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이 글은 토론방에서 가져온 것이다. 제목은 여기서 붙인 것이다.
이름:시사논객 (theology21@godpeople.com) (? 남 논객)
2003/1/31(금) 20:31 (MSIE6.0) 172.161.167.239 800x600

인수위의 첫번째 개혁 대상은 민주당의 부정선거운동

검찰은 1월 30일‘병풍’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 최종 발표에서 '작년 7월 김대업(金大業·구속)씨의 주장으로 시작된 이회창(李會昌) 전 한나라당 총재의 두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에 아무런 근거가 없음을 밝혔다. 서울지검은 30일 작년 10월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정연(正淵)·수연(秀淵)씨가 병역을 불법면제 받았다는 김대업씨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301/200301300263.html )

사실, 작년 7월 김대업(金大業·구속)씨의 주장으로 시작된 '병풍’배후 인물이 이해찬이다. 민주당 이해찬(李海瓚) 의원은 “(검찰이) 정치권에서 병풍을 쟁점화해 달라고 나에게 요청했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http://netizen.newstown.co.kr/section/section_view.asp?section=E0002&num=42 끝에서 두번째 단락을 보라.) 그런데, 이 민주당 이해찬(李海瓚) 의원은 다름아닌 민주당 선대위 기획본부장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김대중 정권 하에서 여당과 검찰이 한 통속이 되어 총체적 부정선거 음모를 꾀하였음을 입증하는 단서이다.

어차피, 대선 후에는 '정연(正淵)·수연(秀淵)씨가 병역을 불법면제 받았다는 김대업씨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할 일을 검찰이 무엇 때문에 대선을 즈음하여 이해찬(李海瓚) 의원에게 정치권에서 병풍을 쟁점화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말인가? 김대중 정권 하에서 검찰이 이처럼 정치권에 예속되어 있는 것은 민주주의의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 무엇보다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여당 후보의 경쟁 후보 명예를 여론몰이로 훼손시키는 것은 검찰의 역할도 아닐 뿐더러 국민이 바른 지도자를 선택할 판단력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요소이다. 그럴진대, 노무현 당선자 인수위의 첫번째 개혁 대상은 민주당의 이러한 총체적 부정선거운동이 아니겠는가!

http://www.theology21.org/ko/korea2003.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