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대규모 확산을 막은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구축한 의료 체계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자화자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19에 잘못 대처해 사태를 키웠다며 이를 널리 알려 후대가 대비토록 ‘코로나징비록’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그는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코로나19 방역에 애를 쓰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면서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코로나19 극복 토대는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이 도입한 의료보험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인용하였다. 이어서 “박정희 대통령은 매우 혁신적인 의료보험 정책과 고용보험 정책을 통해 위기 국면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했다”는 주장을 소개하였다.

황 대표는 “정부의 우한코로나 초기 대응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료 종사자들의 헌신과 봉사 덕분에 코로나 대규모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또 시민들께서 의료인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고생하는 의료진에게 도시락을 보내면서 격려를 하고, 자신도 코로나 확진 환자이면서 ‘더 힘든 사람부터 입원시켜달라’며 병실을 양보한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자화자찬해서는 안 되는 대목이다”고 강조하며 코로나19 방역의 공은 의료진과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든 의료보험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문한 셈이다.

황 대표는 “징비록2020을 만들겠다”면서 그 속에 종교계 협조사례와 정부의 교회압박 사례를 집어넣겠다고도 했다. 황 대표는 “종교계가 전혀 협조하지 않은 것처럼, 마치 교회에 집단감염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신천지 여론을 악용해 종교를 매도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다”며 “신천지와 교회는 다르며 교회내에서 감염이 발생한 사실도 거의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코로나 극복을 과장하여 총선에 이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3월24일 뉴욕타임스는 "한국은 이렇게 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하여 코로나 확산에 대한 당국과 국민의 대응을 극찬하였다. 副題는 "한국은 경제를 정지시키지 않고 바이러스를 통제하고 있다"였다. 이 신문이 간추린 성공 요인은 4개이다.

1. 신속한 개입: 첫 확진자 이후 1주일 내에 정부는 진단용 키트 제조회사 등 의료기기 회사들을 소집하여 대량생산을 부탁하였다. 진단키트는 매일 10만 개 이상을 만들고 있으며 17개국과 수출상담을 하고 있을 정도이다. 현재 30만 명 이상을 진단하였는데 이는 인구 비례로 미국의 40배이다. 인구 250만 명의 대구에 대하여도 신속한 조치를 취하였다. 외국처럼 도시를 봉쇄하지 않고도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감염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덕분이다. 2015년의 메르스 사태의 경험이 신속한 대응을 도왔다.

2. 조기 진단: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진단하였다. 600개소의 진단장소를 운영하고, 50개의 차량용 진단소도 만들었다. 진단은 10분밖에 걸리지 않고 수 시간내에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했다. 호텔 등 큰 건물을 출입하는 이들에 대한 열 측정도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하여 감염경로를 빨리 파악하면 효율적으로, 외과수술 하듯이 전염의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다. sns를 통한 신속한 정보제공도 한 몫했다.

3. 감염자 추적: 메르스 방역의 교훈을 살려 감염경로와 환자들의 動線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다.

4. 국민들의 협조: 한국은 사회적 신뢰도가 높은 사회이다. 정부가 정보를 제공하면 국민들이 잘 협조해준다. 국민보험 체계가 잘 되어 있다. 진단과 치료비가 저렴하여 솔선하여 진단을 받으려는 이들이 많다.

5.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본 받기 어려운 점은 첫째 정치적 의지의 결여, 그리고 일반인들의 협조 결여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한국처럼 선제적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

////////////////////////////////////////////////////////

*박정희의 10대 업적

1. 중화학공업 건설
2. 의료보험 시작
3. 4대강 유역개발
4. 새마을 운동과 민족문화 창달
5. 자주국방력 건설(연합사 등)
6. 월남파병 및 중동진출
7. 原電건설
8. 고속도로 등 인프라 건설
9. 산림녹화
10. 중산층 강화

문재인의 10대 업적은?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1. 대한민국 생일 지우기
2. 민노총 등에 대한 특혜
3. 헌법과 법률의 계급적 해석과 적용
4. 탈원전
5. 4대강 보 해체
6. 이른바 적폐수사에 의한 반공체제 약화/전직 대통령 3인 기소, 전 대법원장 구속, 전 국정원장 4명 구속, 전 국방장관 기소 등
7. 판문점 선언으로 자유통일 부정
8. 수도권 상공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한 남북군사합의서
9. 사법부 장악
10. KBS 등 공중파 장악

*박정희의 10대 업적은 국가건설, 문명발전이고 문재인의 10대 업적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제도와 법치의 파괴 즉 국가와 문명 해체로 가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