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近)미래 中國이 맞이하게 될 상황

중국이 안고 있는 마지막 장애는 국영 재무 기관이다. 앞으로도 올해처럼 자연재해가 격렬하게 발생하게 되면 국가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수밖에 없다.

근(近)미래 中國이 맞이하게 될 상황

중국은 대규모 홍수로 수십억 달러의 재산이 사라지고 있다. 아울러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이 붕괴의 위기에 처해있다. 이 같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북경에는 알 수 없는 위기가 어른거린다. 기후 변화에 따라 더 빈번해지고 강력한 홍수가 중국 경제의 심장을 위협하고 있다. 과거 홍수를 막기 위해 설치한 구조물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지금 다가오는 재앙에 대비할 시간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중국의 홍수 관리 계획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중국은 7개 주요 강에 수십만 개의 둑과 제방, 그리고 저수지와 댐을 건설했다. 그런데도 수백만 가구가 침수되고 산업시설과 농경지 등이 광범위하게 파괴됐다. 중국은 지난 수개월 동안 홍수와 싸우고 있다. 최근까지 중국 관리들은 양쯔강에 있는 삼협댐, 다시말해 싼샤댐의 수위가 최고로 치솟아 넘치지 않을까 우려했다.

이외에도 중국은 1950년 이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홍수 10개 가운데 3개가 발생했다. 이번 홍수의 경우 공식적인 사망자와 실종이 219명이지만 도시의 홍수는 더 악화되고 있는 상태다. 도시의 인구 증가를 막았던 중국의 정책이 실패를 보여주고 있다.

강의 범람에 의한 연간 평균 손실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홍수 정책은 최우선 정책이 되지 못했다. 양쯔강 경제 벨트에는 중국 인구의 40%에 달하는 6억 명 이상이 살고 있다. 특히 수출의 50%와 국내 총생산의 45%를 차치한다. 이 지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경제 지역이다.

문제는 향후 지금보다 더 심각한 자연 재난이 예상된다. 미국 국립 과학원의 홍수 기상학자 피터 글레익은 전 지구적 기후 변화로 인해 양쯔강 벨트에 엄청난 강수가 발생하고 삼협댐과 같은 거대 댐들의 경우 앞으로 주기적으로 최악의 홍수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연구에 따르면 기온이 2도 올라가면 양쯔강과 세계 주요강의 수량이 많이 증가하고 대규모 홍수의 빈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 1961~2010년 사이 두 기간 동안 기록된 강수량과 관련된 연구에 의하면 양쯔강 주변의 시골 지역에 비해 도시에서의 폭우 기간은 이미 크게 늘어났다고 한다. 이 기간에 상하이 근처에 있는 쑤저우 같은 지역은 폭우가 평균 30% 증가했다. 중국은 이를 막기 위해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다.

2019년 중국의 저수지 건설에 7260억 위안화, 달러로 1050억 달러를 사용해 중국 역사상 가장 큰 금액이 투입되었다. 우기 시작부터 중국 정부로부터 홍수 조절에 120억 위안화가 쓰였다. 그러나 이것 만이 아니다. 미래의 제조 능력을 보장하는 대규모 5G를 포함한 국가적 팬데믹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수조에 달하는 위안화가 투입됐다.

이것은 분명 타당해 보이지만 다른 것은 그 내막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중국에서 발생한 그동안의 재앙들을 살펴보면 미래의 재앙을 알 수 있게 해준다. 특히 최근 발생하고 있는 중국의 기후 변화는 홍수의 강도를 급격히 높이고 있다.


중국의 부가 창출되는 지역에 걸쳐 위험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2015년 크게 산업화한 광동 지방의 홍수 피해는 약 300억 유안에 달했는데, 도로, 철도, 항구와 비행장에 집중된 피해가 특히 컸다. 이외에도 중국 남부 도시들의 경우 앞으로 커다란 위험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한다.

피해를 줄이려는 중국 당국의 노력이 더 큰 피해에 의해 압도당하기도 한다. 일례로 20년 전에 채택된 전략인데 중국 당국이 강물을 통제하기 위해 물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흐르게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강물이 엄청나게 유입되자 주민들은 살던 지역을 떠나야 했다. 결국, 이들은 보상도 받지 못하고 척박한 땅으로 옮겨 갔다.

중국의 북경은 기후 변화와 관련된 법과 정책을 줄줄이 내놓았다. 예전에는 그나마 사회적인 관리로 운영이 잘됐다. 그런데 갈수록 고갈되는 자금, 바이러스 팬데믹의 발발, 미국과의 무역 전쟁, 그리고 경제 둔화는 앞으로 홍수 같은 재앙을 최우선 순위로 생각할 수 없게 한다는 점이다. 이론적으로 은행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중국에서 보험사들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다. 통계는 빈약하고 홍수에 대한 리스크 모델링은 더 어렵다.

2016년 중국 보험사들은 6~8월 사이에 홍수와 태풍에 관하여 40억 위안이 넘는 금액의 손실을 보았다. 이 때문에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의 일부 지역에는 아직 우기가 끝나지 않아 클레임이 쇄도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15일 후베이성, 광시성, 그리고 장시성 등지에서 활동하는 보험 업자들의 경우 5억 위안화가 넘는 금액의 손실을 보았다.

중국이 안고 있는 마지막 장애는 국영 재무 기관이다. 앞으로도 올해처럼 자연재해가 격렬하게 발생하게 되면 국가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수밖에 없다. 5G 통신산업을 비롯한 중국의 국가 주도 사업은 홍수가 또다시 발생하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출처: 美 블룸버그, 2020년 8월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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