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데카브리스트 조미연, 임정엽, 홍순욱, 허선아=

세월이 지나면 후세 사가들은 2020년 12월을 반드시 역사의 장 한 페이지에 기술할 것이다.

2020년 12월 1일에는 행정법원 행정 4부 조미연 판사가 검찰총장 업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12월 23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 임정엽 판사가 위선의 대명사, 조국의 아내 정경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했다.

12월 24일에는 행정법원 12부 홍순욱 판사가 검찰총장 징계처분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다.

12월 30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34부 허선아 판사가 문재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에 대해 무죄선고를 내렸다.

지금까지 과연 사법부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가 의구심을 가졌던 국민들에게 사막 한 가운데서 난데없이 분출하는 물줄기와 같은 희망을 선사했다.

태평성대일 때 능력을 발휘하는 뛰어난 판사들은 많다.

그러나 도도히 흐르는 탁류 속에 몸을 던져 인명을 구하려는 용기 있는 판사, 대깨문으로 표현되는 인민재판 식 떼법 무리에 맞서서 정의가 무엇인지 외치는 데는 비상한 용기가 필요하다.

묘하게도 이러한 의인들의 외침이 12월 한 달 사이에 한꺼번에 쏟아졌다.

러시아였다면 이들은 제 2의 데카브리스트라 불리울만 하다.(데카브르는 러시아 말로 12월이란 뜻)

데카브리스트는 1825년 12월 프랑스의 자유주의에 영향을 받은 청년들이 “러시아 국민은 자유롭고 독립돼 있으며 한 개인이나 가족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 최고 권력은 인민들에게서 나온다. 법을 제정할 유일한 권력은 인민들에게 속해 있다.”면서 짜르의 폭압적인 전제군주정에 반기를 든 최초의 혁명 시도였다. 물론 이 데카브리스트의 난은 후일 공산주의자들이 자기들의 혁명 사상 원조로 변색시키면서 다소 의미가 퇴색되었지만 자유주의 운동의 원조이었음에는 틀림없다.

그간 대한민국은 얼마나 문재인 정권의 혹세무민 정책에 시달렸던가?

소득감소를 소득주도성장으로 위장하고, 국가 기본 에너지사업을 붕괴시키면서 녹색 에너지로 위장해 탈원전을 밀어부치고, 정의로운 수사권력을 개혁이란 허울 아래 무력화를 시도하고, 붉은 물을 들이면서 거꾸로 적폐청산이라 나팔 불었다.

온 국민을 독충과 독사가 우글거리는 정글로 몰아넣으면서 공정사회를 부르짖었다.

이제 겨우 4명의 현명한 판관들에 의해 브레이크는 걸렸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정글이 끝나면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음의 골짜기를 이루기 직전에 경고의 조명탄이 터진 것이다.

4명의 판관들이 말하는 법치주의는 살아있는 법을 말한다. 국민의 법 감정과 일치하고 건전한 사회통념에 근거한다.

반면 입법부를 장악한 여당이 지금 헌법에 저촉됨과 상관없이 마구 찍어내는 법은 죽은 법이고, 형체와 껍데기만 남은 가짜 법이다.

이제부터는 국민들의 몫이다.

양심이 살아난다 해도 사법부는 어디까지나 판단을 제대로 할 뿐, 행동을 주도하고 엉터리 법 제정에 철퇴를 가할 책임은 국민들에게 있다. 국민들이 행동하지 않으면 12월 이전으로 회귀되고 그러면 도로아미타불이다.

국민들이여! 진짜 법을 수호하고 가짜 법에 맞서 싸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