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국가단체 수괴 김정은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직접 USB를 건네도 되나?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제1부속실장을 지냈던 조한기 전 비서관은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발전소 관련 USB를 건넸다는 것은 거짓”이라며 “두 정상이 물밑 거래를 했을 것이라 은연 중 연상시키는 악의적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조 전 비서관의 말과 달리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USB를 건넸다는 것은 문 대통령이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확인해주어) 이미 사실로 밝혀진 내용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중앙일보 보도(2018년 4월 30일자 5면)와 관련 문 대통령에게 직접 확인했다”며 문 대통령의 관련 발언을 소개했다>고 반박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자료를 하나 넘겼는데 거기엔 (발전소 관련 사안이) 담겨있다. 신경제구상, 신경제구상을 책자와 PT 영상으로 만들어서 직접 김 위원장에게 건네줬다. 그리고 그 영상 속에, PT 영상 속에 발전소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밝혔고 해당 자료는 “USB에 담겨 전달됐다”고 덧붙였다는 것이다.

나중에 조한기 씨는 '내가 한 말은 도보다리에서 건넨 것은 아니란 뜻이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해명했다. 김정은에게 USB를 건네는 것이 적절한 행위인지 새삼 논란이 예상된다.

2007년 10월3일 평양에서 있었던 김정일-노무현 회담 기록의 끝에는 노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자료를 건네는 장면이 나온다.

대통령 : 위원장께 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뭐 임기전에 또 올 일이 있으면 와야 겠습니다만. 이제 다음 대통령 곧 뽑힐 것이니까 제대로 못할 것 같고... 임기 마치고 난 다음에 위원장께 꼭 와서 뵙자는 소리는 못하겠습니다만, 평양 좀 자주 들락날락 할 수 있게 좀...

김정일 : 대통령께서 오시겠다고 하면 우리야 언제든지 문열고 놓고 있고... 언제든지 침구는 항상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대통령 : 특별한 대접은 안받아도...

김정일 : 대통령께서 시간되시면 앞으로 금강산에도 아무때나 오시고... 그리고 평양에도 아무때나 오시고...

대통령 : 백두산도 안쪽으로 해서... 중국으로 돌아오는데...

김정일 : 여기 우리 합의한 것에 대해 의문점은 우리는 뭐….

대통령 : 없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김정일 :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6.15 선언, 큰 선언을 하나 만드시고 돌아가셨는데…. 이번 노대통령께서는 실무적으로 선언보다 선언도 중요하지만 보다 해야될 짐을 많이 지고 가는 것이 됐습니다.

대통령 : 내가 원하는 것은 시간을 늦추지 말자는 것이고 또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니까… 뒷걸음 치지 않게… 쐐기를 좀 박아 놓자

김정일 :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만남이 대단히 유익하고 좋은 결실을 맺었다고 나는 이렇게 대만족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 다음 여행권까지 따 놨으니까…(모두 웃음)

김정일 : 여행권인데 하나 보충하겠습니다. 무료 여행권입니다.(모두 웃음) 미리 약속합시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 그리고 참…. 내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 중에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내가 받은 보고서인데 위원장께서 심심할 때 보시도록 드리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김양건 : 예 저한테 주십시오.

이재정 : 위원장님 어떻게 좀 적당히 좋을 때 한 번 이산가족 고향방문 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이산가족들이 참 아주 애달프게….

대통령 : 이제 다음에 합시다. 오늘은 보따리가 넘쳐서 안돼요.(모두 웃음)

김정일 : 오늘 아주 수고 많았습니다. 정열적으로 많이 이야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임동원 선생 건강하지요?

김만복 : 예 건강합니다.

-노무현이 건네준 '내가 받은 보고서' 내용은 국민들에게 공개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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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선 같은 회담

2018년 5월 26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약 두 시간 가량,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북측 통일각에서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만난 것을 이 정권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라 부른다. 국민과 언론에 비밀로 붙이고 만난 뒤 발표한 회담은 밀담이나 접선으로 봐야지 과연 정상회담이라 부를 수 있는지 논란이다. 이 면담은 그 며칠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을 취소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뒤의 수습책으로 김정은이 요청하여 이뤄진 것이다.

그날 문재인 대통령은 비공식 행사에 주로 활용하던 차량을 타고 통일각 정문 앞에 도착했으며, 미리 기다리던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영접을 받았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안내를 받아 방명록에 서명하고 회의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정은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4·27 선언으로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 국제사회에서도 환영의 박수를 받았는데 우리가 여기서 결착상태를 넘어가지 못하면 안 된다”며 “(이번 남북회담을) 그때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으로 이해하시면 좋겠다”고 갑작스런 회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양해를 구했다고 한다.

이에 문 대통령은 “가을에 평양을 방문해서 제대로 대접을 받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만, 남북이, 두 정상이 이렇게 쉽게 판문점에서 만났다는 것도 남북 간에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판문점선언 이후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세계인들도 남북관계에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기대가 한껏 높아지지 않았나. 북미회담까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핵 문제도 풀고 항구적 평화체제가 구축될 것이라는 기대가 아주 높다”고 말했다고 한다.

회담을 마치고 김정은은 “누구보다 가을에 평양에 오길 기대하고 있고, 정말 노력할 것”이라며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문제에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다. 보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우리가 각자 책임과 본분을 다해 준비하고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 4·27회담 이후 남북 간 대화에서도 약간의 어려운 과정이 있었다”며 “중요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함께 협력해나간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이번 회담이 아주 뜻 깊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협력해 나가면서 함께 남북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길 바란다”며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반드시 성공하기를 기원하겠다”고 했다고 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가 지난 5월27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직접 브리핑했다.

"우리 두 정상은 6.12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위한 우리의 여정은 결코 중단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상호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오는 6월 1일 개최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당국자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연이어 갖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서로 통신하거나 만나, 격의없이 소통하기로 하였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7일 '역사적인 제4차 북남수뇌상봉 진행,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문재인 대통령과 또다시 상봉하시고 회담을 하시었다'는 제목의 1900자 분량 기사를 내보냈다. 통신은 "북남 수뇌분들께서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나갈 데 대한 입장을 표명하시며 앞으로 수시로 만나 대화를 적극화하며 지혜와 힘을 합쳐나갈 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했다"면서 "이번 상봉은 북남관계 발전에서 새로운 장을 열어놓는 또 하나의 역사적 계기"라고 평가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한 미북정상회담 중단 발표가 김 위원장을 움직였다"며 한 달 만에 남북회담이 다시 열린 배경을 진단했다. 이어 "미국이 지향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는 격차가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북한이 수용할 수 있을지가 초점"이라고 전망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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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의 만남과 이런 식의 자료 전달은 문제가 많다. 노무현 문재인이 김정일 김정은에게 전달한 내용을 국민과 국회가 모르고 있다는 것, 비밀분류가 해제된 정보인가의 여부, 敵에 전달되면 危害(위해)가 되는 정보가 없었는가의 여부, 그 내용이 어떻게 국가기관에 보존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과 의구심이다. 무엇보다도 反국가단체의 수괴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직접 정보를 제공하는 것의 위법성이나 위험성 與否(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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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pine 2021-02-02 오후 4:00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어제 국회 연설을 듣자면, 북을 도와주는 것은 전혀 "이적행위"가 아니라는 것. "민족의 문제"인데 어찌 이것을 이적행위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 원전을 지어주기로 했다해도 전혀 이적행위가 될 수 없다는 것.
    과연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의 내용은 무엇일까. 발전소 내용이 들어있는 것은 문대통령도 확인했지만 과연 화력발전소,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만 들어 있었을까. 그런 초등학생도 알만한 내용을 USB에 담아 김정은에게 전달한다? 그 따위 허접한 내용의 USB를 김정은이 받는다? 이렇게 하고도 납북관계 개선을 기대한다?

    이 사람들의 말은 참으로 웃지도 못할 희극같은 x소리 아닌가.

  • 무학산 2021-02-02 오전 11:42

    쌀 한 톨을 북한에 주더라도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아는데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USB를 준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이럴 때 쓰라고 있는 말이 "간첩"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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