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환영을 표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대미(對美) 외교에 우려를 표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지난 몇 년간 한미 양국의 잘못된 대북정책과 오판이 북핵 위기 키웠다. (바이든 당선으로) 북핵 위협과 한미군사훈련 등 원칙 있는 것으로 복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08년 한미의원외교협회 단장으로 미국을 찾아 당시 미국 상원외교위원장이었던 바이든과 장시간 독대했던 박진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장도 이날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며 한미동맹의 정상화를 기원했다.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삐걱거리고 표류했던 한미동맹이 정상화 돼야 한다. 예측 불가능 아니라 가능한 동맹, 거래적 동맹 아니라 가치를 공유하는 혈맹, 그리고 한미간 상실된 신뢰의 회복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제다.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인권, 이런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글로벌 가치 동맹으로 발전돼야 한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하에서 불협화음과 시행착오로 어려웠던 한미동맹 새로운 출발 알리는 신호탄 되길 바란다.”

박진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트럼프의 탑다운 방식이 아닌 실무차원 협상 등 제재 압박을 통해 북한 비핵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펼쳐온 굴종적 대북 유화 정책도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文정부가 기존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막무가내식으로 종전선언을 앞세우며 설득만 하려 하면 한미동맹이 바이든 정부 출범부터 첫 단추 잘못 채워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바이든 당선자가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이 많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 당사자로서 지금까지처럼 소극적 태도로 대응할 경우 미국의 존중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2013년 미국 부통령 자격으로 방한해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과 면담할 때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으로서 회의에 동석했던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바이든 당선에 한국 외교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8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가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을 추진하거나 비핵화 진전 없이 先제재완화, 先남북경협 등을 추진한다면 한미 간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도 “文정부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고집한다면, 바이든 행정부와 큰 마찰이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또 동맹과의 연대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화웨이 배제, 클린 네트워크 등 대중국 전선에의 동참 요구가 구체화 될 것이며, 한미일 협력기조가 복원되도록 압박이 가해질 것이라면서 “문 정부의 대미 외교 실력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8일 오전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에서 바이든의 당선으로 “트럼프가 지금까지 김정은과 벌였던 비핵화 쇼는 막을 내렸다”고 썼다. 그러면서도 바이든의 ‘북한이 핵능력을 축소한다면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는 발언을 지적하며 “바이든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마음을 놓으면 안 된다. 바이든의 위와 같은 발언이 핵축소를 말한 것이라면, 이는 곧 핵 군축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태 의원은 “미국의 새 행정부에 ‘북한 비핵화는 FM 방식대로 가야 한다’고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 북한 핵협상은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유지한 포괄적 핵합의, CVID 검증에 기초한 FM 방식대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