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국안법 시행을 계기로 자유민주주의 대 공산주의 대결 구도가 뚜렷해졌다.

자유의 보루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와 관련해 일본의 국제정치경제 전문가인 오오하라 히로시 씨는 미국과 영국이 주도하는 5개국 정보공동체인 파이브 아이즈에 일본이 6번째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얼마 전 홍콩의 민주화 운동가인 아그네스 츄가 홍콩 국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그러나 각국 언론과 인터넷 등에서 강한 비판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다음날 밤 풀려났다.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도 항의가 빗발쳤지만, 국제사회가 자유민주주의의 적에 대항해 싸우는 그녀와 함께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었다.

역사적으로 비춰보면 15세기 프랑스에서는 10대 소녀였던 잔 다르크가 프랑스 병사들을 고무시켜 전쟁에서 승리했던 적이 있다.

아그네스 추는 홍콩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의 전쟁을 상징하는 존재이다.

그러나 그녀 외에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중국 내에 억류된 수천 명의 사람이 존재한다. 이들을 지원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사람들의 과제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대한 하나의 대안은 일본이 미국과 영국이 주도하는 5개국 정보공동체인 ‘파이브 아이즈’에 참여하는 것이다. 파이브 아이즈는 1940년대부터 독일의 암호인 에니그마를 해독하기 위해 美 육해군 암호부와 영국의 암호학교가 협력했던 것이 발단이 됐다.

이후 1946년 소련의 공산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협정이 맺어졌고 이후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했다. 파시즘과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바로 파이브 아이즈 동맹이다.

그런데 일본이 일방적으로 참여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파이브 아이즈 쪽에서도 일본에 참여 의사를 타진해온 것이다. 최근 영국의 톰 투겐하트 하원의원은 고노 다로 방위상이 일본이 참여하는 파이브 아이즈를 제안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는 최근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연대해 중국공산당의 위협에 대항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본의 파이브 아이즈 참여를 영국이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일본과 영국의 경우 메이지 유신 이래 깊은 인연이 있다. 메이지 유신 당시에는 영국이 일본의 신정부를 지지했고 1차 대전 당시에는 영일동맹을 맺었다.

다만 불행하게도 2차 대전 때는 일본이 독일과 손을 잡아 영국을 적으로 돌렸을 뿐이다. 그러나 영국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다시금 일본과 손을 잡으려 하는 것이다.

파이브 아이즈를 사실상 주도하는 국가는 미국이다. 그런데 다가오는 11월 대선의 향방이 미묘한 상황이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민주당 정권은 반일적 태도를 보여왔으며 만에 하나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일본의 경우 타격이 매우 크다.

이를 위해 일본은 영국이라는 보험을 들어놓을 필요가 있다.

2018년부터 일본과 독일 프랑스는 중국의 사이버 활동을 염두에 두고 회의를 가져왔다. 따라서 파이브 아이즈와 이들 3개 국가가 정보공유의 새로운 틀을 만드는 것이 가능해졌다.

일본이 파이브 아이즈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정해진 것이고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일본이 적격이라고 영국은 생각하고 있다. 미국은 향후 독일 주둔 미군을 감축할 예정이며, 앙겔라 메르켈이 존재하는 한 독일을 파이브 아이즈에 참여시키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일본과의 군사정보 보호 협정 조차 정치협상에 이용하려는 나라이기 때문에 파이브 아이즈 회원국의 신뢰를 얻을 수가 없는 실정이다. (출처: 석간후지/번역 김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