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런 더쇼비츠 하버드 법대 명예교수는 21일자 월스리트저널(WSJ) 신문에 흥미로운 기고문을 썼다. 제목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은 할 수 없다(No, You Can’t Try an Impeached Former President)”이다.
현재 미국 헌법학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전직(前職)’을 탄핵할 수 있다는 내용이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더쇼비츠는 2020년 초 진행된 트럼프의 탄핵 재판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다. 그와 같은 변호사는 헌법에 ‘전직’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는 건국의 아버지가 이를 금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쪽의 변호사들은 헌법에 ‘전직’이라는 말은 없지만 ‘전직은 할 수 없다’는 말 역시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대통령의 탄핵 재판은 대법원장이 주재해야 하는데 어느 시점의 대법원장이 이를 맡아야 하는지, 전직 대통령의 경우도 대법원장이 주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한다.
현재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를 통해 트럼프가 공직을 다시 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탄핵이 되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자격 박탈에 대통령직도 포함되는지 역시 논쟁의 대상이라고 한다.
앞으로 트럼프 탄핵 재판에 대한 법적 논쟁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사안들이 일부 소개된 더쇼비츠의 기고문을 全文 번역,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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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는 이제 일반 시민이 됐다. 이에 따라 상원은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기각해야 한다. 헌법은 명확하다. “대통령은 탄핵을 받고 면직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탄핵 심판에서의 판결은 면직 그리고 명예직, 위임직, 또는 유급 관직에 취임하거나 재직하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 이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면직 또는 자격 박탈이 아니라는 뜻이다 (注: 일부는 면직 또는 자격 박탈이라는 방식으로 법을 해석해 퇴임 후 면직은 아니지만 자격 박탈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필자는 두 개가 같이 움직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이 만들어질 당시 여러 주들은 전직 관리들을 탄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이런 조항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됐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들은 의회가 재판을 하는 영국 방식을 막기 위해 이렇게 했다. 또한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사권(私權) 박탈법 등의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헌법은 미국의 대통령이 재판을 받을 경우엔 대법관이 이를 주재하도록 하기도 했다.
전직 관료 출신 중 상원에서 탄핵 심판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하원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경우도 한 번뿐이다. 윌리엄 벨크냅 전쟁장관은 탄핵에 해당할만한 여러 범죄행위를 명백하게 저질렀다. 그는 하원이 1876년 그를 만장일치로 탄핵하기 몇 시간 전에 죄를 인정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상원은 벨크냅에 대한 탄핵 재판을 진행하는데 합의했다. 약 20~30 명의 상원의원들은 그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관할권 문제를 이유로 탄핵 재판을 기각해야 한다고 했다. 150년 가까이 된 당시 재판이 구속력 있는 선례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더 설득력 있는 선례는 리처드 닉슨을 탄핵하지 않기로 한 하원의 결정이다. 닉슨은 1974년 탄핵 등을 피하기 위해 자진 사퇴했다. 그에 대한 탄핵을 이어가야 한다는 움직임은 없었다.
새로 출범하는 정권이 전임자를 상대로 한 보복에 나서지 말아야 하는 이유로는 헌법 이외에도 다른 정책이나 역사적 근거들을 들 수 있다. 일부 국가들에서는 패배한 대통령과 총리들이 반복적으로 기소되고 있다. 미국은 링컨 대통령이 곧 몰락하는 남부군을 향해 던진 말을 마음에 품고 살고 있다.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말고, 모두에게 자비심을 베풀며, 올바른 것을 보도록 신이 우리에게 내린 단호함을 바탕으로 정도를 따르면서, 우리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이 나라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승리를 거둔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를 대상으로 한 복수에 나선다는 것은 끔찍한 선례를 남길 것이다. 또한 바이든의 정책 추진에 집중하는 것에 방해가 될 것이며 국가를 치유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앞으로 나아가는 게 더 낫다.
트럼프가 돌아 올지 모르니 탄핵을 한다면 민주당은 싸기 노란 정권이 아닌가?
트럼프가 재선이 될 가능성은 제로다.
그럼에도 퇴임 후 탄핵을 몰아 부치는 것은 4년 후가 자신이 없다는 뜻이 아닐까?
자신들이 미국을 잘 이끌어 나가서 정권 재창출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가능성도 없는
트럼프 재선의 싹을 자르겠다는 것이 미국 좌파의 현재 모습이다.
바이든은 취임을 전 후해서 무슨 영혼을 바쳐서 통합을 이루겠다면서 트럼프 탄핵을
밀어 부치는 이 이중성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문재인 정권과 바이든 정권의 시작이 어쨰 비슷해 보인다.
말로는 화합 뒤로는 적폐 청산~
잡놈 트럼프는 처절하게 처벌 응징받아야 마땅하다. 그래야 앞으로는 절대로 미국 정치판에 트럼프 같은 막가파 잡놈이 등장하여 소란을 떨 일이 없을 것이다.
앨런 더쇼비스 하바드 법대 명예교수님 전직을 탄핵할수있다는 헌법조항이 없다고요 ,그럼 전직을 턴핵하면 않된다는 조항은 있읍니까 하바드대학이 세게일류대학이라 믿었고 새계가다아는데 더쑈비스님과같은 명예교수도 있었네요 링컨의가르참이 뭔가요 링컨은 남북전쟁때 북부군 총사령관으로써 그는점령지마다 그 지방주민을 흑백인 가리지낞고 학살한 살인마예요 그가 트럼프를 죽이라고 말했나요 더쑈비스명예교수님 불상해서 못봐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