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核으로 무장한 북한을 상대로 조만간 '금강산 관광 등 독자적 南北 협력사업에 나서겠다'는 구상을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그런데 정작 북한은 금강산에 있는 남쪽 시설물을 2월까지 철거하라는 대남(對南) 통지문을 지난해 말 발송했다고 한다.
김정은에 대한 '짝사랑'에 눈이 먼 親北정권의 행태에 대해 주한 美 대사는 '對北제재 하에서도 관광은 허용될 수 있지만, 북한을 찾는 관광객이 반입하는 짐에 포함된 물건 일부가 제재에 어긋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관광 루트에 대해서도 '중국을 거쳐 갈 것인가. 비무장지대(DMZ)를 지날 것인가.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 '유엔사'와도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美國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現 정권이 이처럼 움직이는 이유는 국제사회의 對北제재를 우회하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단행했던 對北제재의 빗장을 완전히 풀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
이명박 정부 시기 단행했던 5·24조치는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폭침사건(2010년 3월26일)’에 대한 대응 조치이다. 이에 앞서 금강산 관광은 2008년 북한에 의한 박왕자 씨 피살로 중단됐다. 개성공단은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6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함께 폐쇄됐다.
북한은 그동안의 對南도발을 인정한 적도 없고 사과한 적도 없다. 북한 독재자 김정은의 직접적인 사죄와 핵폐기를 포함한 최고수준(最高水準)의 사과·약속·처벌 없는 5·24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등 소위 남북 화해·협력·평화를 빌미로 한 體制지원은 용납할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은 이 나라를 북한과 함께 국제사회의 '왕따'로 만들 셈인가? 지구상에서 가장 흉악한 敵을 이렇게 편들고도 정치를 계속하도록 방치하는 국가와 국민, 특히 집권세력은 1인당 국민소득이 10만 달러가 되어도 '야윈 늑대'에 잡혀 먹히는 '살찐 돼지' 신세가 될 것이다.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내가 살려면 네가 죽어야 하고, 네가 살려면 내가 죽어야 하는' 생사(生死_의 결전장(決戰場)임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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