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 헌정 사상 두 번째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2일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고검장과 지검장들 회의를 소집했다.
세 그룹으로 나뉜 릴레이 회의는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50분까지 약 9시간 동안 이어졌다. 고검장 회의는 오전 10시 시작해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면서 오후 2시까지 수도권 지역의 검사장 회의가 곧바로 열려 오후 5시경 끝났다. 그 이후엔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지검의 검사장 회의가 진행되었다. 윤 총장이 고검장 회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했지만 지방검찰청 검사장 회의는 인사말만 한 뒤에 자리를 떴다고 한다.
추 장관은 수사지휘 공문을 통해 윤 총장에게 두 가지를 지시했다. 윤 총장이 채널A 이모 전 기자의 신라젠 취재와 관련해 소집을 결정한 전문수사자문단의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대체로 추 장관의 첫 번째 지시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동아일보가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해 결과만 윤 총장에게 보고하라는 추 장관의 두 번째 지시를 놓고는 참석자들이 대체로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고 한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한 참석자는 “검찰청법에 총장의 일선 검찰청 수사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규정돼 있는데, 장관 지시로 이를 부정한다면 그 자체로 법률 정신에 위배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 총장의 지휘권 박탈이나 배제가 검사 징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검사징계법 8조는 ‘법무부장관은 징계 혐의자에 대해서만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징계를 받고 있지 않은 윤 총장에게 일선 검찰청의 지휘 배제 등을 명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대체로 추 장관의 두 번째 지시 사안은 문제점이 있으니 추 장관에게 재고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이 동아일보의 견해이다. “위법한 지시” “부당한 지시”라는 의견이 나뉘긴 했지만 지시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는 대체로 동의했다고 한다. 검사장급의 한 간부는 “수도권 지역의 검사장들은 만장일치로 두 번째 지시에 문제가 있다고 동의했다”고 전했다. 대검 관계자는 “전체 검사장 의견을 합치더라도 압도적인 다수가 비슷한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다만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의 구체적 방법이나 추가 규정이 없는 이상 추 장관의 포괄적 지휘권 행사 방식이 적법하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고 한다.

이날 오후 2시 수도권 검사장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관련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회의에 불참시켰다.
윤 총장은 주말이나 6일 경 대검 간부가 정리한 회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고받을 계획이라고 한다. 대검 관계자는 “고검장과 검사장 회의는 찬성과 반대 등을 의결하는 자리가 아니라 의견을 듣는 자리”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대한 최종 입장을 6일경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전부나 일부 받아들이더라도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날 회의에서도 윤 총장이 사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한다. 지난해 7월 25일 취임한 윤 총장은 임기 2년 중 절반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지하라는 추 장관의 지시를 수용하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MBC가 보도한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평검사들도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성립 여부, 수사의 공정성 등을 지적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고, 검·언 유착 의혹에 가려졌던 MBC의 함정보도 의혹을 가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평검사들 사이에선 검·언 유착 의혹인지, MBC 함정보도 의혹인지를 정확히 가려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은 한편에 검·언 유착 의혹도 제기돼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제보자X 지모(55)씨 등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 검사장을 공격하기 위해 사안을 왜곡했다는 의혹도 불거져 있다. 이 전 기자 측은 지씨가 먼저 '검찰과의 교감이 있는 것이냐'고 묻고 검찰 간부의 ‘선처 약속’을 집요하게 요구하며 몰래 카메라를 대동한 MBC 취재진과 자신을 덫으로 몰았다고 주장한다. 지씨는 지난 5월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로부터 “존재하지 않는 신라젠 관련 여야 로비 장부가 존재한다 속이고 '검사와의 통화녹음'을 요구하며 채널A 기자의 취재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