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2013년 12월에 방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하는 것이 좋은 베팅이었던 적이 없었다. 미국은 한국에 계속 베팅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당시 한겨례 신문은 바이든의 이 발언이 ‘그동안 한국이 중국에 베팅을 해왔다’는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였다.
<바이든 부통령이 지칭한 ‘미국의 반대편’은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문제 등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바이든 부통령의 발언은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공개를 목적으로 작심한 발언이라는 풀이도 가능하다.>
바이든 부통령이 “태평양 지역의 재균형 정책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결정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한 발언도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한 아시아 개입 정책에 변화가 없으니 중국에 줄 서지 말라’는 경고 쯤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당시 미국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퍼져 있었다. 한미일 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에 공동전선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정책이 한일 관계 악화로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바이든 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뒤 기자회견을 통해 “한일간 원만한 관계 진전을 이뤄달라”고 주문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이어서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로부터 동맹국 수호를 위해 어떤 일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중국의 방공식별 구역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중국에 직접적인 우려를 표명했다”고 소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가을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자유진영 지도자로는 거의 유일하게 참석, 워싱턴을 자극했다. 그해 10월 방미한 박 대통령에게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의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朴 대통령에게도 이야기하였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장하려고 하는 바는 중국이 국제규범과 국제법을 지키기를 희망한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대한민국도 우리처럼 그 문제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발언하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면 우리 두 나라는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이후 정착된 국제규범과 국제법으로부터 得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道程의 규칙들이 약해지거나 큰 나라라고 해서 이를 악용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일은 한국을 포함한 어느 나라에도 좋을 게 없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문앞에 있는 큰 나라라는 점을 생각할 때 그들이 멋대로 규칙을 어기고도 벌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이 경제문제이든 안보문제이든 간에 貴國에 좋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念頭에 둔 중국의 국제규범 위반 사례는 東 및 南중국해의 도서 분쟁, 일방적인 방공식별 구역 선포, 소수민족 탄압, 탈북자 강제소환, 국내 인권문제 등인 듯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회견 전의 발표문을 통하여 북한정권의 인권탄압을 직설적으로 지적하기도 하였다.
"북한정권의 주민들에 대한 끔찍한 탄압에 대하여 우리 두 나라는 이런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폭로하고 인권탄압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것입니다."
바이든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축하 전화를 하면 무엇이라고 말할까?
"미국은 1950년 여름, 침략당한 한국에 베팅하였다. 한국도 베팅을 잘해주길 바란다. 미국의 적에 베팅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미국에 베팅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바이든이 문재인에게 할 말 -“미국에 베팅하면 손해 보지 않는다”
-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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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2, 14: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