년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북한이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면 한국은 핵폭탄이 개발된 1945년 이후 어느 나라도 만난 적이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와 마주 하게 된다. 북한에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천둥벌거숭이 같은 독재자가 핵미사일 방아쇠를 쥐고 있다. 그가 방아쇠를 당길 때 북(北)에는 말릴 사람이 없고, 남(南)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
더 위험한 것은 대한민국 지도층의 비겁이다. "설마 김정은이 쏘겠나", "미국이 가만 있겠나"라면서 웰빙에 탐닉하다가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하면 화들짝 놀라는 표정이다. 북한이 머지않아 '핵미사일 실전 배치'를 공식 선언하고 나오면 핵(核)이 없는 한국은 미국에 예속되든지, 북한정권에 굴종해야 살아남는다. 한국을 포위한 핵 보유국들(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이 우리를 소외시키고 우리의 운명을 요리하려 들 것이다. 벌써 한국을 따돌리고 평화협정을 미국과 북한이 담판 짓는다는 발상이 거론되고 있다. 프랑스의 드골이 "핵무기를 갖지 못한 나라는 진정으로 독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경고가 실증되고 있는 셈이다. 핵의 바다 속에서 핵이 없는 한국은 자주성과 자유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
지난 총선은 핵 없이 지나갔지만 다가 오는 2017년 대선(大選)은 '적(敵)의 핵미사일실전배치 상황'과 '거국적 핵안보체제 건설'이란 주제(主題)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퍼거슨 보고서는 활로(活路)를 찾아야 할 한국의 정치인들을 향하여, 한국이 결심만 하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를 정도의 무서운 잠재력을 가졌음을 깨우쳐주는 자료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