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28일, 문재인 대통령은 건국 69주년 국군의 날 행사 기념사에서 사실과 맞지 않은 이야기를 하였다.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독자적 방위력을 기반으로 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궁극적으로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국방부의 공식 용어가 아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공식용어이다. "환수"와 "전환"은 다르다. 환수는 남에게 준 것을 돌려 받는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에 양도한 적이 없다. 전시 작전권은 한국과 미국의 兩國 대통령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행사한다. 각각 50%의 株券을 가진 상태로 보면 된다. 두 대통령이 합의한 작전 지침을 兩國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을 통하여 한미연합사 사령관에게 지시하는 것이지 미국 장성이 맡고 있는 연합사 사령관이 독단적으로 전쟁을 통제하지 않는다. 그래서 국방부는 "전환"이라고 쓴 것이다. 한미연합군에 대한 戰時작전권의 공동행사를 戰時작전권의 각각 단독 행사로 전환한다는 뜻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환수"라고 함으로써 자신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의 50% 지분을 없는 것으로 간주한 셈이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군은 더 높아진 자부심으로 더 강한 군대로 거듭나고 대한민국은 동북아 안보의 중심국가가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군이 그럴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국민과 함께 우리 군을 신뢰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戰時작전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보다 한국이 戰時작전권을 가지는 게 북한을 더 떨게 만든다는 이야기인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미국은 북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핵무기가 있고 우리는 없다. 핵무장한 북한이 핵무장한 미국보다 핵무장하지 않은 한국군의 戰時 작전능력을 더 두려워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말이 되나?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설명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한 戰時작전권 전환 이유와도 다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후인 2008년 10월1일 공개강연(서울 힐튼호텔)에서 주한미군과 韓美동맹에 대하여 중대한 토로를 한다.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제는 동북아에서 어느 한 쪽과도 적대적이지 않은 평화와 안정의 지렛대 역할에 비중을 두는 것이 동북아의 상황에도 맞고, 남북 간의 대화 국면에도 적절할 것입니다.>

주한미군은 북한정권의 재남침을 저지할 목적으로 있는 것이지, 남북한 사이에서 중립화된 평화유지군이나 균형자, 안정자 역할을 하는 군대가 아니다. 미국에 그런 식으로 성격이 바뀐 주한미군을 요구한다면 韓美동맹은 해체될 것이다. 북한에 대하여 적대적이지 않는 주한미군은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핵무장을 한 북한정권을 앞에 두고 핵을 갖지 않은 한국이 北에 적대적이지 않는 동맹국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를 먹어주세요"라고 유혹하는 꼴이 된다.

이를 너무나 잘 아는 북한정권은 韓美동맹 해체의 우회적 수법으로 ‘주한미군의 위상 변화’를 주장해왔고, 김대중과 임동원은 이에 호응, 2000년 6월14일 평양회담에서 김정일과 주한미군의 중립화에 사실상 합의하였다. 노무현 또한 같은 논지의 강연을 한 것이다. 김대중-김정일-노무현 3자 사이엔 ‘주한미군 중립화에 의한 韓美동맹의 해체’라는 줄거리의 밀약이 이뤄졌다고 의심할 이유가 있다.

北이 안심하도록 韓美연합사 해체

노무현 전 대통령은 韓美(한미)연합사 해체를 가져오는 戰時(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결정이 북한정권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놀라운 고백을 한다.

<북한은 한국보다 미국을 더 불신하고 두려워합니다. 유사시에 미국이 작통권을 행사하는 상황은 북한을 더욱 두렵게 하여 남북 간 대화와 협상이나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戰時 작전통제권은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할 때만 행사된다. 도발을 안 하면 미국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강도질을 안 하면 형사를 겁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동북아 평화구조를 위해서는 多者(다자) 안보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 대화 체제에서 미국이 너무 커보이게 되고 이것은 다자 체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는 작통권의 환수를 남북 간의 신뢰구축에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추진하였습니다.>

노무현은 북한군이 미군에 대하여 불안해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韓美연합사 해체를 핵심으로 하는 戰時작전권 전환을 결정했다고 고백한 것이다. 그래놓고 이게 남북간 신뢰구축이라고 강변한다. 韓美연합사가 있어야 北은 불안해질 것이고 그래야 도발을 막을 수 있다. 北의 두려움을 없앤다는 건 무슨 뜻인가? 도발해도 응징을 받지 않을 것이란 자신감을 주겠다는 것인가?

北이 안심하게 되면 도발 가능성은 높아지고, 한국은 불안해진다. 그런에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과는 정반대 논리로 戰時작전권 전환을 정당화하였다. 노 전 대통령은 미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면 북한이 두려워하므로 "환수"한다는 것이고, 문 대통령은 (미군이 전시 작전권을 가진 것보다)한국이 戰時작전권을 단독으로 행사하여야 북한이 두려워하므로 "환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동일 사안에 대하여 상반된 주장을 한 것이다.

한국 안보의 가장 중요한 기구, 즉 현재의 연합사를 해체하게 되는 중요 결정의 이유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문재인, 노무현 두 사람의 설명을 다 믿을 수 없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주한미군의 평화유지군화와 연합사 해체가 맞물리면 한미동맹은 약화된다. 그렇다면 연합사 해체는 동맹 해체의 제1단계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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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無力化의 논리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후인 2008년 10월1일 공개강연에서 주한미군과 韓美동맹에 대하여 결정적인 토로를 한다.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제는 동북아에서 어느 한 쪽과도 적대적이지 않은 평화와 안정의 지렛대 역할에 비중을 두는 것이 동북아의 상황에도 맞고, 남북 간의 대화 국면에도 적절할 것입니다.>

주한미군은 북한정권의 재남침을 저지할 목적으로 있는 것이지, 남북한 사이에서 중립화된 평화유지군이나 균형자, 안정자 역할을 하는 군대가 아니다. 미국에 그런 식으로 성격이 바뀐 주한미군을 요구한다면 韓美동맹은 해체될 것이다. 북한에 대하여 적대적이지 않는 주한미군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핵무장을 한 북한정권에 대하여 핵을 갖지 않은 한국이 北에 대하여 적대적이지 않는 동맹국을 갖는다는 것은 北에 "우리를 먹어주세요"라고 유혹하는 꼴이 된다.

이를 너무나 잘 아는 북한정권은 韓美동맹 해체의 우회적 수법으로 ‘주한미군의 위상 변화’를 주장해왔고, 김대중과 임동원은 이에 호응, 2000년 6월14일 평양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중립화에 사실상 합의하였다. 노무현 또한 같은 논지의 강연을 한 것이다. 김대중-김정일-노무현 3자 사이엔 ‘주한미군 중립화에 의한 韓美동맹의 해체’라는 줄거리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北이 안심하도록 韓美연합사 해체

노무현은 현재의 韓美(한미)연합사 변질을 가져오는 戰時(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결정이 북한정권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놀라운 고백을 한다. 강도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경비원을 줄이기로 하였다는 식이다.

<북한은 한국보다 미국을 더 불신하고 두려워합니다. 유사시에 미국이 작통권을 행사하는 상황은 북한을 더욱 두렵게 하여 남북 간 대화와 협상이나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戰時(전시) 작전통제권은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할 때만 행사된다. 도발을 안 하면 미국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강도질을 안 하면 형사를 겁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동북아 평화구조를 위해서는 다자 안보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 대화 체제에서 미국이 너무 커보이게 되고 이것은 다자 체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는 작통권의 환수를 남북 간의 신뢰구축에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추진하였습니다.>

노무현은 북한군이 미군에 대하여 불안해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韓美연합사 해체를 핵심으로 하는 戰時작전권 전환을 결정했다고 고백한 것이다. 그래놓고 이게 남북간 신뢰구축이라고 강변한다. 강도가 마음대로 부자집을 털 수 있도록 경비원을 내 보내는 게 강도와 부자 사이의 신뢰 구축이란 식이다. 韓美연합사가 있어야 北은 불안해질 것이고 그래야 도발을 막을 수 있다. 北의 두려움을 없앤다는 건 무슨 뜻인가? 도발해도 응징을 받지 않을 것이란 믿음 아닌가?

北이 안심하게 되면 도발 가능성은 높아지고, 한국은 불안해진다. 노무현의 술회를 정확하게 요약하면, 북한정권이 도발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국가생존의 가장 중요한 안전판을 철거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뜻이다. 이보다 더한 利敵행위가 있나? 문재인은 그런 노무현 노선의 추종자이다.

북한 변호하고 다닌 걸 자랑

노무현의 강연중 다음 대목은 맨 정신으로 읽을 수가 없을 정도이다.

<나는 전략적 유연성에 있어서 분명한 한계를 두었으며 PSI 또한 북한과 물리적 충돌가능성이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끝내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MD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작계 5029도 반대했습니다. 한미 군사 훈련도 최대한 축소하려고 노력했고, 남북 간 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6자회담에서 북한의 입장을 최대한 지원했습니다. 각종 국제회의에서 북한을 비난하는 발언이 나오면 최대한 사리를 밝혀서 북한을 변론했습니다. 개별 정상회담에서도 한 시간 이상을 북한을 변론하는 데 시간을 보낸 일도 있습니다.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김정일의 대변인 또는 하수인 역할을 충직하게 하였다는 자백이다. PSI(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와 MD(미사일 방어체제)는 한국의 안보와 국제평화유지에 필요한 제도이고, 도발과 테러를 일삼는 북한정권엔 불리한 것이다. 북이 核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려고 하는데 核을 갖지 못한 한국은 미국과 협력해서라도 미사일 방어망을 가져야 한다. 강도가 총을 들고 침입하려고 노리면 주인은 공기총이라고 준비해야 할 것 아닌가? 그런데 국가안보의 책임자였던 이가 그런 준비를 못하게 하였다고 자랑했다.

개념계획 5029는 북한 급변 사태를 가상한 韓美軍(한미군)의 대비 계획이다. 이를 반대하였다는 건 북한 급변 사태가 정권 붕괴나 남북한 통일로 이어지는 것을 싫어했다는 뜻이다. 韓美군사훈련은 對北억지력을 점검하고 강화하여 남북한 군사 충돌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충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축소하였다니! 노무현은 철저하게 김정일 시각에서 韓美동맹을 바라보았다는 이야기이다.

노무현이 6자 회담과 정상회담에서 변호하였다는 북한문제는 주로 핵개발 및 국제범죄 문제일 것이다. 核과 국제범죄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해자 변호에 열과 성을 다하였다는 이야기이다. 강간사건 피해자가 강간범을 잡으러 다니는 형사들을 찾아다니며 열심히 변호하였다는 식의 이야기를 부끄럼 없이 한다. 주변국들이 힘을 합쳐 北을 압박, 핵개발을 폐기하도록 해야 할 회담에서 북한 편을 들었다니! 이런 반역과 배신이 세계사에 또 있을까?

强者(약자)엔 용감하고 弱者를 돕는 人權(인권)변호사의 化身(화신)으로 그려진 변호사 노무현은 왜 악마 김정일에게 이렇게 잘해주려 했을까? 5000만 국민의 안전을 희생해가면서까지. 그 비밀은 노무현의 머리에 들어간 어떤 논리에 있을 것이다. 그 '어떤 논리'는 무엇일까?
악마를 동정하게 만든 그 논리는 무엇일까? 민족반역자-전쟁범죄자-테러지령자를 惡과 敵으로 보지 않도록 만든 그 논리는 무엇일까? 善惡-彼我(선악-피아)구분 능력을 마비시킨 그 논리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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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웰 벨 전 한미연합사령관 성명 전문 (한글 번역)

한국은 주권국가로서 원하는 어떤 방식으로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속도를 낼 권한과 역량을 갖는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한국이 원하는 거의 어느 때나 가능하지만,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다음과 같은 현실이 신중히 고려돼야 한다.

a. 미국이 한국의 지휘 체계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결정을 검토한 뒤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은 전쟁 발발 시 한반도에 대한 미군 파병을 심각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한국의 성급한 결정에 따른 전시작전권 전환 강행 때문에 미군 파병을 제한하면 오랜 동맹에 균열이 생기고, 한국은 북한 정권 아래 복속될 위험이 커진다. 중국의 전적인 대북 군사적 지원이 보장된 가운데 미국이 동맹 파트너 역할에 완전히 전념하지 않는다면, 북한군은 궁극적으로 전투에서 한국군을 격퇴할 가능성이 크다.

b. 한국은 전투 상황에서 미국 외에는 전투 병력을 동원한 방어를 지원할 중요한 동맹이 없다. 미국이 없다면 한국은 북한에 홀로 맞서게 될 수 있으며, 북한은 중국과 심지어 러시아의 전적인 지원을 얻을 수도 있다.

c. 북한이 핵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한, 한국이나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미국이 “한국을 위한 핵우산”을 제공하는 한 전투 병력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은 미국에 남아있어야 한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로 한반도 혹은 한반도 인근을 선제공격할 경우 미국이 핵 타격을 가하는 잠재적 요건을 비롯해 모든 전투 능력 요소를 동기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억지력과 전투력은 한국과 미국 간 강력한 동맹에 달려있다. 북한이 핵으로 무장하고 있는 한, 한국 정부와 한국민은 미국이 전시에 한국 정부와의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 모든 군사 작전을 그대로 지휘하는 것을 환영하고 독려해야 한다.

d. 나는 북한이 핵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전적으로 완전히 연기하기 위해 미국과의 안보 동맹에 전념할 것을 한국에 강력히 권고한다. 이는 동맹이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는 북한의 야심을 완전히 저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다. 북한의 핵 보유 환경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는 것은 자랑스럽고 영웅적인 한국민의 역사적 실수가 될 것이다.

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 성명 전문 (영어 원문)

As a sovereign nation the Republic of Korea has the authority and capability of speeding up OPCON transfer in any way it desires. While this transfer of Operational Control in wartime can be done almost anytime the Republic of Korea desires, the following realities should be considered carefully before any decision is made.

a. If the United States reviews any deci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shift Operational Control of wartime operations to its leadership chain of command and determines that the decision is premature, the United States would very likely place significant restrictions on the employment of U.S. troops on the Korean Peninsula in wartime. If the United States places restrictions on the employment of its troops in wartime due to a premature decision by the Republic of Korea to force OPCON transfer, this would likely

fracture the longtime Alliance and put the Korean people at great risk of falling under the north Korean regime. With the full military support of China assured, it is very likely the north Korean military would ultimately defeat Republic of Korean forces in battle, unless the United States is a fully committed Alliance partner.

b. The Republic of Korea has no significant allies who would contribute to its defense with combat troops if hostilities break out,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Without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could very well be facing the north Koreans alone and the north would be fully backed by China and even perhaps Russia.

c. No transfer of OPCON of wartime forces should be pursued by South Korea or the United States as long as north Korea is armed with nuclear Weapons. As long as the United States provides a "nuclear umbrella for the South", OPCON of military forces in combat must remain with the United States. This is the only way to synchronize all elements of combat power which includes the potential requirement for employment of a nuclear strike against the north by the United States should the north first use nuclear weapons on the Korean Peninsula or anywhere offshore. Deterrence and warfighting capability depends on a strong Allianc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s long as the north is nuclear armed,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and the South Korean people should welcome and encourage the United States to remain in command of all military operations in wartime with full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wit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d. I strongly recommend that the Republic of Korea make a commitment to the Security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to fully and completely postpone OPCON transfer as long as the north is armed with nuclear weapons. This is the very best way for the Alliance to continue to fully deter the north's ambitions for full dominance of the Korean Peninsula. OPCON transfer in a nuclear environment would be an historic mistake by the proud and heroic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