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의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고 말했지만 민주당은 이날도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 법안을 올해 6월 안에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유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문 대통령이 박 장관에게 검찰 수사권 폐지의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을 받고 “박 장관이 임명장을 받으러 온 날 문 대통령이 속도조절 당부를 했다”고 증언했다.

유 비서실장의 이런 답변이 나오자 민주당 의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박 장관은 이날 대전 보호관찰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문 대통령도 나도 속도 조절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고 했던 것이다.

문 대통령과 박 장관이 서로 다른 말을 한 모습이 되자 국회 운영위원장인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유 비서실장을 향해 “대통령이 정확하게 워딩을 ‘속도 조절하라’고 말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다. 유 실장은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확인을 다시 해보겠다”면서도 “정확한 워딩은 그게 아니었고, 그런 의미의 표현을 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문 대통령이 ‘속도 조절하라’는 말을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의 당부는 한 게 맞다고 재차 말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속도 조절은 없다” “신속한 검찰 수사권 폐지에 이견은 없다”고 해왔다.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준비 중인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의 박주민 의원은 이날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속도를 조절하라는 얘기를 공식·비공식적으로 들은 바 없다”고 했고 황운하 의원은 “속도조절론 해석은 잘못된·과도한·일부의 희망사항이 반영된 것”이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이상한 모양새가 되었다.

정권비리 수사를 막아보겠다고 헌법정신에 정면 배치되는 惡法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정권 내의 강경파가 문재인 대통령을 용도폐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득권을 지키려 하는 게 아닌가 하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야당과 검사, 그리고 언론이 강경파의 법치파괴를 막아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 편에 서지 않는 이상한 현상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레임덕의 본격화인지, 임기를 앞둔 문재인의 신중모드인지, 노선투쟁인지 더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