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을 즉각 정상화해 무너진 안보태세를 재건하라!”

-야외 기동훈련과 반격훈련을 생략하고 워게임에 의한 지휘소연습만 하는 연합훈련은 북한의 오판과 전쟁 가능성을 높일 뿐이다.

-전쟁대비 연습도 ‘코로나19 백신 수송·접종 모의훈련’처럼 실제 훈련을 해야 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지난 9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수송과 접종을 위한 합동모의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을 완벽하게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이고 복잡한 재앙은 전쟁입니다. 전쟁이야말로 코로나보다 훨씬 치명적이고, 백신접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정부는 3월 8일부터 18일까지 11일간 금년도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내외 군사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실전능력을 점검 및 보강하는 야외 기동훈련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지휘소연습만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실제 모의훈련을 하면서, 전쟁연습은 컴퓨터 훈련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미동맹의 제1의 목적은 전쟁 억제이고, 그 요체는 연합훈련, 특히 반격훈련입니다. 북한이 지금껏 전쟁을 못 일으킨 것은 연합훈련으로 단련된 한·미연합군의 반격으로 정권이 붕괴할 수 있다는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눈치보기에 급급한 문재인 정부는 키리졸브(KR), 독수리훈련(FE),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 3대 연합훈련을 줄줄이 폐지했습니다. 반격훈련은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은 생략하고 지휘소에 앉아서 컴퓨터 시뮬레이션만 합니다. 육군의 연합 화력훈련은 지난 4년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미연합군이 실병기동 훈련과 반격훈련을 하지 않으니 북한은 ‘밑져봐야 본전’이라는 오판을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연합훈련의 대폭적인 폐지 및 축소는 북한의 전쟁도발 모험을 부추기는 평화파괴 행위일 뿐입니다.

얼마 전 이를 보다 못한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경종을 울렸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컴퓨터 게임처럼 돼가는 건 곤란하다’, ‘야외 기동훈련이 없는 컴퓨터 훈련만으론 연합방위에 차질이 생긴다’, ‘이런 상태에서 실전 상황이 되면 군인들이 혼비백산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 육·해·공군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와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을 비롯한 안보단체들도 똑같은 우려를 거듭 표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군 전투부대 장병들은 대부분 한국이 처음이고 연합훈련의 기회가 한두 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3대 연합훈련 폐지’,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 생략’, ‘워게임에 의한 지휘소연습’ 등 국가안보를 담보로 하는 위험천만한 시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한미군에는 한국에서 실전 훈련을 해본 장병이 거의 없습니다. 세계 최강의 연합방위체제가 ‘종이 호랑이’로 전락할 우려를 금치 못하는 상황입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핵을 적화통일의 도구로 삼겠다는 북하늬 치명적인 위협에 노출돼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유사시 즉각 대응을 하기 위해선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연합훈련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방어에만 전념해야 하는 ‘전수방위’의 일본 자위대와 다릅니다. 그런데 정작 일본 자위대는 반격이 가능한 ‘국군’으로 진화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반면에, 우리 군운 사실상 ‘전수방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한국군은 ‘자위대’가 되고 일본 자위대는 ‘국군’이 되는 역전이 일어나지 말란 보장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무책임한 안보정책이 불과 3년 여 만에 국민을 벼랑끝으로 모는 국가적 재앙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와 당(黨) 소속 국회국방위원 일동은 문재인 대통령과 국방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는 ‘실전 훈련 없이 싸워 이기는 군대는 없다’는 많은 안보전문가들의 고언(苦言)을 경청해서 즉각 한미연합훈련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을 공고히 다지고 무너진 안보태세를 재건해야 합니다. 그것이 전쟁을 억제해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국가의 제1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2. 16.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국방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