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간첩 잡는 대공수사권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북한의 적화공작이 계속되는 안보현실에서 대공수사권 폐지는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자는 것입니다.
○대공수사는 수사역량뿐 아니라 국내·해외·북한·과학·사이버 등 모든 정보의 유기적 융합이 필요한 특수 분야입니다. 간첩 검거는 이러한 종합적 역량을 갖춘 국정원의 전문 분야이고, 이것은 국정원이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대공수사권이 폐지되면 60년간 축적된 국정원의 인적·물적 네트워크가 사장되어 엄청난 수사역량 약화가 초래됩니다.
정보기관을 행정기관화하는 나라는 세계에 없다.
○정보활동지침이나 수집범위 등 모두를 국회 승인을 받게 되면 '식물정보원'이 되는 것입니다.
○국정원 근무경력이 없는 국회 추천 인사를 정보감찰관으로 임명해서 비밀공작을 일상적으로 감시하면 독창적·창의적 정보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비밀없는 정보기관’은 존재 의미가 없다.
○국회 정보위원회 또는 감사원이 요구할 경우 조직·인원·비밀공작 등 기밀정보를 전부 제공하면 공작활동의 손발이 묶이고, 외국 정보기관과의 정보교류도 어렵게 됩니다.
○치열한 국제 정보전쟁 속에서 비밀 없는 정보기관은 그 존재 이유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국정원 무력화는 김정은만을 즐겁게 해줄 것이다.
○국정원이 무력화되면 북한은 국내 종북·반체제 세력 선동활동을 노골화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개발로 안보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고무시키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요원해집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북핵위기, 미·중 갈등 등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국가를 지키려면 정보기관이 제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세계 선진국들은 살아남기 위해 정보기관 육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원장은 경륜을 살려 국정원의 무력화가 아니라, 정보 역량을 강화시켜 선진 정보기관으로의 길을 열어주기 바랍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대공수사기능을 약화시키지 않았다.
○민주화에 앞장섰던 김대중 전 대통령도 평화체제를 지향하면서 대공수사권만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 역량을 사장시키면 김정은 북한정권의 오랜 숙원을 우리가 도와주는 꼴이 됩니다.
○국가안보활동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공수사권을 유지시켜 국정원이 자유민주체제 수호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 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