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중단과 관련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된 1월1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결론을 정해둔 수사’라며 반발했다. 또한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권력형 비리’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가족 관련 문제에서 ‘도덕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법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년 12월31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오늘은 서울동부지검이 저를 기소했다. 법무부장관 지명 이후 시작된, 저를 최종 표적으로 하는 가족 전체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총력수사가 마무리된 것이다”며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검찰의 공소장을 보더라도,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민정수석의 지위를 활용하여 이익을 챙긴 ‘권력형 비리’ 혐의는 없다”며 “그러나 가족 관련 문제에서 ‘공정의 가치’가 철두철미 구현되지 못한 점이 확인되었던 바, 도덕적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지만 저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철저히 다투고자 한다. 장관 재직시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떠한 개입도 어떠한 항변도 하지 않고 묵묵히 감수했지만, 이제는 한 명의 시민으로 자신을 방어할 것이다”고 예고했다.

그는 “결론을 정해둔 수사에 맞서 전면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혐의에 대하여 검찰은 저를 피고인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법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겠다. 감찰 종료 후 보고를 받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결정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그 허구성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은 17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재수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유재수의 중대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별감찰반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 및 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2017년 8월 선임된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10월에 휴대폰 포렌식 등 감찰에 착수했었으나 돌연 감찰을 중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외압으로 인한 비정상적 감찰중단, 조 전 장관측은 통상적인 절차를 거친 정상적 감찰 종료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3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 등 11개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