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일본 검찰은 후생성 간부의 수뢰혐의사건 증거서류의 날짜를 조작한 오사카 지검 특수부 주임검사(前田恒彦)와 이를 방치한 특수부장(大坪弘道及) 및 차장검사(佐賀元明)를 구속하고 검사총장(大林宏)이 사퇴하였다. 한 공문서의 날짜를 바꾼 것은 사소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증거조작을 가장 큰 범죄로 여기는 일본 검찰은 무자비할 정도의 自淨(자정) 능력을 보였다.
한국의 大檢(대검)에 해당하는 최고검찰청이 8명의 검사로 구성된 특별 수사팀을 만들어 오사카 지검을 감찰하였다. 구속기소된 주임검사는 증거인멸죄로 징역 1년6월, 차장 및 부장검사는 증거인멸 및 범인은닉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이외에도 오사카 지검장 등 6명은 감봉 및 경고 처분을 받았다. 다른 고위 검사 3명은 자신 사퇴하고, 법무대신의 권고에 따라 검사총장이 사직하였다. 주임검사는 상사로부터 후생성 공무원들의 非行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는 압력을 받아 조작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일본 검찰은 기업인 및 정치인 수사를 맡는다. 흔히 巨惡(거악)을 상대한다고 해서 자부심이 강하지만 수도승처럼 산다. 한국에선 검사가 사교를 많이 하는데 일본 검사는 직장과 집을 오가는 게 일이고 구내식당에서 주로 식사를 한다. 국회의원에 출마하지 않는 게 전통이다.
공문서 조작에 대한 일본 검찰의 무자비한 自淨 노력
- 趙甲濟
-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2021-01-14, 09:04












우리나라 사람들이 反日 내지 排日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어떤 DNA가 굳어진 결과로 보이는데 역시 日本은 우리나라와는 國格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事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