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말을 적게 하기로 하였다. 문재인 정권이 자신을 속죄양으로 삼으려 하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문재인은 트럼프에게 극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세번째 트럼프-김정은 회담을 제안하였다. 장소로는 판문점이나 미국 선박이 좋겠다고 했다. 트럼프는 조는 듯하였는데 갑자기 문재인의 독백을 차단하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노력은 감사하지만 두번이나 회담이 실패하는 것은 곤란하다. 한번으로 족하다. 그러니 회담 전에 북한이 핵무기를 없앤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요지의 이야기였다.
볼턴의 관찰평은 이렇다.
<文은 내용보다는 형식을 걱정했다. 그가 정말 강조하고싶어 한 것은 자신이 김정은-트럼프 회담에 합석할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 트럼프는 정상회담 전에 북핵폐기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말려들지 않았다.>
오찬 도중 트럼프는 한일관계에 대하여 물었고 문 대통령은 "역사문제가 두 나라의 미래에 개입하여선 안되는데, 때때로 일본이 그렇게 한다"는 말도 했다. 볼턴은 이런 평을 붙였다.
<물론 역사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일본이 아니고 文이고 의도적이다. 다른 한국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로 문재인도 국내에서 어렵게 되면 일본문제를 제기한다.>
文 대통령은 회담 끝머리에 가서 "오는 6월12일에서 7월27일 사이에 제3차 미북정상회담을 갖도록 북한에 제의하고싶다"고 했다. 트럼프는 어떤 날도 좋지만 그 전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해 4월26일 백악관을 방문한 아베 일본 수상에 대한 묘사도 있다. 아베는 문재인과 정반대 되는 관점이었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가 하노이 회담을 깬 것을 좋게 평하고 對北제재는 강화되어야 하며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했다.
5월에 들어서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아베와 문재인이 잇따라 트럼프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베는 對北제재에 대한 국제공조를 흔들려고 도발하는 것라고 경고하자 트럼프는 미일 공조를 강조하는 성명을 내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단거리 발사체는 미사일로 볼 수 없다고 격하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날 전화를 걸어왔다. 예상대로 그는 북한의 도발의미를 축소하면서 김정은의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불만에 관하여 횡설수설했다고 볼턴은 썼다.
경멸적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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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19년 2월28일 오후 3시) 하노이에서 열린 트럼프-김정은 회담이 이상하게 전개되고 있다. 오전 회담 뒤 식사를 하고 선언문 서명식을 갖기로 했는데, 취소되고 두 사람은 각자의 숙소로 돌아갔다.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소문이 퍼지면서 한국 증시에선 株價가 떨어지기도 하였다. 트럼프는 한국 시간으로 오후 4시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한다.
*오늘(2019년 3월9일) VOA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전문가들과 전직 관료들은 한결같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거나 유지하여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에 대한 예외 인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전직 국무부 고위관료는 문재인 대통령이 하노이 결렬의 최대 피해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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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보도
2차 미북 정상회담 합의 결렬 뒤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제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기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 남북 경협 등을 내세우는 한국 정부의 주장은 미국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0년대 초 미-북 간 ‘제네바 합의’에 참여했던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현 시점에서 제재를 완화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오히려 대북 제재는 최소한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만 협상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 We know that the sanctions we have on bite. We don’t need to entice with carrots and reduce sanctions for the North.
베트남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현행 제재가 북한의 아픈 곳을 찌른다는 것이 드러난 지금, 굳이 제재 완화라는 당근을 북한에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특보는 최근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평가하는 토론회에서 하노이 회담의 가장 큰 패배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지적하면서 남북 경협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행보는 미국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녹취: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특보] He will press for some additional flexibility. Whether he will succeed in achieving greater US flexibility is to be seen.
남북 경협을 추진하고자 하는 문 대통령이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유연성을 발휘해달라고 요청하겠지만 성공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현행 대북 제재를 강화하거나 약화하기 보다는 대화 동력을 찾는데 더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콧 스나이더 미외교협회 선임연구원] It’s not helping the cause either for SK to hint at sanctions relaxation or for US to threaten additional sanctions at this time.
한국 정부가 제재 완화를 암시하는 것이나, 미국이 제재 강화를 위협하는 것 모두 목표 달성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재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 보다 실무급에서 대화를 계속 이어가 비핵화 목표에 충실해야 한다고 스나이더 연구원은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북 제재의 양대 축인 미국 정부와 유엔에서는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5일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북한의 행동 변화 없이는 제재 완화도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녹취: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They are not gonna get relief from the crushing economic sanctions that had been imposed on them. And we’ll look at ramping up those sanctions, in fact.
북한이 비핵화 하지 않는 한 경제를 압박하는 제재로부터 완화를 얻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미국은 제재 강화를 검토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캐런 피어스 유엔주재 영국대사 역시 6일 기자들을 만나, 지금까지 대북 대화는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면서 더 강력한 제재가 확실한 가설적 선택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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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북한은 합의 없이 끝난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도 한동안 대화의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 국무부 외교 관리가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미 정부 당국자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셉 윤 전 국무부 對北정책특별대표는 북한의 비핵화에 더 많은 진전이 이뤄지기 전에는 제재 완화의 여지가 없으며, 영변 핵시설 폐기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하노이 정상회담’을 통해 확실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윤 전 대표]“We can’t move on sanctions until there is much more progress. Certainly Yongbyon is not enough. My conclusion is that for President Trump, he has reasserted the traditional American position.”
윤 전 대표는 8일 워싱턴의 미국 평화연구소에서 미-북 정상회담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 같은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제재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미국보다 더 대화를 필요로 하지만 쉽게 미국의 대화 제의를 받아들일 수 없는 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윤 전 대표]“North Korean side is more desperate for talks, remember they have very difficult economic conditions, and Kim Jong Un has really gone out and promised these people that economic conditions will improve so it’s most definitely the pressure is on them.
김정은이 하노이로 향하며 자국민들에게 경제 상황 개선을 약속했는데 결과물을 얻지 못한 채 돌아간 만큼, 이는 분명히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윤 전 특별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국무부 고위 관리의 전날 발언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두 정상 간 합의문도 도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비핵화 목표를 단기간 내에 달성하겠다는 것은 비현실적인데다, 미국이 ‘일괄타결’ 방식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은 미국의 ‘적대적 의도’ 제거로 안전 보장이 이뤄지면 비핵화하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단계적 조치를 요구하지만, 미국이 이를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어서 협상은 교착 국면에 빠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윤 전 대표]“They have always had condition that the North Koreans, their willingness to denuclearize based on the security assurances which is in turns based on the removal of hostile intend. So I think what this administration has done is to show that there’s no hostile intend but that’s tough things to prove and we are kind of stuck with that which is North Korea is asking that we go step by step approach to have a better foundation on this trust factor.”
토론회에 참석한 프랭크 엄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이 같은 접근법을 ‘전부 아니면 전무’를 가리키는 ‘All or Nothing’ 방식으로 규정하고, 이로 인해 현재 미-북 관계는 긴장으로 치닫던 지난해 초 분위기를 연상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엄 선임연구원]“My take is that it really seems to be an all or nothing approach right now from the administration, the Kim regime would not be happy about that approach. So I think just remains to be seen what happens over the next few months.”
이어 북한이 미-한 연합훈련 축소를 명칭만 변경한 새로운 군사훈련으로 일축한 것은 자신들도 현재 유예 중인 미사일 실험을 명칭만 바꿔 다시 재개하겠다는 뜻을 시사한다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