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 24부(재판장 허선아)는 12월30일 전광훈 목사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래 링크에서 전광훈 목사의 1심 무죄판결문 전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재판부 “표현의 자유는 곧 민주 사회의 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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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해 보기 힘든 판결문도 다운 받아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참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