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우 前 외교안보수석이 한일관계 악화의 시발점으로 지목되는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식민지배에 대한 천황의 사과 요구 발언에 얽힌 비화(祕話)를 본인의 유튜브 채널 ‘천영우TV’에서 공개했다.

천 수석은 이명박 대통령의 천황에 한 사과 요구 발언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실수’로 규정하며 “MB가 이런 뜻하지 않은 실수를 하게 만든 모든 책임은 당시 외교안보수석이었던 저한테 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제가 자백합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2012년 8월14일 충북 청원군의 한국 교원대에서 열린 ‘학교폭력 책임 교사 워크숍’에서 독도 방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한 교사의 질문에 평소의 생각을 즉흥적으로 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천황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으면 우선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저질렀던 악행과 만행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해야 한다. 천황이 독립운동하다 돌아가신 분들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몇 달 고민하다가 통석의 염, 뭐 이런 단어 하나 찾아올 거면 올 필요 없다. 일본과 많은 것을 이해, 협력하고 공동으로 해나가야 하지만 따질 건 따져야 한다고 본다”는 취지로 답했었다.

천 수석은 “당시 외교안보수석으로서 교원 워크숍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을 예상하고 미리 답변 요지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그런 워크숍이 있는지, 대통령이 그 워크숍에 참석하는지를 몰랐다”며 “청와대 풀기자가 현장에서 송고한 연합뉴스를 보고서야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알고 긴장했다”고 회고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일본이 예민해 있는 상태에서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여지를 주지 않도록 대통령을 도왔어야 하는데 미흡했다는 고백이었다.

그는 “(대통령이) 독도에 다녀오신 후 기분이 조금 업된 상황에서 나온 돌출 발언의 성격은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 틀린 말은 하나도 없다”면서도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언제, 어떤 상황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받아들이는 쪽이 거북해 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MB의 발언이 의도하지 않은 실수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천 수석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적절하지 않았던 이유로 ▲잘못된 시기와 상황 ▲일본인들에게 있어 천황의 존재 의미 간과 ▲혐한 세력의 활동공간 확대 빌미 제공의 세 가지를 꼽았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후유증을 수습하기도 벅찬 상황에서 일본 천황에게 메가톤급 직격탄을 날려 일본이 멘붕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다. 거기에 우리가 보기엔 구시대 유물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일본인에게는 국가의 상징, 그 이상인 천황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는 점도 실수의 요인으로 지적했다.

“일본인의 의식 세계에서는 천황은 잘못을 저지를 수 없고 사과할 일이 생길 수도 없는 그런 초월적 존재입니다. 일본이 천황을 하늘처럼 받드니까 우리도 예의를 갖춰야 한다는,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기준으로 보면 일본 천황에 대해서 못할 말을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인의 그런 정서를 모르면 일본이 이명박 대통령의 천황 발언에 왜 그렇게 상처를 받고 그 이후에도 꽁한 마음을 왜 쉽게 풀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천 수석은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일본 내에서 한국과의 우호 협력을 중시하는 친한(親韓) 지한(知韓)파가 설 자리를 잃고 혐한(嫌韓) 세력의 활동 공간을 넓혀줬다는 점을 가장 큰 손실로 꼽았다. 당시의 노다 정부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었으므로 일본 정부의 반응은 별로 걱정할 게 없었지만, 혐한 세력의 확장으로 “일본 국민의 민심이 한국으로부터 돌아서게 한 게 가장 가슴 아픈 손실이었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천왕 사과 요구 발언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던 천 수석은 이명박 대통령이 청원에서 헬기로 청와대에 돌아오자마자 집무실로 달려갔다.

“큰일 났습니다. 교원대에서 하신 대통령님의 천황 관련 발언은 북한식으로 말하자면 일본의 최고 존엄을 건드리신 것이기 때문에 일본 조야(朝野)가 발칵 뒤집힐 것 같습니다. 일본이 독도 방문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충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을 수습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이 어두운 표정으로 수습 대책을 묻자 천 수석은 주일대사가 일본 외무성에 들어가 “언론이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왜곡 보도해 생긴 오해다. 한일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나가려는 한국정부와 대통령의 의지엔 변함이 없다”고 해명하는 게 좋겠다고 건의했다. 실제로 이런 해명 방식이 국가 간에 흔히 통용되는 출구라고 한다. 그러나 일본은 “(해명대로라면) 청와대가 대변인 명의로 공개적으로 그런 입장을 확인해주면 사태 수습에 도움이 되겠다”고 요청했고, 핵심수석들간의 현안 조정 회의에서 천 수석을 제외한 모든 수석이 반대해 이뤄지지 못했다.

천 수석은 “그때는 ‘토착왜구’라는 용어가 생기기 전이지만, 한일관계를 더이상 악화시키면 안 된다는 주장이 먹혀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었다”며 결국 한일관계가 추락하도록 방치하는 것 외에 별 대책이 없었다고 밝혔다.

천 수석은 이명박 정권 말기 일련의 일들로 한일관계가 많이 꼬인 것은 사실이나, 한일관계의 부침은 어느 정권에서나 반복되어 왔다면서 “정말 출구가 보이지 않는 한일관계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위기는 2018년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서 시작되었다”고 지적했다.

“강제징용 판결과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의 토대가 된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을 부정하고, 노무현 정부의 청구권 협정 해석과 또 이에 따라서 2010년 제정된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특별법의 근거까지 부정하는 데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가입한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에도 위반된다는 점에서 국제중재재판에 회부해도 승산이 없고 정부가 원하는 외교적 해결도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답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하고 노무현 정부의 문재인 민정수석이 참여한 민관공동위원회의 결론을 수용해야 강제징용 문제와 한일관계에 돌파구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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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우의 외교안보 50회] MB가 일본 천황의 사과를 요구한 경위, 사과요구가 일본 내 혐한 감정에 불을 질렀나?-녹취록 전문

독도 방문 나흘 후(2012년 8월14일)에 MB가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천황의 사과를 요구하는 발언으로 일본을 또 한 번 흔들어 놓았는데 오늘은 이 에피소드의 전말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제가 48회부터 3회에 걸쳐 다루는 주제는 한일관계에 큰 획을 그은 대표적 사건의 배경과 진실을 알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억을 더듬어 정리한 것이지 친일, 반일의 프레임 속에서 잘잘못을 평가받으려는 게 아닙니다. 친일 반일의 관점에서 판단할 소재를 찾으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본 천황을 천황으로 호칭하는 데 혹시라도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도 이 영상을 안 보실 것을 권합니다. 일본 천황의 공식 명칭이 천황입니다. 예컨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을 국빈 방문했을 때 천황 주최 국빈만찬에서 “천황폐하”라는 호칭을 사용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작년 5월1일 나루히토 천황의 즉위 계기에 보낸 축전에서 천황이라는 호칭을 당연히 사용했습니다. 외교부의 보도자료 제목도 ‘문재인 대통령, 나루히토 일본 천황 앞 축전 발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매년 축전을 보낼 때나 일본 천황을 만날 때마다 천황폐하라는 호칭을 사용하는데 이게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수괴인 김정은에게도 깍듯이 국무위원장으로 부르는데 천황에 대해서만 굳이 ‘일왕’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특별호칭을 만들어 부르는 그런 관행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 일본 천황의 사죄와 관련된 MB의 발언은 2012년 8월14일 충북 청원에 있는 한국 교원대에서 열린 학교폭력 책임 교사 워크숍에서 독도 방문에 대한 어느 교사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불쑥 나온 것이었습니다. MB가 천황이 “한국 방문하고 싶으면 우선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저질렀던 악행과 만행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해야 한다. 천황이 독립운동하다 돌아가신 분들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몇 달 고민하다가 통석의 염, 뭐 이런 단어 하나 찾아올 거면 올 필요 없다” 이렇게 답변하신 겁니다.

‘통석(痛惜)의 염’은 1990년 노태우 대통령이 일본을 국빈 방문했을 때 아키히토 천황이 식민지배에 대해서 사과할 때 사용한 표현인데 “한국 국민이 겪었던 고통을 애석하게 생각한다” 이런 뜻이죠. 이어서 MB는 “일본과 많은 것을 이해, 협력하고 공동으로 해나가야 하지만 따질 건 따져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MB의 언급 내용 가운데 못할 말이나 틀린 말이 있습니까? 그런데 MB의 이 발언에 대해서 일본 조야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한국을 혐오하는 세력은 그때부터 대대적인 혐한 여론 조성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무엇 때문에 MB의 말에 과잉반응을 보이는지 이해가 됩니까? 더구나 MB가 한 말은 사전에 준비된 게 아니고 교사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나온 평소의 생각입니다. 독도에 다녀오신 후 기분이 조금 업된 상황에서 나온 돌출 발언의 성격은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언제, 어떤 상황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받아들이는 쪽이 거북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MB의 발언이 의도하지 않은 실수라고 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첫째는 시기와 상황을 잘못 선택한 겁니다. MB가 독도를 방문한 것도 대통령이 못 갈 곳을 가신 건 아니지만 이미 한일관계가 독도 방문의 후유증을 수습하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또 하나의 메가톤급 직격탄을 천황을 향해서 날렸기 때문에 일본이 완전 멘붕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일본 천황이 방한할 계획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방한 조건을 언급한 것도 좀 생뚱맞은 느낌이 들 수가 있었습니다.

둘째는 천황이 일본인들에게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미처 생각할 틈도 없이 천황의 사과에 대한 언급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일본의 천황제가 구시대의 유물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일본인에게는 국가의 상징 그 이상입니다. 2차대전 패전 후에 히로히토 천황이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인간이다” 하고 선언했지만 많은 일본인들의 의식 속에는 여전히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미국이 태평양 전쟁의 항복을 받으면서 천황제의 존속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일본이 미국과 동맹을 맺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불가능했다고 봅니다.

우리는 개인이 책임질 일도 대통령에게 대신 책임지게 하는 것을 예사로 여기는 나라지만, 일본인의 의식 세계에서는 천황은 잘못을 저지를 수 없고 사과할 일이 생길 수도 없는 그런 초월적 존재입니다. 일본이 천황을 하늘처럼 받드니까 우리도 예의를 갖춰야 한다는,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기준으로 보면 일본 천황에 대해서 못할 말을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인의 그런 정서를 모르면 일본이 이명박 대통령의 천황 발언에 왜 그렇게 상처를 받고 그 이후에도 꽁한 마음을 왜 쉽게 풀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실수라고 보는 세 번째 이유는 일본 내에서 한국과의 우호 협력을 중시하는 친한파, 지한파가 설 자리를 잃고 혐한 세력의 활동공간을 넓혀준 점입니다. 노다 정부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었으니까 일본 정부의 반응은 별로 걱정할 게 없었다 치더라도 일본 국민의 민심이 한국으로부터 돌아서게 한 게 가장 가슴 아픈 손실이었습니다.

그런데 MB가 이런 뜻하지 않은 실수를 하게 만든 모든 책임은 당시 외교안보수석이었던 저한테 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제가 자백을 합니다. 교원 워크숍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을 예상하고 미리 답변 요지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변명을 드리자면 그런 워크숍이 있는지, 대통령이 그 워크숍에 참석하지 이걸 제가 까마득히 몰랐고 8월14일 워크숍에는 참모들 중에 아마 교육문화수석만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청와대 풀기자가 현장에서 송고한 연합뉴스를 보고서야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알고 좀 긴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MB가 청원에서 헬기로 청와대로 돌아오시자마자 제가 집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대통령께 “큰일 났습니다. 교원대에서 하신 대통령님의 천황 관련 발언은 북한식으로 말하자면 일본의 최고 존엄을 건드리신 것이기 때문에 일본 조야가 발칵 뒤집힐 것 같습니다. 일본이 독도 방문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충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을 수습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요지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제 보고를 듣고 걱정이 되셨는지 MB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시길래 우선 주일대사가 일본 외무성에 들어가서 “발언의 진의가 왜곡보도 되었다. 한일간 우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나가려는 한국정부의, 대통령의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그런 요지로 일단 해명하는 게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더니 그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심각수 주일대사가 외무성에 들어가서 지침대로 해명을 했는데 일본은 그렇다면 청와대가 대변인 명의로 공개적으로 그런 입장을 확인해주면 사태 수습이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실언을 했다고 대외적으로 실언을 인정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실제로 실수를 했건 안 했건 공식적으로는 언론이 진의를 왜곡 보도해서 생긴 오해라고 둘러대는 일이 국가 간에는 흔히 통용되는 출구입니다.

주일대사의 외무성 방문 결과를 대통령께 보고하기 전에 매일 아침 7시 반에 열리는 핵심 수석들간의 현안조정 회의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주일대사가 일본 정부에 해명한 요지로 청와대 대변인이 언론에 설명을 하고 이 문제를 빨리 수습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핵심 수석들이 모두 분기탱천해서 일본이 우리 대통령의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소리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통령이 못할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일본 정부가 그 정도로 넘어가면 될 일을 가지고 너무 과한 요구를 한다는 그런 성토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때는 토착왜구라는 용어가 생기기 전이지만, 한일관계를 더 이상 악화시키면 안된다는 주장은 먹혀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한일관계가 추락을 계속하도록 방치하는 것 외에 별 대책이 없었고, 제가 일본 특파원단을 그 이후에 만나서 대통령의 진의가 와전되고 왜곡되었다는 설명을 했지만 일본 언론은 이미 손 쓰기에는 때가 늦었다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0월 초에 한일 협력위원회 일본 측 대표인 아소 타로 전 총리가 방한한 계기에 대통령을 단독 예방하는 그런 일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기회에 MB가 아소 타로 총리에게 발언의 진의가 왜곡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일본 정부가 진의도 확인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도 문제라는 그런 지적도 했습니다. 아소 총리가 천황과 사돈간이기 때문에 천황에게 전달해달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MB정부 말기에 위안부 합의 무산, MB의 독도 방문에 이은 천황의 사과와 관련된 오해까지 겹쳐서 한일관계가 많이 꼬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정권마다 한일 관계는 악재가 돌출하는 그런 사례가 많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수습이 되고 회복되는 과정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출구가 보이지 않는 한일관계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위기는 2018년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서 시작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강제징용 판결과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의 토대가 된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을 부정하고, 노무현 정부의 청구권 협정 해석과 또 이에 따라서 2010년 제정된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특별법의 근거까지 부정하는 데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가입한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에도 위반된다는 점에서 국제중재재판에 회부해도 승산이 없고 정부가 원하는 외교적 해결도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답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하고 노무현 정부의 문재인 민정수석이 참여한 민관공동위원회의 결론을 수용해야 강제징용 문제와 한일관계에 돌파구가 열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영우TV의 천영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