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어제(9일) 대검찰청을 방문해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배정‧집행 내역을 검증했다. 검증 결과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1. 확인된 秋장관 헛발질
이번 검증은 추 장관이 지난주(5일) 국회에서“윤석열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에는 특활비를 주지 않았다. 친정체제를 구축하는 데 사용했다”라고 주장한 것에서 출발했다. 결론적으로, 추 장관의 국회에서의 주장은 허위임이 확인됐다.
대검은 2018년, 2019년, 2020년 10월 현재까지 매년 거의 비슷한 비율(3년 평균 17%)로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를 지급했다. 대검 측은 “서울중앙지검은 전체 검사(2300명) 10%가 근무하는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이다. 2018년과 2019년엔 미투, 계엄령 등 전(前) 정권 수사가 집중돼 특활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배정됐고, 올해는 검찰 특활비가 많이 줄었지만 서울중앙지검 배정 비율은 상대적으로 크게 줄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채널A 사건,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 등에서 추미애 장관의 의혹 제기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입증된 데 이어 이번에도 마찬가지 결과가 됐다.
이제 밝혀져야 하는 것은 대검이 서울중앙지검에 보낸 특활비가 어떻게 쓰였느냐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이 이 특활비를 제대로 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 내부에서 “특활비가 없다”라는 주장이 나온 것 아닐까.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어제 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의 특활비 집행 내역을 요구했으나, 여당 의원들의 반발로 인해 불발됐다.

2. 수사와 관계없는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 내역이 중요
진짜 중요한 문제는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 내역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수사와 관계없이 인사‧예산을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에 10억여 원의 특활비가 지급됐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수집 및 범죄 사건 수사에만 써야 한다. 법무부 측은 추미애 장관이 사용한 것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검찰국이 어디에 썼는지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만약, ‘정보 수집 및 범죄 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장관이 주머닛돈처럼 썼다면 횡령, 국고손괴 등을 따져볼 수 있을 것이다.
추 장관은 아들의 논산훈련소 수료식 날 본인 명의의 정치자금 카드로 가족들이 밥을 먹고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데 정치후원금을 사용하고도 ‘의원 간담회’라고 사용처를 허위기재한 사실에 대해서 해명이나 사과한 일조차 없다. 그런데도 추 장관이 이번 기회에 특활비 배분권을 대검에서 가져오겠다고 밝혔다. 이것 역시 불법적인 발상이다.

3. ‘의문의 1패’ 박상기, 조국…전직(前職)이 죄?
법무부는 어제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검찰국 특수활동비 중 2018년엔 2억4300만 원, 2019년엔 3억35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썼지만, 추미애 장관은 취임(2020년 1월 3일) 이후 전혀 쓰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박상기 전 장관(2018~2019년)과 조국 전 장관(2019년)은 법무부 검찰국의 특수활동비를 편법으로 썼다는 얘기가 된다. 전직으로서는 ‘의문의 1패’를 당한 셈이 된 것이다. 특히, 박상기 전 장관은 최근 대검 국정감사 때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덕분에’ 조국 장관 지명 직후 압수수색이 단행되자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 ‘선처’를 요청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추미애 장관이 자신을 위해 전직들과의 차별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의 특활비 사용 여부를 검증할 것이다.

4. “대전지검 특활비는 연구단지 기술 유출 수사 지원용”
어제 대검에서 김용민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대전지검에 배정된 특수활동비 내역을 추궁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를 친소관계에 따라 마음대로 주고, 안 주고 있다”라는 그간의 주장과 맥이 닿아 있다.
그러나, 검증 결과 대전지검은 2018년, 2019년, 2020년 10월 현재 검찰 특수활동비의 3% 선에서 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 관계자는 “올해 배정 액수는 부산지검보다 다소 많다. 대덕연구단지 기술유출 수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대전지검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본격 수사와는 관계가 없다는 설명이다.
대전지검은 이달 5일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논란과 관련해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을 전격 압수 수색하면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여당은 “대전지검장은 검찰총장의 측근이다. 감사원-검찰-야당이 짜고 정권을 향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의석 숫자만 봐도 자력으로는 뭐 하나 할 수 없다.
지난주 국회 법사위에서의 최재형 감사원장 발언록을 인용해본다.
◯ 감사원장 최재형
월성 1호기 관련 수사 참고자료 보낸 날짜는 22일(10월). 대검에 저희는 22일 송부했습니다. 아마 국민의힘에서 대전지검에 고발한 날짜가 22일인 것 같은데요. 26일이라고 장관님(추미애 법무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검에서 대전지검으로 그 기록을 보낸 날짜가 26일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대검에 보낸 날짜는 22일로 확인됐습니다.

5.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등의 특수활동비 따져볼 것"
내일(11일) 법무부에 대한 법사위 예산심사소위가 열린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의 특수활동비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첩보 및 수사’와 관련이 없는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배정 및 사용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본다.
가령,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는 올해 들어 10월 현재까지 6천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배정받았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검찰의 인사‧예산을 담당하는 검찰국에 배정됐다는 특활비의 정확한 규모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확인한 법무부 검찰국의 올해 특활비 액수는 7억5900만 원이다. 그러나, 조수진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10억 3000만 원이고, 전주혜 의원이 법무부 운영지원과에서 검찰국에 배정한 액수를 따져본 결과는 10억 6400만 원이다. 법무부 검찰국에 배정됐다는 특활비 규모가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에서의 휴가 기록처럼 중구난방이어서는 그 자체로 의혹이 크다고 할 수 있다.

2020. 11. 10(화요일)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