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들이 democracy를 번역할 때 민주제도라 하지 않고 민주주의라고 한 것은 실수였다. 민주주의라고 하면 교조화된 신념을 의미하는데 democracy는 유연한 제도이다. '주의'로 고착된 것이 아니라 늘 保守하면서 늘 補修해야 하는 문명의 도구이다.

민주주의는 제도와 법치를 만들어갈 때만 문명건설에 기여하게 된다. 국가, 군대, 헌법, 국회, 사법기관, 선거, 병원, 공무원 조직 등이 다 제도로서 문명의 민주적 기능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문명적 제도는 이어가고 고쳐가는 것이지 말살 청산 대상이나 부정대상이 될 수 없다. 제도와 기구는 존중되어야 한다. 특히 권력을 가진 이들에 의하여.

지난 총선 이후 한국에서 일어난 비이성적 사전투표 조작론은 한국인이 발전시키고 정착시킨 공정한 선거제도를 국민들이 불신하도록 만들었다. 이는 그 자체로서 민주주의 파괴, 문명 파괴이다. 제도는 公的 신뢰를 상실할 때 불신의 대상이 되어 기능이 마비되고 공동체를 위협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용서할 수 없는 이유는 자신의 당선을 돕기 위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공정하다고 평가받아온 미국 선거제도를 고의로 폄하, 선동하여 사람들이 불신하도록 만든 점이다. 이는 反민주적 문명파괴 범죄이고 반역이다. 미국의 우편투표나 사전투표 제도는 한번도 조직적 부정의 사례를 만들지 않았다. 미국 우편제도는 건국시기, 식민지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기능인데, 그는 아무러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우편투표를 부정의 온상으로 몰아붙이더니 선거인단 확보 수에서 자신이 지고 있는데도 멋대로 승리를 선언하고는 개표중단을 요구하면서 법원에 제소하겠다고 위협하였다.

후진국의 독재자가 개표가 불리하게 돌아가면 개표중단을 명령한 뒤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언하는 것과 비슷한 일이 미국에서 일어났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정한 선거를 권력으로 방해하는 대역죄라 할 것이다. 나의 이 주장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시한다.

유렵안보협력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에서 미국에 파견한 대통령 선거 옵저버들(참관인들)은 오늘 트럼프의 이런 주장을 '근거없는 것'(baseless)이라 지적하고 "민주적 제도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오늘 발표한 예비 보고서를 통하여 이 기구(미국도 가맹국)는 이번 투표 과정이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최근의 법적 대응과 증거가 부족한 부정선거론은 혼란을 야기하고 선거관리인과 투표자들을 불안하게 했다. 현직 대통령에 의한, 그것도 투표일 밤에 이뤄진 (우편투표에) 조직적 결함이 있다는 근거없는 주장은 민주적 제도에 대한 공중의 신뢰에 타격을 가하는 짓이다.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인들이 전국적으로 대비를 잘 하여 투표율이 높아진 것은 높게 평가할 일이다. 현직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여러번 우편투표의 적정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부재자 투표와 관련한 주장이나 신고 규모는 무시할 정도였다."

OSCE는 미국 당국의 초청을 받아 102명의 참관단을 파견하였고, 선거과정에 대한 보고서를 곧 발표할 예정이다. 트럼프의 행패는 악질 부동산 개발업자가 약자를 협박하고 법을 악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던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이런 자가 정상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