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가 원하는 싱가포르 美北 정상회담 계승은 ‘재앙을 부르는 길’”

차기 美 상원 외교위원장 밥 메넨데스 민주당 상원의원

밥 메넨데스 차기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이 “이러려고 우리가 함께 피 흘려 한국을 지켰나”라며 개탄했다. 문재인 정권의 대북(對北), 대중(對中) 외교 기조와 관련해서다.


메넨데스 차기 외교위원장은 1일(현지시각) 조선일보와 가진 화상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1월2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에서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실망스럽고(discouraging) 걱정된다(concerning)”고 밝혔다. 


“중국이 홍콩인들에게 한 일, 대만에 가하는 위협 등은 정말 우려스럽다. (중국 공산당의) 그런 역사에 크게 기뻐할 일이 뭐가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는 중국이 인공지능(AI)과 안면인식 등 최첨단 기술을 동원한 “‘디지털 전체주의’를 자국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촉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문 대통령이 결국은 그것(중국 공산당의 가치)들이 우리가 세계나 한국과 공유하는 가치가 아니란 점을 이해하고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려고 우리가 함께 피를 흘리고 한국의 방어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계속 자원을 투입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이 중국에 맞서 미국 편을 들어달라는 게 아니라며 “파괴적인 (6·25)전쟁 후에 한국을 강한 나라, 믿기 힘든 경제적 호랑이로 만들었던 그 원칙들을 옹호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미·중 간의 대결에서 단순히 한국이 미국 편을 드는 문제가 아닌, 한미가 공유하는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법치, 반(反)부패, 분쟁의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 인권 같은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우리가 아는 한국인들은 항상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인권을 준수하며 국제 질서, 법치, 공정하고 개방된 무역 시장을 믿었다”면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하고 있는 일을 본다면 한국이 역사의 어느 편에 서고 싶은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넨데스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의 계승에도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했던 일들은 전부 김정은을 정당화(legitimize)해주고 그를 국제적으로 버림받은 인물(pariah)에서 수용 가능해 보이는 인물로 만들어줬다”고 했다. 또 “트럼프가 했던 위험 부담이 많은 개인적 외교는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북한은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켰다”면서 “어떻게 이런 역사를 알면서도 그것이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우리가 만약 그런 일을 계속하고 싶어 한다면 그건 ‘재앙을 부르는 길(recipe for disaster)’”이라고도 했다.


우리 정부가 원하는 대북 제재 완화·해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의 관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했다. “만약 북한이 한반도를 비핵화하고 핵 프로그램을 되돌리고 국제 사찰을 받으려 한다면 제재의 해제나 현 수준 유지를 포함해 여러 가지 대응을 할 만하다”면서 “그러나 이는 김정은에게 달린 것”이라고 했다.


2019년 말 공포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는 “정보의 흐름은 보편적 권리”라며 “북한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는 북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고통받을 때 우리가 그들 편에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에선 전 세계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미국 외교의 주춧돌(cornerstone)로 격상시킬 것”이라며 “(상원 외교)위원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밥 메넨데스 의원은 뉴저지주에 지역구를 둔 3선 상원의원으로 현재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다. 새로 출범한 연방의회에서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이 됨에 따라 이번 주 중 신임 상원 외교위원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그는 2006년 상원의원에 당선된 뒤 15년째 상원의원을 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2013~2015년) 중남미계로는 처음으로 상원 외교위원장을 지냈다. 메넨데스 의원은 쿠바 이민자의 아들로 뉴욕에서 출생, 뉴저지에서 자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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