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기초단체장 네 명 중 한 명은 두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모두 민주당 소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기초단체장 65명 가운데 16명(24.6%)이 다주택자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수도권 기초단체장 65명이 3월 공개한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단독 주택 보유 현황을 분석했다.

조사 대상이 된 단체장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61명, 미래통합당은 4명이다. 올해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안성시장은 재산공개가 안 돼 분석에서 제외됐다. 이 가운데 기초단체장 본인과 배우자를 합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경우는 16명, 3채 이상은 5명이었다. 무주택자는 15명으로 파악됐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수도권 기초단체장 16명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본인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1채와 배우자 명의의 용산구 한남동 연립주택(빌라) 13채 등 14채를 신고했다. 백 시장은 “연립주택은 배우자가 재혼 전에 지은 것으로 원룸 13개가 있다”며 “저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재산”이라고 해명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1채, 경기 군포시 금정동에 5채 등 아파트 9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특히 '(서 시장이) 소유한 아파트가 고양시와 군포시로 언제든지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된다'며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의심을 걷을 수 없다'고 했다. 이밖에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도 각각 4채씩 보유하고 있고, 최대호 안양시장도 3채를 갖고 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신고된 금액으로 따져볼 때 보유한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것은 76억여원을 신고한 김영종 종로구청장(민주당)이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민주당·70억 1000만원), 조은희 서초구청장(미래통합당·50억1000만원), 엄태준 이천시장(민주당·47억원), 백군기 용인시장(민주당·4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상위 4명 단체장은 34억~72억의 상가건물을 보유한 '상가 부자'였다'며 '정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 원인을 다주택자의 투기로 국한해 주택 보유세만 올리고, 상가 건물 등 보유세는 전혀 올리지 않았다'고 했다. 수십억원대의 상가 건물을 보유한 단체장들의 보유세 특혜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수도권 65명 기초단체장들이 국민 보유 부동산 재산(평균)의 4배를 갖고 있고 다주택 비율은 24%나 된다'며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 상승에 따른 국민 고통을 외면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집값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 개혁에 적극 나서지 못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경실련은 “민주당이 올해 4월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소속 의원의 ‘1주택 외 처분’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지난달 22일 민주당으로부터 받은 다주택 보유 의원 42명의 처분 현황 조사에 따르면 제3자에게 매각을 한 의원은 2명에 불과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다주택 보유 의원 16명 가운데 4명만 거주 목적 외의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