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의 이변 오나?

북한정권이 오늘 오는 11월 미 대선 전 미북 頂上회담설에 “朝美대화를 저들의 정치적 위기를 다루어나가기 위한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는 미국과는 마주앉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北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 “우리의 기억에서마저도 삭막하게 잊혀져가던 ’조미수뇌회담’이라는 말이 며칠 전부터 화제에 오르면서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최 副相은 “미국이 아직도 협상같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우리는 이미 미국의 장기적인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전략적 계산표를 짜놓고 있다. 그 누구의 국내정치일정과 같은 외부적 변수에 따라 우리 국가의 정책이 조절변경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조미수뇌회담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미국집권층이 공감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당사자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서뿌르게(‘섣부르게’) 중재의사를 표명하는 사람이 있다. 그 무슨 ‘10월의 뜻밖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표명하면서 우리의 비핵화 조치를 조건부적인 제재완화와 바꾸어먹을 수 있다고 보는 공상가들까지 나타나고 있다. 나는 사소한 오판이나 헛디딤도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초래하게 될 지금과 같은 예민한 때에 조미관계의 현 실태를 무시한 수뇌회담설이 여론화 되고 있는 데 대하여 아연함을 금할 수 없다. 이미 이룩된 수뇌회담 합의도 안중에 없이 對조선 적대시 정책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 있는 미국과 과연 대화나 거래가 성립될 수 있겠는가. 우리와 판을 새롭게 짤 용단을 내릴 의지도 없는 미국이 어떤 잔꾀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겠는가 하는것은 구태여 만나보지 않아도 뻔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對北 부서 人事와 대선 전 미북 회담 희망론 피력, 그리고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대화가 열려 있다는 발언 등을 종합할 때 트럼프가 코로나 사태 등으로 최악의 위기에 빠진 틈을 타서 또 한 번의 트럼프-김정은 회담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하노이 회담을 결렬시켰던 존 볼턴도 없다.

하노이 회담 때도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영변 핵시설 폐기와 2016년 이후의 對北제재 해제 말고 다른 카드는 없느냐고 말한 적이 있다. 영변폐기 이외의 제안을 더 하든지 제재의 몇 %를 해제해달라는 식으로 영변과 비례적인 제의를 해보라고 한 것인데 그때는 김정은이 거절하였었다. 김정은은 남북연락사무소 폭발로 조성된 긴장을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고 박지원, 이인영, 서훈 등 김정은에게 만만한 사람들을 前面에 포진한 것을 승리라고 판단할 것이다.

SLBM 발사 시험을 한 뒤 미국에 대화를 제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을 것이다. 핵실선 배치를 선언하는 초강수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는 주한미군 감축을 하고싶어하는데 이 카드를 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미국의 여론이 트럼프-김정은 회담을 환영할 것인가, 트럼프에게 득이 될 것인가이다. 문재인과 김정은은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여 바이든 정권이 등장하는 것이 불리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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