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당의 뒷북 제명, 진중권 "오거돈 이어 또 은폐 시도"

더불어시민당(시민당)은 28일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부동산실명제 위반과 명의신탁 등 재산신고 관련 의혹을 받는 양정숙 당선인을 제명하기로 의결했다. 성추행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전날 제명한 데 이은 두 번째 제명이다. 양 당선자는 민주당이 영입해 시민당에 파견한 후보다. 더구나 양 당선자 문제의 심각성을 민주당이 선거 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의도적으로 감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은혜 시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윤리위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당 윤리위원회는 양 당선인을 당규에 근거해 제명을 의결했다”며 “허위자료 제출 의혹, 검증 기망 사안, 세금탈루를 위한 명의신탁 의혹 건은 현행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최고위원회에 형사고발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당 윤리위는 양 당선인의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징계사유인 당헌ㆍ당규 위반, 당 강령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수장학회 임원 취임 건은 당의 품위 훼손에 해당하며 허위자료 제출 의혹은 당무에 중대한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4ㆍ15 총선에 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며 중앙선관위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등 5채 부동산을 포함해 약 92억 원의 재산을 신고한 양 당선인은 재산증식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의혹을 받았다.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양 당선인의 신고액은 약 49억 원. 4년 새 43억 원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동생 등의 명의를 내세워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제는 민주당이 선거 전 이를 인식하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양 당선인은 이날 윤리위 참석 후 “다 소명했다. 최근 구입한 부동산도 아니고 2005년에 증여받거나 그 이후 상속받으면서 가액이 증액된 것이다”며 “가액 상승분은 가계부채 해결이나 해비타트 등 좋은 취지로 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법사항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양 당선인은 “제가 민주당 출신이니 시민당이 민주당과 합당하면 민주당으로 돌아가서 의논해 결정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 차원에서 사퇴를 권유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그걸 연락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시민당은 양 당선인의 “불성실한 소명과 자료제출 회피” 등으로 조사에 한계가 있었고 총선 직전이어서 시간적으로 조치가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오거돈의 성추행 사건과 마찬가지로 여권이 양 당선인 문제를 총선 전에 인지하고도 선거 악영향을 우려해 처리를 선거 이후로 미룬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거돈 건도 양정숙 건도 총선이 끝나기 전까지 사건이 성공적으로 은폐됐다.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에 유의해야 한다”고 썼다.

또한 “권력을 이용한 성추행 사건의 폭로마저도 여당의 선거일정의 편의에 맞춰 그 일정이 조정됐다는 사실”이라며 “사태를 처리하는 우선권이 여성의 인권보호라는 공동체적 가치가 아니라 집권여당의 총선승리라는 당파적 이익에 주어졌다는 얘기”라고 의혹을 기정사실화했다. 양 당선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장면 계속 보게 될 것”이라며 “사회의 새로운 기득권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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