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아시아방송 RFA는 미 국무부가 사실상 정의용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발언을 반박했다는 기사를 올렸다.

<앵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불법적 핵과 미사일 그리고 관련 기술을 확산하려는 의지(willingness)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의용 외교장관 후보자가 김정은 북한 총비서의 비핵화 의지를 거론한 데 대한 논평입니다. 보도에 이상민 기자입니다.

정의용 후보자는 5일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정은 총비서의 비핵화 의지가 아직 있다고 본다며 그 근거로 핵과 미사일 시험 유예, 즉 모라토리엄을 계속 존중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5일 정의용 후보자의 이 발언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관련 고급 기술을 확산하려는 의지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고 지구적인 비확산 체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North Korea’s unlawful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and its willingness to proliferate advanced technology, constitute a serious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undermine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그러면서 미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평가해서 동맹 및 동반자 국가들과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접근법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Administration will assess the threat North Korea poses and adopt an approach that works in close coordination with allies and partners address it.)

VOA(미국의 소리)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의 대변인 역할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한다는 기사를 올렸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 올스타로 불릴 정도의 전문가들로 안보라인을 구성, 문재인의 대변인 역할이 먹히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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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직 관리들 "한국, 미국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 대변하려 말아야"

기자 조은정

미국과 한국 정상이 최근 전화통화에서 대북 전략에 대한 긴밀한 조율에 합의했습니다. 전직 미국 당국자들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며 신임 바이든 대통령을 설득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이 함께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시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직 당국자들은 또 북한 비핵화는 미국에게 포기할 수 없는 최종 목표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거 북한과 핵 협상에 나섰던 전직 미국 당국자들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대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대북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최고위급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강조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데 이어,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1990년대 제네바 핵 협상과 미사일 협상 등에 나섰던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은 5일 VOA에, “문재인 대통령은 설득력 있는 증거 없이 트럼프 정부에 김정은이 비핵화에 진지하다고 주장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인혼 전 특보는 이어 “문재인 정부는 바이든 정부의 조속한 북한 관여를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같은 주장을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바이든 정부는 그런 주장에 ‘회의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아인혼 전 특보] “If President Moon or his foreign ministry try to make the same claim to the Biden administration, I think they’ll be greeted with great skepticism... These are people who dealt with the N Korea problem before. They’ve made their own assessments I believe of the likelihood that N Korea will ever disarm completely. Now, I can’t speak for them, but my sense is these are realistic people, very knowledgeable people, and I don’t think they will take at face value any Kim Jong Un’s statements about a commitment to denuclearization.”

바이든 정부 관리들은 과거 북한 문제를 직접 다뤄봤고, 북한의 완전히 무장해제할지 여부에 대해 스스로 판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아인혼 전 특보는 바이든 정부 관리들이 매우 현실적이고 해박하다며,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인혼 전 특보는 과거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무부 비확산 담당 차관보를 지낸 데 이어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비확산.군축 담당 특보를 맡았었습니다.

1994년 북 핵 1차 위기 당시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의 주역인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도 VOA에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의 새 대통령에게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진지하다고 설득하려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갈루치 전 특사] “It’s not a good idea I think for the President of the ROK to try to persuade the new President of the U.S. that N Korea is serious. For the two allies, the ROK and the USA, the prudent course is to test the proposition that the DPRK can be induced to join in a process of engagement and diplomacy that would ultimately lead to denuclearization.”

갈루치 전 특사는 동맹인 한국과 미국이 궁극적으로 비핵화로 이어질 관여와 외교에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 훨씬 신중한 접근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갈루치 전 특사] “If we can get the formula correct and if we can get an engagement that is durable and truly leads to a normalization of relations between North and South, between North and the U.S. and between the DPRK and the rest of the community if we can normalize the DPRK position and that’s addressing a lot of political things, then the idea that N Korea would in that context give up nuclear weapons remains a plausible one.”

지속 가능한 관여를 통해 미-북,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는 협상안을 만들어 내고 정치적 문제들을 해결하면 그 맥락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가설은 여전히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그러나 이는 매우 오래 걸리는 과정일 것이라며, 정상회담을 몇 번 열고 점심을 먹으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자신이 주도했던 제네바 합의는 타결까지 1년 반이 걸렸다며, 중요한 것은 ‘인내심’, ‘목적의 진지함’, ‘강력한 동맹’을 기반으로 한 북 핵 문제 접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전직 관리들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좀 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VOA에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행동을 봐야 한다며, 북한의 행동은 비핵화와 거리가 멀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민간단체인 국제전략연구소(IISS)의 마크 피츠패트릭 미국사무소 소장이 17일 워싱턴에서 자신의 저서 ‘아시아의 잠재적 핵 보유국들’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영국의 민간단체인 국제전략연구소(IISS)의 마크 피츠패트릭 미국사무소 소장이 지난 2016년 3월 워싱턴에서 자신의 저서 ‘아시아의 잠재적 핵 보유국들’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녹취: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 “They are keeping open the possibility of engaging with the U.S. and S Korea but they haven’t actually shown any interest in engaging. Throughout the Trump administration they only wanted to talk with Trump when that last talk failed in Hanoi... So I don’t think they’ve shown very much reason for us to think that they are still interest in denuclearization if they ever were. I’m very skeptical about that.”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미국, 한국과 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을 열어 둔 것으로 긍정적인 면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한 미국 측과의 대화에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은 비핵화 할 마음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인혼 전 특보도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김정은의 어떤 말과 행동도 핵무기 포기 의사를 보여주지 않는다”며 “특히 8차 당 대회에서 새로운 핵 시스템 개발을 밝힌 것은 핵 포기와 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인혼 전 특보는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이 김정은이 비핵화에 진지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2017년 이래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크게 신장했다는 것입니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을 지낸 게리 세이모어 박사도 “지금은 북한이 핵 포기 의사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1년 5월 3일 한국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한ㆍ미 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는 게리 세이모어(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자료사진)
지난 2011년 5월 3일 한국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한ㆍ미 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는 게리 세이모어(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자료사진)

[녹취:세이모어 박사] “I would say not at this time. I mean who knows in the distant future what might happen, but at least for now, in the foreseeable future, certainly for the next four years of President Biden’s term in office, I would say that Kim Jong Un has no intention of denuclearizing.”

먼 미래에는 가능할지 몰라도 최소한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4년 동안에 북한이 비핵화 할 의지는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세이모어 박사는 따라서 “당면한 목표는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4년 내에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이루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며, 외교를 통해 핵 프로그램의 추가 발전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핵화 최종 목표 고수해야”

전직 관리들은 북한을 완전히 비핵화 한다는 최종 목표는 미국이 포기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2005년에서 2008년 북 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증거는 없지만,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김정은이 비핵화 하길 원치 않더라도 제재를 비롯한 다른 조치들을 통해 강제적으로 비핵화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힐 전 차관보] “I think N Korea must denuclearize. How we get there and in what time frame, I think is a matter of negotiation. But I do not accept the proposition that we should allow N Korea residual nuclear weapons.”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은 반드시 비핵화 해야 한다”며 “그 목표를 얼마나 오래 걸려 어떻게 달성하는지는 협상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잉여 핵무기를 허락한다는 명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도 “워싱턴의 주류 연구소 전문가들 중에서 미국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나쁜 계산, 나쁜 조언”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인혼 전 특보도 “비록 바이든 정부가 북한 비핵화 의지에 회의적이라고 해도 북한을 영구적인 핵무장 국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아인혼 전 특보] “Even if they’re very skeptical about the prospects for complete denuclearization, the Biden team will not be prepared to accept N Korea as a permanent nuclear-armed state. They will not be prepared to renounce the goal of complete denuclearization. I believe that will continue to be their goal.”

완전한 비핵화는 장기적 목표로 삼고 실용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도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북한의 핵 능력을 제한하는 작은 목표들을 추구할 때도 미국은 그것을 ‘군축 협상’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표현은 북한의 핵무기를 용인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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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는 북한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여 책임자 처벌을 추진하되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확대할 것이란 입장이다. 트럼프 정부 시절 공석으로 있던 북한인권특사도 임명할 것이라고 한다. VOA 보도를 소개한다.

인권특사 임명할 듯

공석 상태가 이어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부활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4년 만에 처음으로 특사 직책을 채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내 공석이었던 북한인권특사를 재임명할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4일 VOA에 “정책 검토 절차의 일환으로, 국무장관이 관계 부처와 함께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외교 정책 우선순위에 맞춰 자원을 가장 잘 조정하기 위해 특사 직책을 유지하고 채우는 문제를 살펴볼 것”이라며 “여기에는 ‘북한인권특사’ 직책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 “As part of our policy review process, the Secretary, along with the interagency, will be looking at retaining/filling special envoy positions to best align resources with Biden-Harris Administration foreign policy priorities. This will include the Special Envoy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position.”

국무부가 북한인권특사 직책을 직접 거론하며 재임명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4년 만에 처음입니다.

2017년 1월 로버트 킹 특사가 물러난 이후 국무부는 북한인권특사 임명 계획을 문의할 때마다 “북한의 인권 실태를 깊이 우려한다”면서도 “행정상 발표할 내용이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해왔습니다.

미 의회 의원들과 인권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공석 상태였던 북한인권특사의 임명을 거듭 촉구해왔습니다.

4일 코리아소사이어티 주최로 열린 ‘북한과 인권’ 웹캐스트에 참석해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전 인수위원회에 특사 임명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힌 그레그 스칼라튜 미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이날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국무부의 달라진 입장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그레그 스칼라튜 HRNK] “We are dealing with extraordinarily important issues—a regime that is committing crimes against humanity and other very serious and egregious human rights violations. Restoring the position of special envoy will reinforce US government commitment to addressing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 issue that's vital to the Korean peninsula and also to the security of the American people.”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우리는 인류에 대한 범죄와 그 밖의 매우 심각하고 지독한 인권 침해를 저지르는 북한 정권이라는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를 다루고 있다”며 “특사 재임명은 한반도와 미국인들의 안보에 매우 중요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의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인권특사 재임명 검토 사실을 전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인권 중시 원칙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 “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to placing human rights at the center of our foreign policy. We stand united with like-minded partners in calling out human rights abuses. As part of its North Korea review, the Biden-Harris administration will carefully consider the country’s egregious human rights record and how to promote respect for human rights in the closed country.”

이 관계자는 “미국은 인권을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는 데 전념하고 있고, 생각이 같은 파트너들과 인권 유린에 대해 소리를 높이는 데 단결해 있다”면서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대북 정책 검토의 일환으로 북한의 지독한 인권 기록과 폐쇄된 국가(북한) 내 인권 존중을 촉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전날에도 “북한의 지독한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면서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