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러의 제재 완화 요구로 불붙어
새해가 되어 북한 내부에서 UN 안보리의 경제제재가 곧 해제될 것 같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함경북도 취재협력자가 1월 중순 전했다. 국내에서 퍼지는 '제재 해제설'에 대해 이 협력자는, 평양에서 출장 온 무역 회사원에게 의견을 구했더니 다음과 같이 답했다고 한다.

"평양에서는 조만간 제재가 풀린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대북경제제재 해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미국도 우리나라의 핵 포기를 더는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조만간 제재가 풀린다는 것이다."

또한 평양에 본사를 둔 은파산 무역회사의 함경북도 주재 간부는 협력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국제사회는 미국의 독단과 횡포에 반발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제재에도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는 분위기다. 국가기관에 의한 밀수도 중국이 묵인해 더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는가. 그래서인지 중앙이 각 무역회사에 요구하는 '과제(상납금)'도, 올해는 제재 해제를 예상하고 지난해보다 20%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수군거리고 있다."

◆ 트럼프 탄핵으로 제재 완화?
그러나, 현시점에서 제재가 해제로 향할 전망은 전혀 없다. 북한 국내에서는 극도의 무역 부진과 시장의 불황 때문에 제재의 해제를 갈망하는 분위기가 가득하다. 중국과 러시아가 작년 말 안보리에 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했다는 뉴스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 탄핵 움직임에 관한 뉴스가 북한 국내에도 전해져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한 제재를 오랫동안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평양의 무역회사는 우왕좌왕하고 있다. 중국이 완화로 움직인다면 국경지대의 무역과 밀수에 가장 먼저 변화가 있겠지만, 중국 측에는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는다."

취재협력자는 이렇게 말했다. 북한 국내에서는 작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시 제재 완화에 대한 기대가 커졌지만, 협의 결렬로 실망이 가득했다. 또한 작년 11월경부터 미국 내 트럼프 탄핵의 동향이 전해지자 '트럼프 퇴진으로 제재 완화'라는 소문이 돌았다. 경제 부진의 비판 화살이 정권으로 향하는 것이 두려운지, 당국은 자주 '과도한 기대'가 퍼지지 않도록 유언비어의 통제에 내서고 있었다.

실제로, 경제 침체 장기화에도 타개책을 찾지 못하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작년 말 평양에서 중국으로 출국한 무역상은, "국민에게 부담과 '자력갱생'만을 요구하는 정부를 좋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모든 무역기관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재가 풀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며 초조함을 숨기지 않았다. (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