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패이스북 글을 통하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의혹 등과 관련, “이런 정치 공세는 국민의힘에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군대 갔다 왔으면 이런 주장 못한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까”라고 했다.

조선닷컴은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주로 제기한 야당 의원은 국민의힘 신원식(62) 의원이라면서 그의 이력을 소개했다. 신 의원은 추 장관 아들 휴가 연장에 ‘엄마 보좌관’이 개입했고, 평창 동계 올림픽 통역병 선발에 송영무 전 장관실과 국회 연락단이 ‘청탁’을 넣거나, 카투사 근무지를 경기 의정부에서 서울 용산으로 바꿔달라는 압박이 있었다는 증언 등을 공개했다. 신 의원은 예비역 육군 중장으로 군생활을 35년 했다. 1981년 육군사관학교(37기)를 졸업해 육사 생도대장, 합동참모본부 전투준비태세검열실 차장,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차장, 육군 3사단장, 수도방위사령관, 합참 작전본부장, 합동참모차장 등 요직을 역임한 뒤 2016년 전역했다. 21대 총선에서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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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다음날인 지난 4월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당선자 300명 중 비대상자(57명)와 병적기록이 없는 사람(1명) 등 58명을 제외한 군복무 대상 당선자 242명 중 47명(19.4%)이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다. 민주당 미필자가 33명(70.2%)으로 가장 많았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10명(21.3%),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이 2명, 더불어시민당(현 민주당)이 1명(2.1%), 정의당이 1명(2.1%)이었다. 현재 의석으로 따지면 민주당 미필자가 34명(176명 중), 국민의힘 미필자가 12명(103 명중)이다. 의원 비율로도 민주당 미필률이 국민의힘의 두 배이다.

민주당 소속 군 미필자들은 이른바 민주화운동에 따른 수형 전력 등으로 면제된 경우가 많았다. 이광재(강원 원주갑)·정청래(서울 마포을)·최인호(부산 사하갑)·김종민(논산시계룡시금산군) 의원 등이다.

질병·신체장애로 군 복무를 마치지 못한 경우도 있다. 민주당 김영배(서울 성북갑) 의원은 수핵탈출증(디스크), 김병욱(경기 성남 분당을) 의원은 두개골 결손으로 미필이 됐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폐결핵으로 이유로 소집면제를 받았다. 탈북민 출신 통합당 태구민(서울 강남갑) 의원은 ‘병적기록 없음’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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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새누리당보다 '병역 면제율' 높아/2013년 6월5일자 보도

2012년, 19대 국회의원 중 병역의무자는 여성(45명)을 제외한 255명이었으며, 이 중 47명(18.4%)이 병역의무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9대 국회의원들의 병역 면제율은 18대 국회 때보다 높아졌으며, 새누리당보다 민주당 의원들의 병역 면제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이 2013년 5월30일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홈페이지와 관보에 공개한 국회의원 병역이행 현황에 따르면 300명의 19대 국회의원 중 병역의무자는 여성(45명)을 제외한 255명이었으며, 이 중 47명(18.4%)이 병역의무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는 ‘受刑’(수형)이 1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질병’ 17명, ‘장기대기’ 5명, ‘고령’ 3명, ‘탈북자’ 1명, ‘무학’ 1명, ‘국졸’ 1명 등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26명(면제율 25.2%), 새누리당 20명(14.5%), 진보정의당 1명 등으로 민주당이 병역을 면제받은 의원이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이는 1970~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구속돼 옥살이를 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의 유인태·이해찬·이학영·김영환·노영민·유기홍·김경협·이원옥·윤호중·김성주·김성주·이인영·강기정·정청래·최재성·김기식·오영식·박홍근 의원과 북한인권운동가 출신의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등 19명이 ‘수형’으로 병역이 면제됐다.

‘질병’으로 면제받은 17명의 의원 중 김용익 의원은 척추회백질염후유증, 김장실 의원은 중이염, 김재경 의원은 우슬관절운동장애, 김정록 의원은 절단하퇴부, 김회선 의원은 근시, 박원석 의원은 견갑관절의 습관성탈구, 이만우 의원은 결핵폐활동성, 이완영 의원은 심실중격결손증, 조해진 의원은 수핵탈출증, 홍일표 의원은 만성간염으로 각가 병역을 면제됐다.

또 최동익 의원은 소아마비, 이상민 의원은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면제 받았고, 정의화 의원의 경우 질병명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적시됐다. 이강후·이현재·신동우·문병호·의원은 무종(재신검 대상)으로 각각 병역을 면제받았다.

<병역면제 국회의원 명단/뉴시스>

◇수형(19명): ▲강기정(민) ▲강창일(민) ▲김경협(민) ▲김기식(민) ▲김성주(민) ▲김영환(민) ▲노영민(민) ▲박홍근(민) ▲오영식(민) ▲유기홍(민) ▲유인태(민) ▲윤호중(민) ▲이원욱(민) ▲이인영(민) ▲이학영(민) ▲이해찬(민) ▲정청래(민) ▲최재성(민) ▲하태경(새)

◇질병(17명): ▲김용익(민·척추회백질염후유증) ▲김장실(새·중이염) ▲김재경(새·우슬관절운동장애) ▲김정록(새·절단하퇴부) ▲김회선(새·근시) ▲문병호(민·무종3월) ▲박원석(진·견갑관절의습관성탈구) ▲신동우(새·무종3회) ▲이강후(새·무종3회) ▲이만우(새·결핵폐활동성) ▲이상민(민·소아마비후유증) ▲이완영(새·심실중격결손증) ▲이현재(새·무종3회) ▲정의화(새·입영후귀가, 질병명 확인안됨) ▲ 조해진(새·수핵탈출증) ▲최동익(민·소아마비) ▲홍일표(새·만성간염) *戊種(무종): 신체검사 체격 등위(甲·乙·丙·丁·戊) 가운데 다섯 번째에 해당.

◇장기대기(5명): ▲백재현(민) ▲유대운(민) ▲윤진식(새) ▲이종진(새) ▲이한구(새)

◇고령(3명): ▲민병두(민) ▲심재권(민) ▲최봉홍(새), ◇국졸(1명): ▲김영주(민), ◇무학(1명): ▲성완종(새), ◇탈북(1명): ▲조명철(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