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대담: "미국의 제46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미국의 지도력 회복과 동맹 관계 재건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바이든 시대를 시작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북한 문제는 더 악화됐다면서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기 위한 對北 압박과 여러 외교적 방안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북한 비핵화’ 해법이 어떻게 전개돼 나아갈지 분석해 봅니다." 진행: 김영교 / 대담: 윌리엄 뉴콤 (William Newcomb,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위원), 스콧 스나이더 (Scott Snyder,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추어 정의용 전 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한 데 대하여 미국의 정책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평했다. 미국은 한국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계자 역할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동반자 역할을 원한다면서, 문재인이 중계자 역할을 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김정은의 생각에 달려 있는데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미국이 對北제재를 풀 가능성이 없는 마당에 문재인 정부가 앞서 나가다가는 '비핵화 사기극'이란 인상을 갖고 있는 워싱턴의 불신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트럼프는 김정은을 친구로 본다고 했지만 바이든은 그를 깡패로 본다. 트럼프는 쇼를 중시하지만 바이든은 싫어한다. 트럼프는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이 없지만 바이든은 북한인권문제를 포함, 세계의 인권문제에 예민하다. 트럼프는 정상외교를 즐기지만 바이든은 실무협상에서 먼저 합의를 봐야 한다는 식이다. 트럼프는 외교에 無知하였지만 바이든은 36년의 상원의원, 8년의 부통령 경력중 대부분이 외교 안보 분야였다. 바이든은 트럼프처럼 김정은이나 문재인에게 속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바이든 밑에서 對北정책을 맡게 될 면면은 대체로 對北실용파, 또는 강경파이다. 당은 달라도 존 볼턴의 시각과 가깝다. 그들이 가장 먼저 읽었을 참고자료는 볼턴의 회고록일 것이다. 볼턴은 아베를 신뢰하고 문재인을 불신하며, 정의용을 불신하고 일본의 야지 국가안보국장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인다. 워성턴의 북한전문가들 사이에선 정의용 장관 후보자가 트럼프를 속여서 비핵화 사기극에 가담시켰다는 시각이 강하다.

그런 면에선 정의용 장관 지명은 최악의 인사이고, 바이든을 자극하는 것이며, 김정은 눈치인사라는 惡評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정은은, 문재인이 미국에 대하여 영향력이 별로 없다고 판단하면 그를 더욱 멀리 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문 대통령의 임기가 별로 남지 않고 국내의 지지율은 날로 떨어진다.

이래저래 문재인 대통령은 길고 암울한 겨울을 지나야 할 것이다.

*바이든의 對北라인은 볼턴의 회고록을 참고할 경우 문재인을 이렇게 볼 것이다.

<존 볼턴 회고록('그것이 일어난 방: 백악관 회고록')을 통하여 북핵회담의 내막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예상했거나 보도해왔던 맥락과 90% 일치한다. 북핵 문제에 대하여 정확한 시각을 가지고 알렸다는 데 자부심이 들기도 한다. 정권과 언론의 선동 속에서도 문재인 정권과 트럼프의 欺瞞(기만)에 넘어가지 않고 맨정신을 지켜냈다는 게 대견해 보이기도 한다.

1. 문재인과 트럼프는 北核(북핵)폐기라는 사안의 본질보다는 이 협상을 통하여 각자의 私益(사익)을 추구하는 데 더 치중하였다.
2. 트럼프의 私益은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아 올해 再選(재선)되는 것이고, 문재인의 私益은 국민들을 평화무드에 빠뜨려 선거에 이기는 등 좌파정권의 강화에 이용하는 것이었다.
3. 두 사람의 國益(국익) 배신행위로 두 나라 국민들은 더 위험해졌다. 국가·국군·국민의 안전이 희생된 것이다.
4. 김정은은 이 기간에 20개 이상의 핵폭탄을 더 만들고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켜 핵실전 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다. 중국의 對北제재도 느슨해졌다. 3자 중 가장 큰 수혜자이다.
5. 北核 협상의 全과정은 對국민 및 對언론 사기이고 사진찍기였다. 좌익 식 선전선동이 외교정책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사례이다.

6. 김정은은 한번도 '북핵 폐기'를 약속한 적이 없다.
7. 김정은이 말하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핵심이 한미동맹 해체인데, 문재인과 트럼프는 이를 '북핵 폐기'로 설명, 국민들을 誤導(오도)하였다.
8. 김정은보다 문재인, 트럼프가 거짓말을 더 많이 했다.
9. 김정은에게 트럼프와의 회담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은 정의용이라고 한다.

10. 정의용은 2018년 3월 초순 트럼프를 만났을 때 "김정은이 비핵화를 결심하였고 트럼프를 만나고 싶어한다"고 했고 트럼프는 충동적으로 이 제안을 수용하였다. 이게 결정적 실수였다.
11. 정의용은 김정은의 '조선반도 비핵화'를 '북한 비핵화'로 둔갑시켜 트럼프를 함정에 빠뜨린 것으로 보인다.
12. 문재인은 김정은에게 들었다면서 미국 측에 북핵 폐기를 1년 안에 끝내겠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때는 미국 및 국제전문가도 입회시키겠다는 김정은의 언질을 전했는데 虛言(허언)이 되었다. 전문가 검증 없는 풍계리 실험장 폭파는 핵개발 범행 증거인멸용이었다.
13. 2018년 5월 말 볼턴이 트럼프를 설득, 싱가포르 회담을 취소시켰을 때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찬스가 생겼으나 직후 김계관이 발표한 성명에 넘어간 트럼프가 변심, 싱가포르 사기극으로 치닫는다.
14. 트럼프는 김정은의 친서를 들고 온 김영철에게 '나는 한미군사훈련을 싫어한다'는 천기누설을 한다.
15. 트럼프는 오로지 돈을 아끼려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싶어하는 충동을 통제하기 힘든 정상배적 인물이다.

16. 싱가포르 회담의 합의문 초안은 6월12일 아침까지도 마련되지 않았다. 트럼프는 그 내용에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김정은과 악수, 담소하는 쇼에만 집중했다.
17.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은 잘 준비되어 있었고, 트럼프는 공부를 하지 않았다. 김정은은 트럼프를 추켜준 뒤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자 트럼프는 기다렸다는듯이 즉석에서 중단을 약속했다. 국방당국자와 사전논의도 하지 않았고, 한국정부와 상의도 하지 않고 김정은의 숙원사업을 들어준 것이다.
18. 이날 김정은은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요청하였더니 그것은 미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이야기했다는 비화도 털어놓았다. 이게 사실이라면 문재인은 비겁하다. 한미군사훈련 중단은 한국과 미국이 결정할 문제로서 북한이 개입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라고 항의했어야 했다.
19. 싱가포로 합의문은 북한정권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이었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하여 상호 노력해가기로 합의했다는 식이었다.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행동 대 행동'의 단계적 해결책에 열려 있는 자세임을 보여주는 듯한 언질을 주기도 하였다.
20. 싱가포르 회담 이후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북핵 문제는 이제 해결되었다고 선전하는 바람에 그 뒤 실무회담은 전혀 진척되지 않았고 비핵화를 위한 첫 단계인 핵시설 신고 문제는 건드리지도 못했다. 탑다운 방식의 협상은 해선 안 되는 것이다.
21. 아베와 문재인의 태도는 정반대였다. 문재인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아베는 한국과 일본인의 수석대변인처럼 행동하였다. 아베는 "북한은 믿을 수 없다, 핵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장거리 미사일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에 위협이 되는 단거리도 문제다, 납북자 문제도 거론해야 한다, 화학·생물학 무기도 없애야 한다, 행동 대 행동의 단계적 해결책에 말리면 안 된다"고 누누이 트럼프를 설득, 교육시켰다.

22. 하노이 회담은 싱가포르 참패에 대한 볼턴의 복수극이었다. 여러 차례 트럼프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작전을 논의, 회담을 깨는 게 효과적이란 판단을 했다.
23. 영변 시설 폐쇄라는 하나의 카드만 들고 나온 김정은은 트럼프가 제재해제를 거부하자 당황하여 애처로울 정도로 매달렸다. 김정은으로선 씻을 수 없는 수모를 당한 것이다.
24. 하노이 회담 직후 문재인은 정의용을 통하여 볼턴에게 앞뒤 맞지 않는 정신분열적 평가를 전했다.
<행동 대 행동의 단계적 해결책을 거부한 것은 잘했다. 그러나 영변시설 폐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25. 문재인은 3차 미북 수뇌회담을 제의하였으나 트럼프는 이를 거절했다. 판문점이나 미국 선박 위에서 회담을 갖고 자신도 동석하자는 것이었다.

26. 판문점에서 트럼프-김정은이 만난 것은 사진찍기용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었다. 김정은 트럼프는 문재인을 배제하려 했다. 문재인은 그럼에도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라고 선전했다.
27. 문재인은 실질보다는 형식을 중시한다.
28. 종전선언은 북한도 열심이 아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통일 아젠다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문재인이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만든다. 종전선언의 가짜 평화무드를 확산시켜 개헌, 보안법 폐지 등 연방제 통일의 길을 열려는 술책.
29. 트럼프는 주한미군 주둔에 돈이 많이 든다면서 연간 주둔비 분담금 50억 달러를 받아내야 하고, 필요하다면 철수 카드를 들이대라고 부추긴다. 그가 재선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0. 볼턴은 트럼프의 외교정책은 거의 전부가 재선 得失(득실)과 연관되어 있다고 폭로하고 대통령 자격이 없는 인물이라고 단정했다. 문재인 또한 對北정책을 집권연장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비핵화 사기극, 笑劇, 코미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