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2시 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 가동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18년 4월4일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 결과 등이 나오기 전에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시기를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감사원은 “국회 감사요구 취지 등에 따라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과정과 경제성 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위주로 점검하였다.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부 직원들은 위 방침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수원이 즉시 가동중단 방안 외 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못하게 했다. 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 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결과가 나오도록 평가과정에 관여하여 경제성 평가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다”고 했다면서 “장관이 이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내버려 뒀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또 산업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감사 방해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B 국장과 부하직원 C는 2019년 11월 감사원 감사에 대비하여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2019년 12월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