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24일 밤 10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두 차례 큰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요사이 여권 안에, 정권 안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이상한 일이 두 건 터졌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아주 난폭한, 헌법 정신에 위반되고 우리의 수사체계를 완전히 뒤흔드는 이런 안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 그리고 법무장관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요구를 했다’라고 비서실장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민주당은 계속 밀어부치겠다고 합니다. 이거 참 이상합니다. 이 중대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과 민주당이 완전히 정면 충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검찰에서는 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씨를 피의자로 전환해서 지금 수사를 더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이성윤 씨를 수사하려고 하는데 불응하니까 아예 피의자로 전환해서 ‘앞으로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까지 청구한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체포영장까지 청구할지 모르겠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참, 이런 나라가 처음 보는 나라입니다. 일단 넓게 보면 권력층 안에서의 갈등입니다. 결국 내분이에요. 권력층의 내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검찰수사권 관계로 말씀드린다면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오늘 국회에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수사권 완전 폐지의 속도조 절을 당부했다고 딱 부러지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날 또 검찰수사권 전면 폐지 법안을 올해 6월 안에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했어요. 유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문 대통령이 박 장관에게 검찰수사권 폐지의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을 받고 [박 장관이 임명장을 받으러 온 날 문 대통령이 속도조절 당부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오자 민주당 의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또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문 대통령도 나도 속도 조절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고 했는데, 유영민 비서실장이 당시에 곁에 있으면서 이야기를 들은 바를 들어놓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과 박 장관이 서로 다른 말을 하는 이상한 모습이 벌어지니까 국회 운영위원장인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유 비서실장을 향해서 [대통령이 정확하게 워딩을 ‘속도 조절하라’고 말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유영민 실장은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확인을 다시 해보겠다]면서도 [정확한 워딩은 그게 아니었고 그런 의미의 표현을 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문 대통령이 ‘속도 조절하라’는 말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 의미로써 검찰수사권 완전 폐지를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의 당부는 한 것이 맞다고 딱 버텼습니다. 그런 말을 한 게 사실이다, 이거죠. 민주당은 그동안 ‘속도 조절은 없다. 신속한 검찰수사권 폐지에 이견은 없다’라고 해왔습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준비 중인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의 박주민 의원은 오늘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속도를 조절하라는 이야기를 공식·비공식적으로 들은 바 없다]고 했고 황운하 의원은 [속도 조절론 해석은 잘못된 과도한 일부의 희망사항이 반영된 것]이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저항하는 또는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정권 비리 수사를 막아 보겠다고 헌법 정신에 정면 배치되는, 그리고 우리의 수사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이 악법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신중론을 주장하고 여당은 계속 밀고 나가겠다고 한다면 정권 안에 강경파와 문재인 대통령이 서로 갈라서는 것 아니냐 하는 극단적 생각까지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차피 임기 1년 3개월 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민주당 내의 강경 세력이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 그 이후에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검찰을 무력화시켜야 된다, 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민주당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부정을 저질렀는지 그것을 덮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를 하고 있구나’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브레이크를 거는 모습, 여기에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과 야당과 직접 피해자인 검사들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문제고 그럴 때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 편을 드느냐. 검찰 편을 드느냐 아니면 민주당 강경파 편을 드느냐 하는 입장으로도 몰릴 수 있는, 아주 상상이 안되는 상황이 지금 연출되기 시작했는데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겠다는 이 발상 자체가 얼마나 난폭한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검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미 두 가지 일을 했어요. 하나는 헌법에도 없는 공수처를 설치해서 지금 검찰 수사권의 상당 부분, 특히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권을 가로챌 수 있는 더구나 군 장성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든 이런 수사기관을 만든 것만으로는 불안했는지 검찰의 수사권과 경찰의 수사권을 상당히 조정해서 검찰이 가지고 있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또 약화시켰어요.

이 두 개로도 만족하지 못해서 이제는 어떤 발상을 하느냐면 기존 검찰청을 아예 폐지해 버리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서 이제 대검찰청은 없어지고, 고등 공소청과 지방 공소청으로 나누고, 검찰총장은 고등 공소청장이 되고…. 이렇게 해서 2000명이 넘는 검사가 졸지에 역할이 바뀌어 버리는…. 뭐라 그럴까요, 이걸 표현하면? 장교로부터 부하들 통솔권을 빼앗아서 장교가 병장같이 행동하도록 하는 이런 엉망진창의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제출해서 하겠다니까. 문제는 대통령도 그래도 법률가 출신이니까 ‘이건 안 된다’ 해서 제동을 건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기에도 ‘이건 안 된다. 반발이 심할 것이다 이러다가는’. 

심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공수처가 발족했습니다. 또 검찰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이제 실시되기 시작합니다. 이 두 개가 정착되려면 몇 년 있어야 됩니다. 어떤 조직을 새로 만들고 또 조직 간의 권한을 서로 분할하든지 재조정해 놓으면 실제 수사가 들어갈 때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용이 되느냐 하는 것은 한참 해보면서 시행착오가 나타나면 또 고치고 고치고 해야 됩니다. 두 개의 새로운 시도가 동시 진행 중인데 여기에다가 제3의 엄청난, 헌법 정신에 완전히 위반되는 (시도를 한다?).

헌법에는 검찰총장이 수사의 총지휘자입니다. 그 검찰총장을 완전히 격하시켜 버리고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다 빼앗아버리는 이런 무지막지한 법안을 ‘그냥 밀고 나가겠다, 다수당이니까 밀어붙인다’. 구경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야 이건 너무하다. 속도 조절하라’고 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내일부터 저는 아주…. 이 상황이 굉장히 주목되는 바입니다.

이 사안이 굉장히 큰 사안이에요. 정권의 존망과 관계되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처럼 비리와 부정과 부패를 많이 저지른 정권은 역사상 없을 겁니다. 그 비리와 부정과 부패 중에는 반역, 이적, 이런 것도 들어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혐의까지 다 합치면 워낙 저지른 게 어마어마하니까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하는 한 우리는 안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공포감에 휩싸인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발악적인 법치 파괴행위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아닌 문재인 대통령까지, 법치 파괴의 지휘자였던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속도 조절을 주문할 정도면 그게 도대체 얼마나 심한 법치파괴였느냐 하는 것은 상상하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제는 야당, 언론, 검사입니다. 야당, 언론, 검사들이 이제 정신차려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속도 조절하라고 했으면 이 강경파가 추진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해체, 법치의 해체, 독재로 가면서 자기들끼리 ‘영원히 해먹자. 문재인은 어차피 용도폐기되어야 할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그 수준에 맞는 수사가 있어야 되고 그 수준에 맞는 언론의 보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검사들이 법치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검사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李知映(조갑제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