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현재까지 테드 크루즈 등 공화당 상원의원 등 11명이 6일 진행되는 선거인단 확정 절차에서 반대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의회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일부 주에 대해 10일간의 긴급 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크루즈 등 의원들은 자신들의 이런 결정이 선거인단 결과를 바꿀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미국 선거의 민주적 절차를 위해 이런 행동에 나서게 됐다고 했다. 이들 의원들의 반대로 인해 6일 열리는 상하원 합동회의는 토론 등으로 인해 시간이 평소보다 오래 걸리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이날 대역전극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상원의장으로서 상하원 합동회의를 주재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부정선거(?) 결과가 최종 확정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6일날 치러지는 절차, 펜스 부통령의 역할 등에 대해 이해를 하면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객관적 사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희망을 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 어떤 일이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를 해설하는 기사를 2일 게재했다. 이 신문은 “선거 결과를 바꾸려는 모든 시도들은 다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의 ‘동맹군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기자문답 형태의 기사로 정리했다. 관련 기사 내용을 소개한다.
6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가?
의회는 법에 따라 6일 오후 1시 상하원 합동회의를 열도록 돼 있다. 50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인증을 받은 총 538명의 선거인단 투표를 개표하고 확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 과정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상원의장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는 각 주에서 보내온 선거 결과에 대한 인증서를 개봉하게 된다. 그는 이 결과를 상하원에서 임명한 계표원(計票員)들에게 전달하게 된다. 이들 계표원은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검증한다. 이후 알파벳 순서에 따라 모든 주의 인증 결과를 발표한다. 앨라배마부터 시작, 와이오밍을 끝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펜스 부통령은 각 주의 결과에 반대하는 의원이 나오면 이들을 언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의회는 법에 따라 6일 오후 1시 상하원 합동회의를 열도록 돼 있다. 50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인증을 받은 총 538명의 선거인단 투표를 개표하고 확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 과정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상원의장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는 각 주에서 보내온 선거 결과에 대한 인증서를 개봉하게 된다. 그는 이 결과를 상하원에서 임명한 계표원(計票員)들에게 전달하게 된다. 이들 계표원은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검증한다. 이후 알파벳 순서에 따라 모든 주의 인증 결과를 발표한다. 앨라배마부터 시작, 와이오밍을 끝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펜스 부통령은 각 주의 결과에 반대하는 의원이 나오면 이들을 언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선거 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는 어떻게 하나?
모든 의원들은 특정 주의 결과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하원 의원 각 1명씩이 이견(異見)을 표명해야 한다. 이렇게 이견이 접수되면 해당 주의 결과를 인정할지 여부를 두고 의원들이 투표를 하게 된다. 의원들의 이견 표명은 발언이 아닌 문서 형식으로 전달돼야 한다.
모든 의원들은 특정 주의 결과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하원 의원 각 1명씩이 이견(異見)을 표명해야 한다. 이렇게 이견이 접수되면 해당 주의 결과를 인정할지 여부를 두고 의원들이 투표를 하게 된다. 의원들의 이견 표명은 발언이 아닌 문서 형식으로 전달돼야 한다.
특정 주의 결과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이 상원과 하원에서 각 1명이 나오게 되면 의원들은 상원과 하원으로 나뉘어 이를 논의한 다음 투표를 한다. 한 건의 문제제기당 주어진 시간은 2시간이다. 토론이 끝나면 의원들은 해당 주의 결과를 인정할지를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과반수를 얻는 쪽이 승리한다. 다만,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과반수가 나와야 한다. 표결에서 상하원 모두 이의가 제기된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주의 결과가 전체 선거인단 투표 집계에서 제외된다.
상원과 하원의 투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 마이애미 대학교의 정치학 교수인 그레고리 코거는 이런 경우에는 문제제기가 무효가 된다고 했다. 그는 “해당 주에서 보내온 결과가 그대로 합동회의에서 받아들여지게 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나오는 과반수라는 뜻의 의미는 회의에 참석한 사람 중의 과반수를 뜻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 하원은 원격으로 투표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이 참석한 의원에게 부탁해 대신 투표를 하도록 하는 경우다. 이런 방식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이렇게 원격으로 투표를 하는 의원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나의 특이사항은 상원이다. 1월 6일 열리는 합동회의에는 100명이 아닌 99명의 의원만이 참석할 전망이다. 이는 조지아주의 데이비드 퍼듀(공화당) 의원의 임기가 1월 3일 끝나기 때문이다. 조지아주에서는 본투표에서 승자가 결정되지 않아 5일 결선투표를 치른다. 이날 투표의 결과는 6일까지 확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의회가 특정 주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가?
없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어떤 이의제기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도 분위기는 비슷하다. 다수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선거 결과에 대한 동료의원들의 문제제기에 회의적이다. 또한 공화당 지도부는 이미 바이든을 대통령 당선인으로 인정해온 상황이다. 공화당 상원 서열 2위 존 튠 의원은 대통령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모든 시도는 “총에 맞은 강아지처럼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없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어떤 이의제기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도 분위기는 비슷하다. 다수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선거 결과에 대한 동료의원들의 문제제기에 회의적이다. 또한 공화당 지도부는 이미 바이든을 대통령 당선인으로 인정해온 상황이다. 공화당 상원 서열 2위 존 튠 의원은 대통령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모든 시도는 “총에 맞은 강아지처럼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의원들이 과거에도 선거 결과에 반대한 사례가 있는가?
있다. 2001년 일부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플로리다주의 선거 결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플로리다주는 2000년 대선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곳이다.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와 맞붙었던 민주당의 앨 고어는 당시 부통령이었다. 그는 상원의장 자격으로 당시의 상하원 합동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민주당 하원의원들의 문제제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있다. 2001년 일부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플로리다주의 선거 결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플로리다주는 2000년 대선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곳이다.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와 맞붙었던 민주당의 앨 고어는 당시 부통령이었다. 그는 상원의장 자격으로 당시의 상하원 합동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민주당 하원의원들의 문제제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5년의 경우에는 바바라 박서 민주당 상원의원이 다른 민주당 하원의원들과 함께 2004년 오하이오주 선거결과 인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상하원 모두 투표를 통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2017년 상하원 합동회의에서는 하원 민주당이 11개 주의 선거결과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느 상원의원도 이에 동참하지 않아 이는 표결로 이어지지 않았다. 당시 회의를 주재한 사람은 조 바이든 부통령이었다.
그레고리 코거 교수는 올해의 상황이 과거와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공화당은 이 인물에게 충성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왜 의회가 선거인단 결과를 최종 확정하는 역할을 맡나?
헌법은 “상원의장은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의 참석 하에 모든 증명서를 개봉하고 계표를 시작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1877년에 제정된 선거인단 계수법(Electoral Count Act)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각 주의 선거결과에 의회가 개입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는 1876년 대통령 선거 이후 제정됐다. 당시 선거에서 루이지애나와 플로리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오레곤의 결과가 마지막까지도 계속 확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의 새무얼 틸든과 공화당의 러더포드 헤이스가 맞붙은 선거였었다. 당시 양당의 대표 상하원의원들이 모여 일종의 합의, 혹은 거래를 했다. 공화당 후보에게 논란이 된 표를 모두 주는 대신 남쪽 지방에서의 연방군 철수 등의 약속을 지키도록 했다.
헌법은 “상원의장은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의 참석 하에 모든 증명서를 개봉하고 계표를 시작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1877년에 제정된 선거인단 계수법(Electoral Count Act)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각 주의 선거결과에 의회가 개입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는 1876년 대통령 선거 이후 제정됐다. 당시 선거에서 루이지애나와 플로리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오레곤의 결과가 마지막까지도 계속 확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의 새무얼 틸든과 공화당의 러더포드 헤이스가 맞붙은 선거였었다. 당시 양당의 대표 상하원의원들이 모여 일종의 합의, 혹은 거래를 했다. 공화당 후보에게 논란이 된 표를 모두 주는 대신 남쪽 지방에서의 연방군 철수 등의 약속을 지키도록 했다.
펜스 부통령의 역할은 무엇인가?
펜스 부통령은 상원의장으로서 이 회의를 주관한다. 그는 투표지가 있는 봉투를 상하원 앞에서 개봉한다. 만약 특정 주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졌을 경우 펜스는 토론을 진행하거나 중단하도록 할 수 있다. 상하원에서 1명 이상의 의원이 특정 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토론을 할 수 없다. 펜스는 상원의장으로서 상원 투표에서 동률이 나오면 한 표를 던져 결과를 정할 수 있다.
펜스 부통령은 상원의장으로서 이 회의를 주관한다. 그는 투표지가 있는 봉투를 상하원 앞에서 개봉한다. 만약 특정 주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졌을 경우 펜스는 토론을 진행하거나 중단하도록 할 수 있다. 상하원에서 1명 이상의 의원이 특정 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토론을 할 수 없다. 펜스는 상원의장으로서 상원 투표에서 동률이 나오면 한 표를 던져 결과를 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