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정치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인사는 이날 오전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방안을 추진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선을 넘은 정치공세이자 색깔론”이라며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는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비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수많은 마타도어를 받아봤지만, 이건 도가 지나치지 않느냐”며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는 게 조선닷컴의 보도이다.

문 대통령은 “확진자수가 300명대 또는 그아래로 떨어질듯하다가 일부 종교시설의 집단감염이 거듭되고 결국 자영업자들의 민생이 어려움 계속돼 참으로 속상하다”며 “특히 영업시간 1시간만이라도 늘어달라는 요구조차 못들어줘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번 설에도 고향방문과 이동을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려 매우 마음이 무겁다”며 “정부는 방역조치를 하루빨리 완화하고 민생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교 내부의 자성 목소리와 방역 협력은 무척 다행스럽다”고도 했다.

문재인 씨가 구시대적이라고 규탄했던 이른바 '세월호 유족 사찰' 건은 검찰 수사로 무혐의로 드러났다. 논리가 막히면 꺼내는 말이 '구시대적'이다. 2018년 7월27일 청와대에서 열린 全軍지휘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라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무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지시를 계기로 기무사에 대한 무리한 수사가 진행되었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투신자살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최근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예단을 뒤집는 발표를 했다.

검찰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 1월19일 세월호 사고를 둘러싸고 제기된 ‘수사·감사 저지 외압’, ‘유가족 도·감청과 불법 사찰’ 의혹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특수단은 2019년 11월 출범 후 1년2개월 동안 세월호 유가족과 사참위(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이 제기한 의혹을 크게 17가지로 분류해 수사했다. 책임자를 기소했던 ‘해경 지휘부의 구조 실패’ ‘청와대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방해’ 건을 제외한 나머지 의혹 대부분이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유가족 등은 기무사와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미행하고 도·감청과 해킹을 통해 불법 사찰했다는 주장해왔으나 불법성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났다. 특수단에 따르면, 기무사와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보고서에 적힌 내용 대부분은 유가족이 언론에 공개한 자료 등을 수집한 것으로, 정부 대응에 대한 유가족 반응과 민원을 확인하기 위한 일반적인 업무였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기무사와 국정원이 미행이든 盜·監聽과 해킹이든 청와대로부터 유가족 동향 파악을 지시받은 것도 파악되지 않았다고 했다. 특수단은 “(유가족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 침해가 있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미행·도청·감청이나 언론 유포 혹은 그에 이은 후속 조치 등이 있어야 하는데 보고서에 담겼다는 것만으로는 구체적이거나 현실적인 침해가 있기는 어렵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2018년 12월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되자 “세월호 사고 시 기무사와 기무부대원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했다”며 “5년이 다 돼가는 지금 그때 일을 사찰로 단죄한다니 정말 안타깝다”는 유서를 남겼다. 그는 “지금까지 살아오며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지만, 전역 이후 복잡한 정치 상황과 얽혀 제대로 되는 일을 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했다. 검찰은 2018년 12월 3일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기위해 자진 출석한 이 전 사령관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토라인 앞에 세웠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이 전 사령관에게 세월호 유족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심사 결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 전 사령관은 나흘 뒤인 7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무리한 수사와 자살은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 착수 전에 이미 유죄를 예단한 지시를 한 결과로 봐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이재수 유족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불법적 일탈행위'를 저지른 이는 기무사가 아니라 대통령이었다.


◇이재수 전 사령관이 남긴 유서 내용 全文

세월호 사고시 기무사와 기무부대원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했음. 5년이 다되어가는 지금 그때의 일을 사찰로 단죄한다니 정말 안타깝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지만 전역 이후 복잡한 정치상황과 얽혀 제대로 된 일을 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지금 모처럼 여러 비즈니스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즈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여 여러 사람에게 미안하다.

영장심사를 담당해준 판사님께 경의를 표하며 이번 일로 어려운 지경에 빠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검찰 측에게도 미안하며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는 거로 하고 모두에게 관대한 처분을 바랍니다. 군 검찰 및 재판부에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가족, 친지, 그리고 나를 그 동안 성원해준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군을 사랑했던 선후배 동료들께도 누를 끼쳐 죄송하고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더욱 힘내서 열심히 살아가길 바랍니다. 60 평생 잘 살다가 갑니다.

모두들 안녕히 계십시오.

이 재 수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